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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뻔뻔함의 끝은 어딜까요 youtube.com/shorts/9w69ej_…

오랜만에 채널A 출연. 노은지 기자가 진행하는 <정치시그널> 인터뷰를 통해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뷰 전문 n.news.naver.com/article/449/00… 유튜브(58:20부터) youtube.com/live/ORd4ofLt9…

<어느 쪽을 성공시킬까> 정부 여당의 사법권 파괴가 본격화했다.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검찰청을 없애기로 했다. 검사들은 보완수사도 못하고 기소만 담당할 것 같다. 수사는 행안부 산하 두 기관이 나누어 맡고, 경찰은 비대해진다. 수사와 기소의 최고 목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다. 이 '검찰개혁'이 그런 목표달성에 좋을지는 별로 논의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법원파괴다. 특히 대법원장 축출공작은 난폭하다.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하자,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더니 말을 바꿨다. 말은 바꿨지만, 의도는 바꾸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했으나, 여당은 사퇴, 탄핵, 대법원 대구이전 등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급기야 대법원장이 대통령대행을 만나 재판을 얘기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들이댔다. 독재시대에도 없던 폭거다. '사법개혁'은 따로 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외부평가 도입 등 5개항이다. 법원에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기 쉽게 만드는 내용이다. 또 다른 꿍꿍이도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에 오른 죄목들을 법에서 삭제해 '면소' 판결을 끌어내거나,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것 등이다. 법치주의를 초토화시키는 무차별 포격이다. 그런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옳다. 대법원장 축출공작도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만들 때까지 이런 소동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들은 대통령 연임 개헌을 띄웠다. 대한민국은 운명의 기로에 내몰렸다. 만약 권력이 대통령 무죄(또는 면소) 만들기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실패'하게 된다. 반대로 그런 무죄 만들기에 '실패'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에 '성공'할 수 있다. 어느 쪽을 성공시킬 것인가. 그 중대한 선택이 대한민국 앞에 놓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남시장부터 별의별거로 시민들 고소고발 그렇게 해대더니 대통령까지 되고나서도 이짓거리 함

한 글자도 바르지 않은 말이 없네

이낙연, "우리 정치와 사회에는 진영주의가 너무 깊게 뿌리내렸다. 같은 진영이면 범죄마저 감싼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사면을 이미 정리해뒀음에도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사방에서 두들겨 맞을 때 침묵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사면을 직접 건의했다.

한미관세협상 패배의 무게 #LOSER

대통령은 타운홀미팅… 비서실장이 통상회의 주재(조선일보) 정치권 “우선순위 잘못됐다”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가 열렸다. 같은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의 마음을 듣다’는 제목의 타운홀미팅을 주재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치권에서는 “관세 협상 시한이 8월 1일인데,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지지도 챙기기에는 재빠른데, 국익이 걸린 문제는 왜 직접 안 나서는지 의문”이라며 “대미 상호 관세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챙긴 기억은 없다”고 했다. n.news.naver.com/article/023/00…

누구보다 잘 할 자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무보수로 가능합니다. [단독] 대통령 가족 비리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한다 | 다음 - 조선일보 v.daum.net/v/202507030506…

윤석열 정부 권력기관은 안 되도 이재명 정부 권력기관은 됨. 윤석열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은 국정 마비 안 되도 이재명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은 원활한 국정 운영 때문임. 니들은 안 되지만 나는 써야겠음. 딱 이거. 윤석열 정부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자백이기도. 염치가 있어라.

와, 제2의 이재명이 나타났다! 이재명과 똑같은 김민석. 이재명이 김민석을 지명한 이유가 있고 김민석이 버티는 이유가 있음. 불편한 질문을 하는 기자 혹은 언론사를 찾아낸다, 웃고 있지만 분노를 참지 못한다, A를 물었는데 B를 답한다, 끝까지 회피한다, 가버린다, 판박이네 판박이.

<새 정부의 출발>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동맹의 불안이었다. 정상통화라는 통과의례는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의 RIP(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 그것은 검사징계법-판사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대통령 재판중지법-대통령 죄목삭제 등으로 짜여졌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소지가 생긴다.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다. 국민 63.9%도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조) 구분했다.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다. 서울고등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다. 위헌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다.

백악관브리핑 횡설수설,백악관 공식 경고,트럼프측근의 RIP저주,여기에 이화영확정판결까지..트럼프가 애를 먹여 초동 군기교육을 합니다.미국과 통화 못하니 타 정상과도 막혀 난감..주내엔 해야 하는데.국가방탄과 사법리스크가 결국 국가리스크로 전환하면서 외교등 전 분야에서 비용청구 중입니다.

<대통령선거 결과>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당선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를 드립니다. 낙선하신 김문수 후보 등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대선은 아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 치러진 1997년 대선(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8년 만의 최고 투표율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대선의 쟁점이 국민과 국가에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쟁점은 비상계엄 청산이냐, 독재정권 저지냐였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불안한 시대를 향한 저 나름의 양심선언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경고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일(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너무도 일찍 시험대로 등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유죄의 대법원 판단을 내리게 했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변경할지,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칠지가 그것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박지원 의원의 괜한 트집에 대해> 저는 그 분의 저에 대한 여러 말씀을 무시하며 지내 왔습니다. 뮈든지 상대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만 드리고 다시 예전처럼 무시하겠습니다. 그 분이나 저나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처지 아닌가요? 그리고 어제 저의 시청 앞 연설은 이 시간까지 벌써 100만 명 이상이 유튜브로 조회했군요. 궁금하시면 한 번 들어보시지요. 민주당이 사법권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기에 괴물독재가 우려된다는 저의 경고는 저의 충정어린 양심선언입니다. 이에 대해 책임있게 대답해보세요. 그것이 먼저 아닙니까? 저는 남의 삶에 이러쿵저러쿵 할만큼 제 삶에 대해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 분의 삶에 대해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부부가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과 비슷하거나 더 훌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후대가 배울 것이 없으면 차라리 침묵하며 나이를 먹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지지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험한 기로에 섰습니다. 정상국가를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괴물국가로 추락할 것이냐의 기로입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괴물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법치주의 붕괴를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삼권분립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괴물국가는 이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나는 괴물국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권력자에게 유죄를 판결하면 대법원장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정치권력이 협박하면, 사법부는 굴복합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늘려, 대법원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노는 포퓰리즘의 무대로 바꿉니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상위기관으로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폭넓게 허용됩니다. 정치인이 무슨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길이 생깁니다. 그 죄를 법에서 빼면 됩니다.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 재판이 연기됩니다. 대통령에 당선하면 무죄 판결은 허용되고, 유죄 판결은 임기 내내 정지됩니다. 그렇다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에는 재판을 제대로 받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괴기스러운 움직임이 거대정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그 어떤 국회의원도 이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언론마저 일부는 선동하고, 다수는 위축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를 회복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국가를 걱정하며 드렸던 연설과 강연은 국민 여러분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양대 정당의 극단 정치로 서로 미쳐 돌아가는 이 광란의 시대에 제가 선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저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위기를 경고하고, 개헌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계속하겠습니다. 외롭더라도, 국가를 위한 정의를 죽는 날까지 외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기대를 품고 저의 출마를 기다리셨던 모든 분께 죄송합니다. 저의 고심과 충정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지지자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불의한 수단은 숭고한 목적마저 타락시킵니다. 정권교체는 옳습니다. 그러나 그 수단이 법치주의 파괴라면, 그것은 정권교체를 위험하게 변질시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무너집니다.   혼미한 대통령의 자폭 같은 계엄으로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을 후보를 내놓는다면 협력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정권교체의 길을 버리고, 법치주의 파괴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괴물국가의 예고편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진영이면 뭐든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풍조의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같은 진영이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저희 세대의 선배 지도자들은 그렇게 믿고 행동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맡겨졌습니다. 부디 우리 세대가 후대에 괴물국가를 남기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0일 이낙연 youtube.com/watch?v=YYZtYp…

윗선에 압박이 심한 모양입니다. 언론사 기자에게 ‘압박이 심하다. 기사가 내려갈지도 모르겠다’ 라는 연락이 오네요. 어이, 당신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고소하세요. 저랑 법정에서 다퉈봅시다.

<조회 100만 돌파> 유튜브 뉴스핌TV가 전한 저의 연설이 4일 만에 조회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조회수 못지 않게 놀라운 것은 정성을 담은 2만여 개의 댓글입니다. 쇼츠가 사랑받는 시대에 30분 넘는 연설이, 기발하지도 않고 그냥 상식적인 말이 어떻게 이처럼 뜨거운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지, 어리둥절햡니다. 많은 분들이 상식에 목말라 계시고, 상식에 위로받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 짐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tu.be/Mdfzl-SHjNQ

이재명 선거법 2심 검찰구형) 징역 2년 (+ 집행유예 아닌 실형 선고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