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이번 특검 법안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헌법파괴를 막으셔야 합니다 - 2>
현재 이 모든 것을 막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자, 막아야 할 가장 큰 의무를 지니신 분은 대통령님이십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하도록 합니다. 헌법원리를 모조리 파괴하는 이번 특검법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은 단순히 국회의 헌법파괴를 방치하고 방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회의 헌법 파괴를 완성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헌법 제69조의 헌법수호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자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됩니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그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헌법 파괴한 일을 비난하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를 막아낸 국민들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그것을 “빛의 혁명”이라 일컫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공포하시는 일이야 말로 똑같은 “헌법파괴의 자행”이요, 칠흑같은 “어둠의 반동”을 저지르시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원수이신 대통령님께 충심을 다해 간절히 아룁니다.
이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님께 선택사항도 고민사항도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일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단호한 거부권 행사만이 이 나라와 헌법 그리고 대통령님도 구하는 길입니다. 부디 굽어 살펴주십시오.
지금 미국 기름값 상승률이 40%라는데, 이거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면 리터당 2,500~2,800원 찍는다는 소리임. 지금 서울 2,000원 넘었다고 다들 비명 지르는데, 미국 수준으로 올랐으면 아마 나라 전체가 멈췄을걸?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재명 진짜 잘 하고 있다
[헌법 개정 역제안, 현직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금지 규정 넣어야]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은 여당 단독 개헌을 시도해 왔다. 지금이 딱 그 꼴이다.
여야 합의 개헌만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지킬 수 있다.
헌법 개정안을 역제안한다.
“현직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정지하거나 공소취소할 수 없다”는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자.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규정과 딱 들어맞는다.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사법부 독립도 보장할 수 있다.
다수당의 횡포로 치외법권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p.s. 특검이 이재명 공소취소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된다!
경남 선거 도우러 가는 길. 휴게소에 가니 예전보다 뭐가 문제인지 눈에 더 띄네요. 실속 상품을 메뉴에는 두고 실제로는 팔지 않습니다. 이걸 지적했는데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네요. 안 파는 식당 문제가 아니라 팔 수 없이 뜯어가는 한국도로공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고치겠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대놓고 편파가 어제오늘이 아닌 지라, 여러분들이 고쳐주시길]
뉴공이 예정되었던 김용남 후보 출연을 유보하고
조국 후보를 그 전날 출연시켰다는 게 크게 뉴스가 되었지요?
그 바람에 저의 열린민주당 시절 출연 유보 사안까지 다시 등장하고... 이 때 뿐이 아니었지만...
김용남 후보가 똑같이 당하는 걸 또 보게 되는 게 씁쓸합니다만,
정작 김용남 후보는 꿋꿋한 게 보기 좋습니다.
애꿎게 조국 후보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뉴공, 그게 도움이 될까요? 요즘 시대에.
평택 뿐 아니라 여기저기 재보궐선거 뒷이야기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까,걱정이 많이 되지요. 마지막으로 가면 결집-역결집이 일어나니까요.
이따가 8시 라이브에서 뵐게요.
260502 김진애너지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오르면서 휘발유 경유 모두 2000원대를 넘었다
- 한국: 리터당 2,008원
- 일본: 리터당 1,550~1,610원
- 미국: 리터당 1,320~1,400원
한국이 일본보다 400~450원, 미국보다 600~700원 더 비싸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가격을 통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같은 원유 수입국인 일본에 비해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심각할 정도의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Están literalmente ahorcando gente, sobre todo a mujeres!
Esto es el islam tradicional practicando la Sharia. No son los extremistas.
Van a gobernar la mayor parte de Occiden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