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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02momo
이재명, 윤석열 싫어합니다. 유시민, 김어준, 이동형 등 신뢰하지 않습니다. 좌우가 아니라 단지 전과없고 특히 음주운전 전과 없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삶을 살아온 원칙과 상식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나와 내 후대가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Katılım Mart 2015
115 Takip Edilen724 Takipç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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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데 이제껏 보완수사폐지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모홀래 끼워넣은 두가지 조항이 이재명 위한거긴 한데 여성들에게 더 불리해질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음
뭐냐면 공소기각에 관한조항인데 이게 법 조항이 모호해서 판사에게 엄청난 권한이 생기는거나 다름없음
그래서 이게 변호사 쓰고 어렵게어렵게 공소까지 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잘 알려진 아드리즘 판사들이보고 아, 이건 좀 위법적인듯 이부랄떨면서 공소기각할수도 있단거임
여러모로 이 형소법개정안은 폐지되어 마땅하고 이재명이 꼭 거부권을 써야 한다고생각함...솔직하게는 아예 검수완복이 되길 바람
그러니까 #보완수사권_폐지_규탄한다 이재명은 거부권 사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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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더 최악은 마지막에 슬쩍 끼워넣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임.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대통령 1인을 살리기 위한 법이기 때문.
2.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국힘 의원들 퇴장한 사이 공소기각 사유에 다음 2개를 추가하는 조항을 마지막에 끼워넣음 (국힘도 ㅂㅅ임)
- '중대한' 위법수사로 공소가 제기된 때
-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
3. 그래서 어떻게 바뀐단거냐?
- 원래 : 수사가 잘못돼서 얻은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만 빼고 나머지 증거로 유무죄를 판단함. 비유하자면 반칙이 있으면 페널티 주고 경기는 끝까지 진행.
- 변경 : 수사 일부에 위법이 있으면, 증거가 멀쩡히 남아 있어도 재판을 통째로 끝낼 수 있게 됨. 반칙 하나 있으면 경기 자체를 무효로 가능해짐.
4. 한편, 대통령은 현재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중지된 상황. 대통령 임기 종료인 2030 이후 재판 예정.
5. 즉,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사실상 대통령 1인의 재판 종결을 위한 조항임.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지니,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우회로를 열어줌.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현저한'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임. 예를들어 판사가 친명이면 공소기각으로 재판 종료 가능.
6. 한줄평 :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 차마 할 수 없는 짓거리임. 나라 꼬라지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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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의 공통점은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은 것'이 아니라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진정한 '다변화'는 민주당식 '탈미국'이 아니라 '탈중국'입니다.
아모레·LG생건 빅2, ˙탈중국˙ 통했다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xrzeU1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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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폭력의 기억은 한 인간의 영혼을 쉽게 무너뜨린다. 일면식도 없는 괴한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그러나 그녀는 트라우마의 동굴로 숨어버리는 대신 기어이 세상 밖으로 나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말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분 참 웬만한 머스마보다 나으신 거 같다.
최근 그녀가 수사 조작으로 진실이 영원히 묻힐 뻔했던 광주 '장윤기 사건'의 유족을 찾아가 손을 맞잡았다는 소식은 숙연함을 넘어선 경외감마저 자아낸다. 부실한 1차 수사가 피해자를 얼마나 끔찍한 공포로 몰아넣는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기에, 남겨진 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상처를 열고 방패를 자처한 숭고한 연대다.
그러나 정치는 이 위대한 생존자에게 참혹할 만큼 잔인했다. 자신을 구원한 마지막 생명줄을 제발 끊지 말아 달라는 피 끓는 절규조차, 오직 맹주의 방탄에 눈이 먼 거대 여당 앞에서는 그저 치워버리고 싶은 성가신 소음일 뿐이었다.
참다못한 피해자가 사법 파괴의 선봉장 격인 김용민의 SNS에 남겼다는 한 줄의 댓글은 그래서 뼈아프다.
"지옥에나 가세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니다. 약자의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줄을 무법의 정글로 내던진 타락한 권력자들을 향한, 가장 정확하고 서늘한 선고문이다.
특히 이 기막힌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역겨운 것은 이른바 '여성계'라 불리는 자들의 기괴한 침묵이다. 평소 여성 인권을 신흥 종교처럼 부르짖고 사소한 젠더 이슈 하나에도 득달같이 핏대를 세우던 그 숱한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지금 다 어디로 숨었는가.
범죄 피해자의 생존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사법 방어막 해체 앞에서도, 법을 망치는 주체가 자신들의 정치적 뒷배인 '좌파 진영'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철저히 입을 닫았다. 여성의 고통마저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그들의 시민운동은, 인권 보호가 아니라 기득권에 기생하기 위한 얄팍한 '정치 비즈니스'였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언젠가 권력의 풍향이 바뀌면 또다시 입을 닦고 엄숙한 투사 행세를 하겠지만, 그들의 텅 빈 혓바닥을 믿어줄 대중은 이제 없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법의 척추를 부러뜨린 권력자들과, 진영 논리에 갇혀 진짜 약자의 비명을 철저히 외면한 선택적 인권팔이들. 이들이 합작한 위선의 잿더미 위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은 오직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안고 간신히 버텨내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닫으며 나는 저들에 대한 차가운 조소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무거운 기도를 먼저 올리려 한다.
정치가 사법의 안대를 벗겨버리고 시스템을 망가뜨린 이 잔혹한 시대.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과, 하루하루 성실하고 선량하게 땀 흘려 살아가는 대다수의 평범한 이웃들이 결단코 저 위정자들이 열어젖힌 '무간지옥'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사법의 방패가 사라진 이 캄캄하고 야만적인 숲에서, 그 누구도 두 번 다시 억울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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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 의견문
수사ㆍ기소의 분리가 수사ㆍ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보완수사권_폐지_규탄한다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의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재명_보완수사권폐지_거부권_행사하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공소청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
#경찰의_부실수사는_어떻게_대응하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계속되어야 한다.
#보완수사권_폐지_피해자들은_원하지_않았다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보안수사권_폐지_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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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사건을 보고도 보완수사권폐지 찬성?
#보완수사권_폐지_규탄한다
니들이 기득권정치인이세요?
#보완수사권_폐지_피해자들은_원하지_않았다
피해자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건 왜 몰라
#경찰의_부실수사는_어떻게_대응하나
더레프트@1theleft
단 한 명을 위한 사법 파괴 패키지 범죄와 더불어 법으로 만든 면죄부 #패러디 #이게다이재명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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