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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번 고변에게 무한 감사👍👍👍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사정'
'수사기관으로서는 오히려 핵심 피의자들을 신속히 구속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말맞추기나 증거인멸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 녹취가 AI 조작이라고 판단한 만큼, 수사기관이 이미 관련자들의 자백이나 이에 준하는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아직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즉, 해당 인물이 녹취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에 실제로 고인이 그 인물과 만났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고인의 사망 전 휴대폰이 확보된다면, 위치정보, 교통이용 및 통신내역, 접촉기록 등을 통해 이 부분은 비교적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은 해당 녹취가 녹음되었다고 주장되는 2025년 1월을 포함하여 고인이 사망 직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녹취가 편집·가공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들이 이미 존재함에도, 피의자들이 여전히 이를 부인하고 있고, 핵심 자료인 휴대폰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오히려 핵심 피의자들을 신속히 구속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말맞추기나 증거인멸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녹취 조작 사실이 명확하다면, 이 사건은 카카오톡 메시지 조작뿐 아니라 딥보이스 방식의 증거조작까지 나아간 중대한 사안이므로 구속 필요성은 매우 큽니다.
반대로, 카카오톡 조작은 명확하지만 녹취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작을 강하게 시사하는 상당한 정황만 존재하고, 피의자들이 이를 계속 부인하여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우에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카카오톡 조작 정황과 유족 측 변호사의 입건 경위에서 드러나듯, 이 사건은 조직적·계획적 공모범죄의 성격이 강하고, 관련자들의 말맞추기와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쟁점은 김세의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구속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사정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사정입니다.
◇ 이제 이 문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록과 증거를 통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결과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병렬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판단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거 없이 흔드는 것으로서, 불필요한 혼란과 선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극적인 프레임과 여론몰이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2026. 5. 25.
배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 변호사 고상록
youtube.com/post/UgkxTSk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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