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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죄질에 비해 구형이 너무 가볍다 ]
오늘 내란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평양 무인기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닙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사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계엄의 도구로 쓴 반국가·반국민 범죄입니다.
저는 2024년 12월 10일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드론작전사령부 창고 화재를 증거인멸 시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요구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낸 사실을 구체적 비행기록과 목표 좌표까지 확인해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외환유치 행위다.“
평생 군복을 입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죄질을 생각하면 구형은 한참 가볍습니다. 국군통수권자가 계엄의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한반도를 전시 상황으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무인기 추락 과정에서 군사 기밀까지 유출됐습니다. 이 정도 사안에 징역 30년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해도 결코 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판부에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민을 전쟁의 불쏘시개로 쓰려 한 범죄에는, 그에 합당한 형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저 김병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란진상규명의 최선봉에서 평양 무인기의 마지막 진실까지 남김없이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역사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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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검찰의 사법 살인, 김용은 심판이 아닌 구제의 대상 ]
진행 중인 국조특위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를 낱낱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살해'였습니다. 조작과 왜곡, 협박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잔인한 국가폭력의 중심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있습니다.
김용은 피해자입니다. 사법적 최종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가해자의 논리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강제로 올려놓고 흔들어 떨어뜨린 뒤, "왜 올라갔느냐"고 묻는 비겁한 힐난을 멈춰야 합니다.
피해자는 심판이 아닌 구제의 대상입니다. 동지 김용 부원장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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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이라구요?>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입니다.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실한 1년간 노동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납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거라구요?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되겠지요.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부담도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올 것이 왔다"⋯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 v.daum.net/v/202604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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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14일 이재명정부의 초대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구성' 지역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9개월 전의 일입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원이 된 후 지금까지 당장 주어진 일에 상관없이 한반도문제 관련 국내외 논문과 기사들을 꼼꼼히 챙겨 탐독해 왔습니다. 특히 2005년 당시 통일부장관겸 NSC상임위원장로서 북핵문제 해결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9.19공동성명 도출을 지휘하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포괄적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 구성 지역에서 핵개발 활동이 있다는 것은 2016년 美ISIS보고서와 국내 KBS뉴스 보도를 시작으로 작년 美CSIS 보고서까지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동안 제가 참여한 셀 수 없는 국내외 전문가토론 및 학습모임에서도 이를 확인해 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공개정보를 통해 알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작년 인사청문회 때에도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 있는 일반상식으로서 구성 지역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올해 3월6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도 구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미 작년 7월 인사청문회 때 언급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언급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것은 아닌지 괜한 억측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작년 7월25일 통일부장관 취임후 국내외 관계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습니다. 통일부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정보와 제가 오랜기간 스스로 체득한 북핵 일반상식에 근거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회에 보고해 왔습니다. 정보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입니다. 정보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누출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동안 한마디 없다가 이제 와서 한미 간 무슨 큰 이견이라도 있는듯 부풀리며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등 일각의 행태도 참으로 보기 민망합니다.
저는 정치를 오래 해 왔습니다. 지금 저는 통일부장관으로서 폐허가 된 남북관계의 활로를 찾고, 적대와 대결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으로서 반발짝 앞선 저의 행보에 대해 불편해 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재명정부의 초대 통일부장관에게 맡겨진 정치적 역할과 시대적 소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국제정세와 꽉 막힌 남북관계 앞에서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노심초사 살얼음판을 걷고있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의 혁명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재명정부에 맡긴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음벽같은 남북관계 현실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정부 통일부가 짊어져야 할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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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myung_Lee 기업들은
9억이상100억아파트까지보유하면서
1.직원복지용으로포장해서투기중..
2.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담보 잡기도 쉬워서
대출도 왕창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
제조,생산라인으로 흘러들어가야할 돈이 모두 부동산에 묶임
3.사회양극화,불평등심화,상대적박탈감,근로상실..
정부는과감한정책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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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Jvnior@Jvnior
🚨🇮🇱 LIVE FOOTAGE: IDF soldiers tortured a Palestinian kid and threw him off a roof. They call themselves “the most moral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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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오하라 박상용, 이제 네 차례다 ]
KBS 보도로 공개된 검사 박상용의 육성은 가히 충격입니다.
"이재명이 주범이 되어야 보석이 가능하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노골적인 형량 거래를 시도한 정황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검사 범죄입니다.
검찰청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객관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이재명 대통령을 옭아매기 위해 수사권을 사유화한 정황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석과 추가 영장 불청구를 미끼로 허위 자백을 유도한 행태는 헌법이 보장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짓밟은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만약 이러한 회유를 통해 오염된 진술을 공소장에 담았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이자 국가 사법 시스템을 기만한 중대 범죄입니다.
박상용이 뱉은 추악한 녹취록은 타인을 옭아매려던 밧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묶는 자승자박의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무고한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휘둘렀던 불법적인 기소권이 이제는 박상용의 범죄를 증명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시간입니다.
법의 이름을 빌려 추악한 거래를 일삼고 정의를 팔아치운 자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처절한 법적 단죄뿐입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숨어있던 조작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죽지 않았음을, 박상용 당신이 법정의 피고인석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은 단 한 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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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에 시효는 없습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정의를 향하여 ]
제주 4·3 피해자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지지합니다.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인권 국가 대한민국의 책무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 앞에 시간이 변명이 되어선 안 됩니다. 가해자의 형사 책임부터 상속 재산에 대한 민사 책임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한 책임‘의 원칙으로 국가범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국민을 학살한 범죄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4·3 진압 공로 서훈‘을 즉각 취소하여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부당한 서훈을 박탈하는 것이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 예의이자 국가 기강 확립입니다.
4·3의 가치, 평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상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신고 기간 연장과 가족관계 정정 등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 입법 과제들을 국회에서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반드시 국가폭력이 발붙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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