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dyYong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돈이 왜 풀리는지는 아세요? 돈이 풀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풀릴 때마다 그 돈이 생산, 소비, 산업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든 구조입니다.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미래에 국가 유지도 힘듭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집값만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게 해놓고도 보유세는 낮게, 종부세는 약하게, 양도세는 느슨하게 운영해왔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너무 관대했던 겁니다. 돈을 풀면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 그럼 먼저 물어봐야죠. 왜 풀린 돈이 공장, 기술, 창업, 소비가 아니라 항상 아파트로 갔습니까? 집값 오를 땐 “내 자산” 세금 걷자면 “국가 약탈” 팔라 하면 “어디 가냐” 이게 정상입니까? 그동안 제대로 걷지 않았던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정상화하면 복지든 지원금이든 재정 여력은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푸는 게 아닙니다. 풀린 돈이 투기판으로 흘러가도 제대로 세금을 걷지 않았던 구조가 문제입니다.

제시해주신 논리 역시 가치의 주체와 인프라 비용의 소유권을 착각한 치명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인프라(GTX, 학교, 병원 등)가 부동산 가치를 창출했다고 믿지만, 이는 인과관계를 거꾸로 해석한 것입니다. 인프라는 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뿐, 진짜 가치를 완성하는 것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든 자본과 수요입니다. 인프라가 깔려도 개인이 기꺼이 자기 돈을 베팅해 그 리스크를 사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치는 0입니다. 수도 이전에 시장이 반응하는 것도 국가가 가치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 변화로 인해 미래 수요가 어디로 이동할지에 대해 민간 자본이 주체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입니다. 가치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가가 아니라 위험을 짊어진 투자자입니다. 또한 인프라 비용은 이미 분양가와 취득세로 독점 완납이 되어있습니다. 신도시나 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살 때, 개인이 지불하는 분양가 안에는 이미 정부와 LH가 도로를 닦고 학교를 지은 비용인 기반시설부담금과 광역교통개선대책비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집을 살 때 국가에 수천만 원의 취득세를 또 냅니다. 이미 인프라 건설 비용의 자기 지분을 단 1원도 빠짐없이 선불로 완납하고 들어온 집주인에게 나중에 인프라 때문에 집값이 올랐으니 보유세와 종부세로 돈을 또 내놓으라는 것은 상점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샀는데, 물건 가치가 올랐다고 상점 주인이 다시 찾아와 삥을 뜯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동산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수한 자산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렇기에 현대 자본주의는 이미 양도소득세라는 가장 강력한 가치 환수 장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했을 때, 그 실현된 이득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양도세)까지는 시장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집을 팔지도 않고 가만히 살고 있어서 내 통장에 돈 한 푼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주변에 지하철이 뚫려 장부상 가치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수백, 수천만 원의 보유세를 때리고 대출을 막아버리는 규제는 논리적 공정을 넘어선 행정적 폭력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칼을 들이대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도 이전이나 gtx 호재에 집값이 움직이는 것은 인프라라는 무대 위에 민간 자본이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들었기 때문이며, 그 인프라 비용은 이미 분양가와 취득세로 집주인이 선불 완납했습니다. 이미 돈을 내고 산 인프라 효과를 두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 국가가 또다시 규제와 보유세로 환수하겠다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끝없는 이중 착취의 합리화일 뿐입니다.

세금을 말하면 공산주의, 인프라를 말하면 공산주의, 불로소득 과세를 말하면 공산주의. 그럼 현대 국가는 대체 어떻게 운영됩니까? 공공 인프라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 공산주의라면, 도로 지하철 학교 치안 소방도 전부 공산주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