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a

나라가 엉망인데 외교와 경제 에는 신경 일도 안쓰고 지선과 특검에만 매달려 있음 지목숨은 졸라 소중하고 국민 목숨은 파리목숨이다 저런 X새키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제가 아는 최고의 검사, 검사 이주용 이야기-1> ​ 이번에 보도된 불행한 사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주용 검사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 원인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피상적 연결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주용 검사가 작년부터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안의 진상을 말씀드리고자 고민 끝에 이 글을 씁니다. ​ 먼저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재판를 담당한 이주용 검사와 저는 작년부터 자주 안부를 주고 받았습니다. 저와 이주용 검사가 서로 친한 동기 사이여서가 아니라, 현재 정부 여당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였고, 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제가 가장 최근에 이주용 검사에게 연락한 날은 지난 토요일입니다. 형수님께서 이 검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여 직접 통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입원한 이유를 몰랐는데 어제 언론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 이주용 검사의 불행은 단순히 이번 국정조사 특위에서 발령한 반인권적인 소환이나 동행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연이어진 불합리와 부정의에 노정되었던 이주용 검사의 심신이 국회의 이번 조치로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순간 블랙아웃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 가정과 일밖에 모르고 누구보다 강직했던 이주용 검사의 심신이,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 시작했던 계기는, 바로 ‘대장동 사건의 항소포기’ 사태입니다. ​ 대장동사건 1심 선고가 된 직후 이주용 검사는 항소를 위하여 항소이유서, 항소장, 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박철우, 정진우가 지휘부인 법무검찰은 실무진과의 아무런 토론도 없이 항소제기기한의 만기까지 항소장 제출을 지연시키더니 끝내 항소를 포기시켰습니다. ​ 그 때 이주용 검사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이주용 검사의 좌절을 보면서 저도 함께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새 정권 들어 검찰권 악용을 나무라던 자들이 합심하여 범죄자들의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지켜주기 위해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검사들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 대장동사건 항소포기만한 검찰권 악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검찰은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죽인 자들은 그 항소포기를 주도한 자들입니다. 그 와중에 만기친람 임은정 검사장은 자신의 14년 전 그 무죄구형 전력을 자랑하면서 ‘그냥 항소장 접수했으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항소포기에 항의한 검사들에 대해 비아냥 거렸습니다. 정말로 당시 이주용 검사는 크게 좌절했습니다. ​ 이주용 검사의 심신에 다시 한번 결정적 타격이 된 사건은, ‘위례사건 항소포기’ 사태입니다. 위례사건은 대장동사건과 구조가 거의 같았는데, 위례사건의 1심 판결 내용을 보니 비록 무죄 선고가 되었지만 그 이유는 대장동사건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즉, 대장동사건의 판결 논리가 극복된 것이었습니다. 이주용 검사는 위례사건의 판결에서 항소포기된 대장동 사건의 논리가 극복된 것을 기뻐하면서 ”항소할 경우 1심 결론을 뒤집고 유죄 선고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주용 검사는 항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겠지만, 당시 검사들 사이에서는 서울중앙검사장 박철우, 검찰총장대행 구자현까지 항소하는 것으로 결재하였고, 항소제기 만기 전 진작에 법무부에 보고되어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항소제기기한의 만기날이 되었고, 그날 이주용 검사와 저는 설마 대장동 판결 내용이 법리적으로 극복이 되었고 법무부까지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까지 항소를 포기하지는 않겠지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불안해하는 이주용 검사에게 “법무부에 보고됐으면 이제는 법무장관의 총장에 대한 서면 지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항소포기를 할 수는 없다. 이번엔 항소가 된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도 저와 이주용 검사 모두 이미 대장동사건의 항소포기를 겪은 터라 조마조마하면서 지휘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 . . . . 2에서 계속

<범죄자가 검사를 도살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도 짓밟히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대북송금’이라는 중대 국가 범죄를 수사하던 박상용 검사가 끝내 직무정지라는 칼날을 맞았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다. 범죄 집단이 수사관의 목을 치는 ‘사법 테러’이자, 정의를 조롱하는 권력의 광기일 뿐이다. 수사받던 자가 수사관의 목을 치는 ‘정치판 조폭 논리’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정의’이며,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이 땅에 상식과 정의는 살해당했고, 범인들은 그 무덤 위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다. 행동대장이 잡히자 검사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밑바닥 논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서 ‘민주’의 탈을 쓰고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범죄자가 수사관을 선택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는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정의를 논할 수 있단 말인가. 박상용 검사는 이제 망가진 대한민국의 자화상 그 자체다. 거악을 파헤치려던 검사가 오히려 권력의 하수인들에게 사냥당하는 이 기괴한 풍경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저질스러운 정치 보복의 늪에 빠졌는지를 증명한다. ‘정의로운 검사가 흘린 피를 레드카펫으로 만들어 범죄자의 앞길을 닦아주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렇게 단숨에 찢어지고 말았다. ‘비겁한 권력의 끝은 파멸뿐이다’ 범죄자를 구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도구로 쓰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다. 그들이 휘두른 무도한 칼날은 결국 국민의 분노라는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겨눌 것이다. 정의를 도살한 자들이 승전가를 부르며 파티를 벌이는 시대는 결코 길지 않을 것이다. 박상용 검사를 쫓아낸 자리에 남은 것은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권력의 악취가 진동하는 ‘법치의 시체’뿐임을 역사는 반드시 기록할 것이다.

발레 시작한지 5주만에 발레복 주문했다. 싸지 않은 옷이라 발레를 계속 할지 어떨지 몰라 망설이다가 오늘 발레쌤이 언제 발레복 살거냐고 다그치길래 주문했다. 이젠 옷값이 아까워서라도 발레 계속 해야할 듯.ㅋ

박상용 검사 사태에 대하여 정유미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공유합니다. 이 글을 읽고 가슴이(적어도 얼굴이라도!) 뜨거워지는 검사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검사의 자부심이 1%라도 남아있다면 말입니다. ------------- <내 새끼 패는 옆집 남자에게 몽둥이 쥐어주는 아비> ​옆집 남자들이 몰려와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아이를 두들겨 팬다. 몇날 며칠을 패도 아비라는 자는 방구석에 처박혀 뭘 하는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있더니, 어느 순간 슬쩍 나와 아이를 패고 있는 남자의 손에 몽둥이를 쥐어주고 다시 집 안으로 사라져 갔다. 이 아비는 대체 뭘까. ​정치권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조작되었다며 검사 하나를 두들겨 패고 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평검사 한 명이 감당해 내기에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닌듯 싶다. 선배라고 여기기도 싫은 검찰 출신의 어떤 이는, 국회에서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검사가 '술 먹고 벽에 x칠 했다'고 자극적인 소리를 늘어놓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는 아차 싶었는지 입을 다물고 있다. 사과 한마디 없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검사가 국회에 끌려 나가 자신이 수사했던 형사사건 피고인과 함께 앉아, 마치 피고인은 의인이고 검사가 죄인인 듯 취급당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그 동안 검찰조직이 공격받은 적은 꽤나 있었으나, 사실상 방어력이 없는 평검사 개인에게 이처럼 집단 린치가 가해진 적이 역사상 있었나 싶다. 분통터지게도 그 동안 검찰조직은 검사를 전혀 보호해 주지 않았다. 그 검사가 원해서 맡은 사건도 아니고, 본인에게 배당된 사건을 그저 성실하게 했을 뿐인데, 수사 책임자도 아니고 층층이 부장, 차장, 검사장, 대검 반부패부장, 검찰총장을 머리 위에 이고 평검사로서 본인의 몫을 감당했을 뿐인데, 혼자서 사냥감이 되어 몰이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 중인 수사나 공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삼권분립을 해하여 위헌적이고, 국정조사나 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는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위법하다. 이런 이유로, 박상용 검사는 국정조사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안다. ​국정조사장에 대검 차장과 많은 검사장들이 참석했다. 아마도 기획검사와 비서관, 수행직원들을 대동하고 관용차를 타고 갔겠지. 기획검사가 만들어준 문건들을 뒤적거리며 외우면서도 갔을 것이다. 그에 반해 박상용 검사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출석했을 것이다. 국정조사장에서 마주쳤다면, 대검차장과 검사장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 불쌍한 놈, 오늘도 가루가 되도록 까이겠구나, 내가 저 입장이 아니라서 너무나 다행이다' 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을까. 이윽고, 모두가 우르르 일어나 한 손을 들고 착한 아이처럼 선서하는 와중에, 검사 혼자 선서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해달라고 외치다가 마이크를 빼앗기고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 안에서, 대검 차장과 검사장들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대충 숙여주고 넘어가지 왜 분란을 일으키냐'고 짜증을 냈을까. 한심하다 생각했을까. 혹은 부지불식간에 권력에 수그리고 있는 자신들에게 부끄러움을 느꼈을까. 아니면 동료가 모욕당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을까. ​ 그간, 동료들에게 막연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앞의 두 질문은 내가 고를 만한 선택지가 아니었지만, 결정적으로, 어제 나는 동료들에 대한 신뢰를 잃고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배신감을 얻게 되었다. 어제, 검찰총장 대행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비워든 뭐든,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이 그저 정치권과 박상용 검사 간의 진실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아이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오히려 아이를 쥐어 패는 옆집 남자에게 몽둥이를 쥐어 주는 꼴이라니. 슬프지만 내가 이십 여 년 몸담아 왔던 조직이 이 모양이 되었다. 말 잘 듣고 착한(?) 총장 대행 두어 명이 왔다 가는 동안, 순식간에 영혼도 가오도 줏대도 원칙도 없는 조직이 되어버렸다. 이 마음을 어떻게 가누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다. 참담하고 부끄러워 망연자실할 뿐.

🚨 긴급재정명령 🚫⛽️나라 파산 위기 맞구나! 1⃣금융위기 (외환위기 등) 2⃣국가 부도 위험 3⃣전쟁 또는 준전시 상황 4⃣대규모 경제 붕괴 5⃣심각한 재정 위기 5⃣국가 기능 마비 수준의 긴급 상황 👉 국가 존립에 영향을 줄 수준의 위기일 때만 사용

예언을 하나 하자면, 아무도 주목하지도, 동의하지도 않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제6공화국의 장례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체제가 붕괴할 때 광장에 전차가 등장하거나 화염병이 날아다닐 것이라 착각한다. 현실은 다르다. 진짜 국가 시스템의 해체는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쾌적한 회의실에서, 서류철이 넘어가는 소리와 상임위원장의 나무 망치 소리로 조용히 완성된다. 1987년 이후 40년 가까이 국가의 권력을 견제해 온 사법 기구가, 자기 재판을 피하고 싶어 하는 몇몇 정치인의 조급증 때문에 문서상으로 소멸하는 중이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운다. 속지 마라. 거창한 철학이나 국가적 비전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권력과 그 측근들을 향한 수사 기록을 영원히 덮기 위해, 그 기록을 들여다보는 눈 자체를 뽑아버리겠다는 심산이다. 동네 좀도둑이 남의 집 담을 넘다가 들킬 것 같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고 와 동네 파출소를 철거해버리는 꼴이다. 이들을 대단한 헌정 파괴의 주역이나 거악으로 대우해 줄 필요도 없다. 그저 감옥에 가기 싫어 발버둥 치는 잡범들의 생존 본능일 뿐이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은 총칼로 법을 억눌렀다. 지금의 권력은 다수결이라는 합법의 절차로 법의 심장부를 도려낸다. 법안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징계 관련 조항들을 보라.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 합법적으로 목을 치겠다는 이 족쇄는, 이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과거 군사정권의 폭압과 그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한다. 평생을 민주화 투사 행세하며 살아온 자들이 권력을 쥐자, 가장 완벽한 형태의 합법적 독재를 완성해 냈다. 이는 정치가 아니라, 권력을 잃으면 처벌받는다는 공포에 짓눌린 집단적 강박 증세다. 이틀 뒤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다. 그날 저녁, 법안 처리를 강행한 의원들은 여의도의 고깃집에 모여 승리를 자축하며 평소처럼 밥을 먹고 술을 마실 것이다. 당장 다음 날 아침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전방 부대의 초소에서 총소리가 울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다만, 권력의 뒷구멍으로 수십억의 뇌물이 오가고 특권층의 비리가 터져도, 그것을 추적할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될 뿐이다. 역사의 벼락은 맑은 날에 소리 없이 친다.

세상 살면서 필요한 자세

완벽하게 훔칠 수 있었는데... 너 때문이다냥~~😾😾

<법치주의 파괴 본격화>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처리했다.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다.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헌법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법체계 파괴에도 해당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는 2004년에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측근들을 임명했다. 그렇게 친정부기관으로 전락한 대법원은 차베스사망까지 9년 동안 정부에 반대되는 판결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기소된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자체를 없애는 공소취소 운동에 돌입했다. 법치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전례없는 일이다.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오랜 법언(법에 관한 격언)도 그들은 거침없이 허물어뜨리고 있다. 공소 취소,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과 4심제를 한 그림에 넣어서 보면 '철통방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벼랑에 섰다. 민주주의도 벼랑에 몰렸다.

@son5959 제 입맛에는 별로.... 한묶음 샀는데 한개먹고는 나머지는 유통기간 지날때까지 손도 안되서 버림요. ㅠ ㅠ

백제면이 이렇게 생겼구나 난 계백장군이라도 있는줄 알았네

@sunnykhappy 혹시...칸느 가셔요? ㅎㅎ

스포> 5월에 프랑스 감.

븅신같은 대통령은 관세, 환율, 금리, 세금, 국방, 서해바다에 대해선 짹소리도 못하고 그저 두쫀쿠, 생리대, 탈모약 챙긴다고 일잘한단다. 아 지 욕한 양궁선수 엄벌도 했다. 최대업적이 코스피 떡상시킨건데 반도체, AI에 묻어가는거고 거기에 니가한건 노란봉투법 뿌린 것 밖에 더 있냐?

좌파를 정의 할 수 있는 그림 한장 ㅋㅋㅋㅋㅋㅋㅋㅋ

내일 아침 비행로 스페인 간다, 스페인과 남프랑스 자유여행 17일. 여행사 없이 렌트카 타고 남편만 믿고. 안전하게 아프지 말고 무사히 다시 집으로 돌아오길. 재미는 두번째.^^

금리 인하가 힘들어진 한국 정부는 어떻게 수습할건가? 12월 거대한 외환 보유고 유용은 물거품이 됐고 이재명 정부 경제가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올해도 환율 변동을 보면 시장과 정부의 싸움이 치열하다. 기업들/서학개미들 목을 아무리 졸라고 손해가 보이는데 어찌 달러를 포기할까? 내년 미국 중간 선거까지 흐름 이어질듯. 관세 협상 당시 꾸준히 언급했듯 한국에 예상되는 시나리오 -정치는 남탓하며 오리발 -국내 물가 상승 -투자 활동 제약 -이자율 상승 압박 -인프레이션 -일자리 감소 -부동산은 부유층 전유물 -서민들 밥상은 점점 단촐해 질듯 -등등

"한국 돈, 휴지조각 되나"…원화 가치, '뒤에서 5등' 했다 naver.me/xzlPzni5 진짜 조만간 5만원권으로 똥닦게 생김 ㅋㅋ 찢재앙 찢두로가 만든 재앙민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좌파 독재는 좋은 거고, 반미는 무조건 옳은 거고. 그런 놈들이 개딸이고, 정권을 잡은 놈들이니, 우파놈들이랑 다를게 뭐냐? 이재명정권과 그 추종자들.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개나 줘버린 미친 새끼들이지.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함? 계엄수괴 때가 살기 좋았다니까ㅋㅋ 반박시 중궈런

-63.3% 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