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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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처우 문제로 전역하는 부사관과 장교가 크게 늘었지만, 정부는 이들의 소득이 상위 30%라며 국민 70%가 대상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군인들이 철저히 소외받으며 군을 떠나고 싶은 이유가 또 하나 생긴 셈입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직업군인 #건보료 #아이엠피터뉴스
impeternews.com/news/articl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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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계곡 불법시설 지금 신고하세요!
📌 자진 신고 기간: 2026. 5. 20.(수) ~ 6. 30.(화)
📌 자진 신고 대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
✅ 자진 신고 시
-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기간 유예
-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컨설팅 지원
📞 신고 방법: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유선 신고
깨끗한 하천·계곡 함께 만들어요!
#행정안전부 #행안부 #하천
#계곡 #불법시설 #신고
#자진신고 #철거기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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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이고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였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 - 한국경제TV v.daum.net/v/2026051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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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야 받는 복지에서, 먼저 찾아가는 복지로 바꾸겠습니다>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다"
홀로 부모님을 돌보던 가족, 복지 제도를 몰라 제때 도움받지 못한 아이들... 대통령께서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지는 국민이 직접 찾아와 서류를 갖춰야만 작동하는 수동적인 제도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신청'이라는 절차는 너무나 높고 막막한 문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위기의 신호를 먼저 발견하고, 손을 내미는 '선제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적극적 복지 전환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 포착(발굴): 전기·수도가 끊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속 미세한 위기 신호를 먼저 잡아내 고위험 가구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 연결(개입):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초·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성도 국가가 먼저 확인해 안내하겠습니다.
* 보호(직권신청): 위기에 처한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가구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상담을 거부해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첫 방문 시 '희망드림 꾸러미'를 전달하며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따뜻한 소통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듬성듬성한 '복지안전망'을 넘어, 어떤 위기에도 국민을 포근하게 받아내는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안전매트 #적극적복지 #위기가구지원 #복지사각지대 #신청주의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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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감사드립니다. 내각에 이같은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근본대책 수립, 문책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취재 시작하자 "문제없게 하라"…'산불 카르텔' 어디까지 v.daum.net/v/20260505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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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압수수색…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수사중
보도자료 수정까지 밝혀짐.
얘도 박성재처럼 딱 20년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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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의 일부를 두고,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오히려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임무를 더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발언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였고, 교육부 역시 방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오롯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여러 염려와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관련하여 교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와 협력하여 면책 요건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및 소송, 배상 등 지원 체계 강화, 인력 및 예산 보강 등 할 수 있는 일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찾아 신속하고 빠르게 지원하겠습니다.
naver.me/FmGVN7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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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고작 4년? 참담합니다 ]
왜 사법의 판정은 이리도 불공평합니까? 핵심 혐의가 모조리 유죄인데 4년이라는 솜방망이 판결은 사실상 면죄부입니다. 1심은 '인사치레'라는 해괴한 논리로 면죄부를 주고 2심은 죄는 지었으되 중벌을 줄 만큼 죄가 무겁지 않다는 교묘한 편 들기, 국민 분노를 짓밟은 어처구니없는 판결입니다.
셀 수도 없는 수만 명 피해자의 눈물이 재판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김건희는 수만 명 개미 투자자를 울린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이자,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탁의 대가를 챙긴 사기꾼이자 범죄자입니다.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 미달 판결은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파괴하고 국정 도덕성을 짓밟은 대가가 고작 징역 4년이라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말로만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조차 없다"고 질타하면서도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준 것은 법의 눈물이 아닌 악어의 눈물입니다.
범죄의 무게는 지위고하에 따라 가벼워져서는 안 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치고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법의 잣대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죄의 무게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싸우겠습니다.
특검의 상고를 적극 지지하며 사법 정의가 온전히 바로 서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진실은 밝혀졌의니, 제대로 된 심판은 이제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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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표 권리당원의 힘...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 '당원 50%-의원 50%' 로 당원비율 확대해야!,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youtu.be/gbU129NYOts?si…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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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자들이 초록색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빨간색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안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빨간색 옷을 입으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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