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진 retweetledi
[김민석 총리의 이례적 방미 성과가 관세 25% 회귀인가?]
- 만기친람, 이재명 대통령은 뭘 챙기고 있었나?
- 공천뇌물 사태, "지휘고하 막론 엄단" 이라는 상투적 말조차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제 생중계된 국무회의는 한마디로 ‘봉숭아 학당’ 수준이었다.
국무회의의 사전 안건은 전날 2박 5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민석 총리의 방미 성과 보고였다.
그러나 회의 직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때맞춘’ 관세 인상 발표가 터졌다.
순식간에 방미 성과 보고는 관세 독박 보고회로 바뀔 판이 되어버렸다.
그 순간, 김 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을 핑계로 황망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난처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줄행랑을 치는 장면은, 사극 속 책임회피형 인물의 리얼리티를 그대로 재현한 듯했다.
더 압권은 그 다음 장면이었다.
사회권을 넘겨받은 기재부 장관이 “김민석 총리님의 방미 성과 보고 후에…”라고 말을 잇자, 김민석 총리는 배추밭 총리답게, 손사래를 치며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훗날 정치 풍자극에서 감초처럼 재활용될 명장면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총리가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 일정을 만들어 방미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던 만큼, 김민석 총리는 그 자리를 ‘외교적 대성과’로 포장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한 방, 그리고 J.D. 밴스 부통령의 면박 앞에서 독박의 참변을 간신히 모면한 것만으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을 것이다.
실상은 더 참담하다.
김 총리는 방미 과정에서 미국 의원들로부터 쿠팡 등 통상 문제로 집중 포화를 맞았고, 언론 자유와 종교 문제를 놓고도 연일 불편한 질문 세례를 받았다.
결국 ‘핫라인 구축’ 같은 추상적 성과로 과대 포장하려던 허장성세조차, 관세 25% 환원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모든 것을 “국회, 특히 야당의 발목잡기 탓”으로 돌리려는 익숙한 꼼수를 시도했지만, 국세청장의 비협조로 뜻대로 되지 않자 짜증을 드러내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중계됐다.
이번 사태를 두고 “국회의 발목잡기”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일 뿐이다.
여당 나팔수들은 야당 발목탓이라는 상투적 방어를 하고 있지만, 어림없는 짓이다.
빈번한 당·정ㆍ청 회의, 민주당식 마음대로·멋대로 국회 운영, 그리고 입법 폭주는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구조적으로 남 탓, 특히 국회 핑계 탓을 할 수 없는 정부다. 국민 모두가 알고있는 실상이다.
더 기묘한 대목은 따로 있다.
경찰의 백해룡 경정 수사까지도 직접 챙기며 만기친람의 극한을 보여주었던 대통령이, 정작 ‘공천 뇌물 사건’ 앞에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흔해빠진 관행적 한말씀 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혹시 사건의 내막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할 지경이다.
그래서 이 침묵은 또 다른 메시지처럼 특이하게 보인다.
역시 만기친람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토록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김병기 공천 뇌물 사건은,
왜, 반드시, 꼭, 특검이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은 더 커질 뿐이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은 이제 해명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과 현실 상황은 제3자 특검을 절대적으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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