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채🔥

"여기 오니까 다 설명 안해도 아셔서 편해요." 최근 한 성소수자 모임에서 이채를 추천 받으셨다는 의뢰인님께서 상속 상담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저기에 이채가 성소수자 의뢰인 님들을 만나서 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다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어 첫 머리로 가져와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세계는 다양과 포용으로, 사랑과 배려를 연료 삼아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채는 제도 밖의 가족을 제도 안으로, 부당한 배제로부터 건져네는 일이 우리 사회의 든든한 안전망을, 사랑과 신뢰의 총량을 늘리는 일이라 믿으며 의뢰인 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지은 변호사님이 써주신 다짐을 인용해봅니다. "변호사로서, 무엇보다 한 명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법이 아직 다양한 가족구성을 상정하지 못하고, 실재하는 다양한 반려의 형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이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하는 법🌈] 송지은 변호사님이 쓰신 블로그 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blog.naver.com/ichaelaw2/2242…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등 필요한 서식 및 작성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안내이니, 필요하신 분들께 가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통행시마다 경찰이 열어줬다 이내 다시 닫네요." 누구나 집단학살 전범국가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1인시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인시위 신청 open.kakao.com/me/1person (월요일 당일에 펑크가 난 것이 반영이 안 돼서 사진과 실제 일차수가 다릅니다.) x.com/ichaelaw/statu…

이스라엘 대사관 앞 릴레이 1인 시위 645일차! 집단학살 952일차이자 나크바였던 5월 15일은 정명화(법무법인 이채 @ichaelaw) 님이 고생하셨습니다. "경찰이 사진 찍는다고 해서 거절했고, 출입구 쪽에 섰더니 옮겨달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폴리스라인으로 출입구 아예 닫아버리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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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무드 선단에 올라타 가자를 향해 가는 모든 선원들이 안전하기를, 한국 정부는 그렇게 앞서 투쟁하는 이들을 보호하기를, 팔레스타인에서 더는 한 사람도 학살당하지 않고 마침내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5월 15일은 가자지구 집단 학살로부터 952일차,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공동행동 1인 시위 646일차인 날이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75만명 가량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이 살던 땅에서 내쫓겨야 했던 나크바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성들의 죽음을 알리는 기사가 끊이지 않고, 더 이상 소중한 친구를 잃을 수 없다는 외침이 깊이 아립니다. 안희정의 성폭력을 고발한 지 3,000일이 돼갑니다. 저 역시 운이 좋아 살아남았겠지요. 미투 이후 생존자의 시간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고진수 노조지부장, ‘세종호텔 점거’ 1심 무죄 khan.co.kr/article/202605…

[탄원서 참여요청] 약물 섬범죄 피해자 김지현씨(가명)와 연대해주십시오.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김지현씨(가명)에 대한 약물 성범죄를 불기소했습니다. 이에 법원과 검찰에 불기소를 취소,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 등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 문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pipc@minbyun.or.kr) 🖊️참여하기: forms.gle/e1yDCSrBKnWuEa…

한국 법원 분발해

때로는 믿을 수 있는 등대가 되어주고, 때로는 호된 벼락이 되어주는, 소중한 동료가 지나온 근심과 책임의 여정을. 앞으로도 평생.. 가능하면 영원히.. 곁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외치고 싶지만!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함께하고 싶은 동료로 남기 위해 스스로를 갱신하는 것부터 노력해보겠습니다. 💥

요즘은 성폭력 사건이 생기면 다들 변호사를 사서 해결하려 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 합니다. 이러한 성폭력의 시장화, 사법화 흐름 속에서 변호사로 개입하는 스스로에게 고민이 들 때,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을 살펴봅니다.

작년에 이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소를 처음 만난 순간을 생각해보다, 15년 전 쯤 활동가님을 모시고 자기방어훈련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기록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반! 성폭력>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했던 선거 공보물이 발견되어 캡쳐해봤습니다.

[AI 사용 안전수칙] - 개인 식별 정보 제공 금지 - 중요 정보 재확인 :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사실여부 확인 - 자신의 느낌에 귀 기울이기 - 실제 사람의 지원을 우선시하기 - AI 거부 권리 행사하기 AI에 익숙해지는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AI를 활용해야 한다면, 호랑님이 위글에서 소개한, 전미 가정폭력 근절 네트워크(2025)의 ‘사회안전망 생존자를 위한 인공지은 가이드’ 내용을 참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간단히 요약해볼게요.

<성범죄 고소장, 탄원서, AI로 작성하기 전에 읽어보세요> 최근 참여했던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 회의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단연 AI였는데요.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듣다가 고민도 깊어지고, 변호사로서 관련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번 포스팅을 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