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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을 가로막는 장벽을 걷어내는 일, ‘규제 합리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관료 중심으로 산업 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기술 경쟁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정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합니다.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규제 강화냐 폐지냐’는 이분법 자체가 이미 낡은 논쟁입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규제는 더욱 강화하면서도 기술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합니다.
오늘 모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실질적 해법을 만들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규제합리화가 대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있는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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