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두팔

[국가 안보를 팔아넘긴 죄, 징역 30년으로는 씻을 수 없습니다] 오늘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특검의 구형량인 2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사법부 역시 이 사건의 죄질을 그만큼 무겁게 본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군복을 입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온 사람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 30년은 여전히 가볍습니다. 평양 무인기 사건은 단순한 지휘권 남용이 아닙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군통수권자가 직접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사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권력 유지의 도구로 쓴 외환유치 행위입니다. 이 정도 사안에 무기징역도 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판결은 단죄의 시작일 뿐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전쟁의 불쏘시개로 삼으려 한 범죄에는, 조금의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김병주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은폐하려 했던 진실을 역사와 법정 앞에서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일반이적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벌인 <평양 무인기 작전>이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었다는 의혹이 이번 1심 판결로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충격적인 반헌법적 범죄이고, 주권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오히려 주적 북한을 자극해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다시는 음모론과 광기에 빠진 무리들에 의해 국가 권력이 사유화되고 헌법과 법치주의가 유린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타락한 정치권력의 제물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상소심에서도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함께 합당한 단죄가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극우들 논리로 제일 이해 안가는게 계엄이 자고 일어났더니 풀렸있던데요 ㅇㅈㄹ하는데 누군가 안자고 막았으니까 네가 잘 수 있던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