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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bearyi
사회는 좌/우가 어우러져 있다 생각.. 함께 고민하여 바른 길로 갔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 Remember 2014-0416 // 찢, 김어중, 신천지🚫
경기도 가평동물원 in .C.O.R.E.A. Katılım Oca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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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하다”면서 왜 법정을 두려워하나. ‘재판 중지법’은 곧 ‘결백 포기 선언’이다. ]
대장동 1심 판결로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민주당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됐다”며 공소 취소를 외쳤다.
좋다.
그들의 말대로 법원이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결백을 ‘공인’했다면, 다음 행동은 분명하다.
중단된 재판을 즉시 재개해, 명료하고 최종적인 ‘무죄 판결’을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결백하다는 가장 당당한 증명이다.
이미 ‘무관함’이 입증됐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이 판결문이 우리의 무죄를 증명한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절호의 기회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루 만에 상황은 180도 뒤집혔다.
민주당은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주장하며, 검찰의 ‘국정 안정’를 운운하기 시작했다.
‘무죄’라면서 ‘재판을 멈추자’는 것이다.
너무도 역설적이고, 너무도 괴이한 논리다.
소도 웃을 일이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 모순’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억지의 극치’다.
“우리는 무죄다!” 외치던 이들이 “그러니 재판을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꼴—이보다 더 노골적인 자기모순이 있을까.
결국, 민주당의 행동은 ‘결백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불안감의 고백" 에 불과하다.
재판을 멈추겠다는 건 곧 “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회피하겠다”는 선언이다.
‘공소 취소’를 외치던 논리의 자기모순 자인하고, 남은 건 ‘법 회피’라는 초법적 억지뿐이다.
‘무관하다’는 주장이 진실이라면, 그 무관함을 증명할 가장 강력한 무대는 바로 법정이다.
그 법정을 두려워하는 순간, ‘결백’은 설 자리를 잃는다.
‘재판 중지법’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백보다 ‘시간 벌기’가 더 절실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가당착이며,
사법 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험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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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꼬라지가 아주 중국 식민지 신세.
2025 여주 오곡나루 축제 무대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중국군이 행진하는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일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영상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naver.me/59UWNI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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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여성 추행한 예산군의원…논란 일자 ＂종업원으로 착각
＂
A의원은 "종업원으로 착각했다"는 해명이 담긴 메시지와 함께 "소문나지 않게 해 달라"는 등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naver.me/Gq9bYJ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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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된 고교생 조카, 알바로 버텼는데…몰래 '엄마 보험금' 챙긴 외삼촌
…… n.news.naver.com/article/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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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완화와 폐지는 엄연히 달라, 범죄면책정부 될 것]
배임죄 폐지되면 수혜를 보는 사람은 속물 정치인과 기업 사냥꾼뿐이다.
배임죄 폐지의 최대 수혜자는 4,895억 원 배임 혐의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다.
언론에 보도된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의 민간기업 특혜 취업 의혹도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배임죄의 적용 대상이다.
민간기업이 불필요한 채용을 하고 월급을 지급했다면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가 된다.
이스타항공 노조가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 일가를 고발한 것도 배임 혐의였다. 유죄로 처벌됐다.
배임죄를 완화하면 충분하고, 폐지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 좋자고, 현재 배임죄로 재판 중인 수천 명을 무죄 방면하는 꼴이다. 그 배임 범죄의 피해자들은 어디에 호소하란 말인가?
#배임죄 #배임죄폐지 #이재명 #김병기 #이상직 #이스타항공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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