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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심신미약 사례가 줄어든 이유
유죄이지만 정신질환자(Guilty But Mentally Ill, GBMI) 제도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죄를 주는 대신, "유죄는 맞는데 정신질환이 있으니 치료를 병행하며 수감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주가 늘어남.
이 경우 감옥 대신 정신병원에 가더라도, 형량보다 더 길게 강제 입원되는 경우가 흔함. 즉, 병이 나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나오지 못하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감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긴 구금 시스템에 갇히는 셈임.
우리나라도 이거 도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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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미식그룹 호프만(Hofmann), 첫 해외 매장으로 서울 강남
n.news.naver.com/mnews/article/…
오는 5월 4일 강남구에 파티세리 오픈
40년 역사의 바르셀로나 아티장 페이스트리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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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친새끼
갓 입사한 26살짜리 신입 여자애
뒷 무릎을 지 무릎으로 가격해 폭행하고
목젖 있다고 목덜미 잡아채고 ㅅㅂ
이런 미친새끼들은 대체 뭐가 문제냐???
피해자분이 사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는데도 해결 안돼서 스트레스 겪다가 결국 사망하셨대....
근데 가해자 이새끼 불송치 처리한 경찰은
진심 뭐하자는거세요?
기니피기@ginipigi
목덜미 잡고, 뒷무릎 치고, 성적 수치심 드는 말 하면서 괴롭힘. 피해자는 죽었는데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고 변명함. 신고 후에도 완전분리가 안 됨. 한국은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엄격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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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만 국립정동극장 대표
장동직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박혜진 국립오페라단 단장
임진택 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강헌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전용우 세종학당이사장
.......
이재명 정부 문화분야 인사는 무능력 비전문 공개 지지자들만을 위한 난장판 같음. 한마디로 역대급 재앙수준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museun_happen
오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임명된 황교익 어록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음 -한국음식의 기원은 일제강점기 -불고기는 일본 야키니쿠의 번역어 -떡볶이는 맛없는 음식이고 쌀이 부족할 시절 많이 먹어서 익숙해진 것뿐 -혼밥은 마음의 병이고 사회적 자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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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임명 | 다음 - 이데일리 v.daum.net/v/202604171424…
뭐 하냐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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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영상 있어도 집행유예. 영상 퍼뜨리면 징역.
아동 성추행 가해자는 초범이라 집행유예 받고, 신상 유포한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 받을 수 있는 나라임.
범죄 억제력이 가해자한테가 아니라 분노한 시민한테 향하고 있음 🐹
mt.co.kr/society/2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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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레오14세가 자신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며 자신은 트럼프 행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hani.co.kr/arti/inter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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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냐후.
이제는 스페인까지 폭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히틀러가 유대인으로 다시 환생했다.
자신의 범죄은식과 탐욕스런 권력유지를 위해 미국 AIPAC을 이용해서 등신 트럼프를 꼬드겨 이란을 침략하고 세계전쟁으로 확전하려 하고있다.
그의 범죄재판이 내일 열린다.
Cuckturd@CattardSlim
Benjamin Netanyahu warns Spain that if they don't stop bad mouthing the IDF then they will be next. Are we going to bomb Spain now, for hurting Israel's fee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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