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사과로 북한의 환심을 살 요량였는데
미사일과 헛소리 선물만
이번엔 이란 환심을 살
요량인 모양인데
이란의 반응이 궁금하다
"이란 공격은 언급 않나" 이스라엘 반발에 李대통령 "전 세계인 지적 돌아보라" 일침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GcAjrQQN
#국조의진실2탄
<<국정원 문건이 이화영 불리한 것만 선별제출되었다?
= 아니오, 검찰은 쌍방울 주가조작 관련 문건도 압수하고 법원에도 제출했습니다>>
금요일 국정조사에서 이종석 국정원장께서 국정원 문건이 이화영 불리한 내용만 선별 제출되어 그 안에서 압수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셨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1. 국정원은 국가보안기관이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에 따라 압수수색을 하게 되어 있고, 제출한 영장에 제시된 사항의 “관련성”에 따라 문건을 선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그러면 국가기밀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이고 통상적 절차를 마치 잘못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2. 당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쌍방울 주가조작” 관련 문건, 즉, 이화영에게 “유리한 문건“도 압수했고, 법원에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800만불 이재명지사 방북 등을 위해 북한에 대납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진실에 왜 유불리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화영 유리한 문건도 압수하여 제출했고 모두 증명력 배척되었습니다. 그걸 이제와서 무도하게 허위 선동하여 뒤집으려해선 안됩니다.
쌍방울의 독립적인 주가조작 사건이지 경기도는 관련이 없다고요?
그러면 쌍방울이 북한과 맺은 합의서를 경기도 없이 혼자 공개하면, 그거 시장에서 믿어주고 주식 비싼 값에 사준다고 합니까? 800만불 현재 시세로 120억이나 북한에 불법으로 돈 보내서 그 짓을 한다고요?
”이재명의 방북“ 및 그 자리에서 그 합의서를 발표해주어야, 쌍방울의 천문학적인 주가부양은 비로소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방북“은 ”쌍방울 주가부양“의 ”필요불가결 조건”입니다.
즉, ”대북송금은 쌍방울 주가부양 목적이다“라고 주장하시면 하실 수록 ”이재명 지사 방북 목적 대북송금“은 더욱 더 명확하고 확실해 집니다.
이러고 보니 국정원장 말씀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지 모르겠네요.
진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유불리를 따지다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박상용 검사 사태에 대하여 정유미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공유합니다. 이 글을 읽고 가슴이(적어도 얼굴이라도!) 뜨거워지는 검사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검사의 자부심이 1%라도 남아있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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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 패는 옆집 남자에게 몽둥이 쥐어주는 아비>
옆집 남자들이 몰려와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아이를 두들겨 팬다. 몇날 며칠을 패도 아비라는 자는 방구석에 처박혀 뭘 하는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있더니, 어느 순간 슬쩍 나와 아이를 패고 있는 남자의 손에 몽둥이를 쥐어주고 다시 집 안으로 사라져 갔다.
이 아비는 대체 뭘까.
정치권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조작되었다며 검사 하나를 두들겨 패고 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평검사 한 명이 감당해 내기에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닌듯 싶다. 선배라고 여기기도 싫은 검찰 출신의 어떤 이는, 국회에서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검사가 '술 먹고 벽에 x칠 했다'고 자극적인 소리를 늘어놓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는 아차 싶었는지 입을 다물고 있다. 사과 한마디 없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검사가 국회에 끌려 나가 자신이 수사했던 형사사건 피고인과 함께 앉아, 마치 피고인은 의인이고 검사가 죄인인 듯 취급당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그 동안 검찰조직이 공격받은 적은 꽤나 있었으나, 사실상 방어력이 없는 평검사 개인에게 이처럼 집단 린치가 가해진 적이 역사상 있었나 싶다. 분통터지게도 그 동안 검찰조직은 검사를 전혀 보호해 주지 않았다. 그 검사가 원해서 맡은 사건도 아니고, 본인에게 배당된 사건을 그저 성실하게 했을 뿐인데, 수사 책임자도 아니고 층층이 부장, 차장, 검사장, 대검 반부패부장, 검찰총장을 머리 위에 이고 평검사로서 본인의 몫을 감당했을 뿐인데, 혼자서 사냥감이 되어 몰이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 중인 수사나 공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삼권분립을 해하여 위헌적이고, 국정조사나 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는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위법하다. 이런 이유로, 박상용 검사는 국정조사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안다.
국정조사장에 대검 차장과 많은 검사장들이 참석했다.
아마도 기획검사와 비서관, 수행직원들을 대동하고 관용차를 타고 갔겠지. 기획검사가 만들어준 문건들을 뒤적거리며 외우면서도 갔을 것이다. 그에 반해 박상용 검사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출석했을 것이다.
국정조사장에서 마주쳤다면, 대검차장과 검사장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 불쌍한 놈, 오늘도 가루가 되도록 까이겠구나, 내가 저 입장이 아니라서 너무나 다행이다' 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을까. 이윽고, 모두가 우르르 일어나 한 손을 들고 착한 아이처럼 선서하는 와중에, 검사 혼자 선서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해달라고 외치다가 마이크를 빼앗기고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 안에서, 대검 차장과 검사장들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대충 숙여주고 넘어가지 왜 분란을 일으키냐'고 짜증을 냈을까. 한심하다 생각했을까. 혹은 부지불식간에 권력에 수그리고 있는 자신들에게 부끄러움을 느꼈을까. 아니면 동료가 모욕당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을까.
그간, 동료들에게 막연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앞의 두 질문은 내가 고를 만한 선택지가 아니었지만, 결정적으로, 어제 나는 동료들에 대한 신뢰를 잃고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배신감을 얻게 되었다.
어제, 검찰총장 대행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비워든 뭐든,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이 그저 정치권과 박상용 검사 간의 진실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아이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오히려 아이를 쥐어 패는 옆집 남자에게 몽둥이를 쥐어 주는 꼴이라니. 슬프지만 내가 이십 여 년 몸담아 왔던 조직이 이 모양이 되었다. 말 잘 듣고 착한(?) 총장 대행 두어 명이 왔다 가는 동안, 순식간에 영혼도 가오도 줏대도 원칙도 없는 조직이 되어버렸다.
이 마음을 어떻게 가누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다.
참담하고 부끄러워 망연자실할 뿐.
5. 이화영의 2025. 8.경 법무부 특별점검절차 진술
○ 2023. 5.~ 6.경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내 영상 녹화실에서 기존 지급된 도시락(평소 휴일 검사조사 시 점심 및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지급된 외부 도시락)보다 조금 더 질이 높은 도시락으로 박상용 검사 및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박상용 검사가 협의 없이 미리 준비한 패트병(1L 용량의 플라스틱 불투명 물병)에 담은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 주어 김성태가 작은 종이컵(1/3정도 양)으로 2번 정도 소주를 마신 적이 한 번 있었다.
○ 술은 검사실에서 물병으로 사용하는 1리터 용량의 불투명 패트병에 소주를 담아 작은 종이컵에 1/3 정도를 따라 주었던 것으로 김성태만 2회 정도 마셨다.
6. 서울고검TF가 2025. 12. 5. 청구한 구속영장 범죄사실 기재 연어술파티 모습
○ 피의자 OOO은 2023. 5. 17. 18:30경 운전기사인 PPP에게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담아가지고 와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PPP은 18:34경 이마트24광교법원점에서 진로 소주(병당 360ml) 3병, 아이시스8.0 생수(병당 500ml) 3병을 구입한 후 위 생수병을 비우고 소주를 담는 ‘병갈이’ 수법으로 소주를 생수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다 소주가 부족하게 되자 2023. 5. 17. 18:37경 다시 진로 소주(병당 360ml) 1병을 구입하여 위 생수병 3병(합계 1,500ml)에 소주 4병(합계 1,440ml)를 채움으로써 새 생수병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후 피의자에게 건네주었다.
○ 피의자 OOO은 18:40경 수원지방검찰청 야간당직실 통해 소주가 든 생수병 3병을 가지고 영상녹화실로 들어갔고, 저녁식사 시 물을 따라주는 것처럼 종이컵에 따라주어 김성태, 이화영 등이 취식하게 하였다.
저를 "입틀막 퇴장"시키고 국정조사에선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기서 진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조의진실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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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호남 필리핀 부재 주장 관련,
= 이제는 국회가 대법원 위의 제4심 역할까지 할 모양입니다. 이참에 법원도 폐지하시지요>>
지난 금요일 국정조사에서는 일반국민들께는 많이 생소할 "북한 사람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왔느냐?"라는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위 리호남은 판결이 확정된 이화영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재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의전비용 300만 달러 중 70만 달러를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인물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위 쟁점에 대해 이화영 측은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온 사실이 없고, 따라서 70만 달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왔고, 70만 달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화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에서 증인 이종석 국정원장은 대법원 판단과 정반대로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오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1. 국정원장의 저 주장은, 법정에서 제기되었다 다른 증거들에 의해 배척된 것들 입니다. 즉, "법원에서 배척된 주장을 재탕"한 것에 불과합니다.
2. 국정원장 이종석은, 이미 이화영 재판에 이화영 측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 대북사업에 경기도 관여는 있을 수 없다"고 우겼던 "편견 가득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국정원장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와서 국정원장으로 신분 바꿔 증언한다고 진실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증언은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에 대한 제3자뇌물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의 한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조의 국정원장 증언이 그렇게 경천동지할 새로운 증거라면,
그 증거에 의해 곧바로 재심을 신청하시지요.
재심으로 재판취소 확실한데, 힘들게 불법으로 공소취소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난 사안을, 같은 주장, 같은 증인 불러다가, 반대신문 가능한 저 같은 사람 "입틀막퇴장" 시켜놓고, 일방적으로 "배척된 주장 재탕, 삼탕"해서 뒤집는게 적법한 국회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대법원 위의 4심도 합니까?
아예 이 참에 국회가 법원도 인수합병M&A하시고 검찰처럼 "법원도 폐지"하시지요. 이럴거면 도대체 법원이든 판결이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두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해결하면 되지요.
입법사법행정을 국회가 다 하는 소위 "일당독재 국가"가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