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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주신 위원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일부 견해를 달리하신 부분은 제 설명이 부족하였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검찰이 데이트 강간 약물인 GBL을 유통한 국제 마약 조직원 11명을 기소했다. 놀랍게도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핵심 공급망은 대한민국 서울이었다. 한국인 주범들은 위장 뷰티 회사를 차려 K뷰티 제품으로 속인 뒤, 매달 600리터의 마약 원료를 미국 동부로 빼돌렸다. 미 연방마약단속국 등 현지 수사 당국이 한국 경찰과 공조해 서울에서 1.5톤의 GBL을 압수하고 나서야 사태의 전모가 드러났다. 누군가는 이를 미국 수사 당국이 발표한 흔한 마약 밀수 사건 중 하나로 가볍게 넘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하나의 기사는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다차원적으로 붕괴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서늘한 경고장이다. 첫째, 국가 수사력의 완벽한 실종이다. 미국 연방 당국이 역추적을 통해 서울의 공급망을 덮칠 때까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이 거대한 마약 수출의 고속도로가 뚫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한 달에 수백 리터의 마약 원료가 국경을 넘나들었지만, 이를 잡아낸 것은 한국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태평양 건너 미국의 수사관들이었다. 일선 수사관들이 격무와 사건 더미에 깔려 마비된 작금의 현실에서, 정치권의 공언대로 검찰청마저 폐지되어 마약 수사의 마지막 방파제까지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범죄의 지옥도로 변모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둘째, 중국식 거대 카르텔 범죄 수법의 상륙이다. 이번 범죄는 유흥업소 주변을 맴돌던 과거의 1차원적 마약 유통과 궤를 달리한다. 합법적인 무역 회사로 위장해 대규모 화학 물질을 국경 너머로 유통하는 이 정교하고 대담한 수법은, 멕시코 마약 조직과 결탁한 중국 삼합회의 전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이다. 한국의 범죄 지형이 동네 좀도둑 수준을 벗어나, 막대한 자금력과 치밀한 물류망을 갖춘 초국가적 카르텔의 우회 공급 기지로 진화하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다. 범죄의 스케일이 완벽하게 중국화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한류 소프트파워의 치명적인 오염이다. 한국인 주범들은 이 거대한 마약 원료를 빼돌리기 위해 위장 뷰티 회사를 차리고 K뷰티 제품으로 속여 미국 세관을 통과했다. 수십 년간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 구축한 한류와 K뷰티라는 화려한 외피가, 미국 현지에서는 데이트 강간 약물을 배달하는 가장 완벽한 포장지로 전락해버렸다. 소프트파워는 쌓아 올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전 세계 세관의 블랙리스트에 K뷰티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된 이 막대한 국격 훼손의 비용은 측정조차 불가능하다. 넷째,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불러올 섬뜩한 결말이다. 국가를 마약 소굴로 방치할 생각이 아니라면, 수사력이 실종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이 위험천만한 시기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마약 수사망이 헐거워진 상태에서 국경의 빗장마저 활짝 열어젖힌 것은, 한국을 거점으로 삼으려는 삼합회 등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게 국가가 나서서 프리패스를 쥐여주는 완벽한 자해극이다. 하나의 작은 밀수 기사가 가리키고 있는 진실은 명확하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가장 기본적인 방파제 역할을 포기했을 때,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은 언제나 가장 흉측하고 거대한 외부의 폭력이다.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 된다"고 말했던 사람 누구? (2017년 관훈토론, 이재명) 재외공관장을 역대 최고 압도적 비율로 대거 비경력자로 채우는 무식하고 무모한 짓.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특임공관장 비율은 20%대. 문재인 정부에서 30%대. 윤석열 정부 들어 20%로 다시 낮아짐. 이재명 정부는 현재 59.5%로 독보적!! 외교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드러남.

피격 직후 무전 녹음이 공개되었군요. 정부가 사건 발생 당일 상황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로 보입니다. "공격", "폭발음 두 번"이라는 무전 녹음을 확인하고도 무려 일주일 넘게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라는 점을 구태여 숨겼습니다. 정말 멍청한 국내 정치 고려 때문은 아니었기 바랍니다.

징계 당사자를 왜 부르지 않았는지, 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것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따져야 언론인데 하는 짓은 권력 홍위병.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의 의미 망각한 방송사를 폐쇄하는 건 사회적 독극물을 치우는 일.

떳떳한 우리 후보님들입니다. 응원 부탁드려요.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고 당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낙연의 사유>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거칠고 어설프게 끝났습니다. 집권측은 바로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안은 민주질서와 사법체계를 파탄내는 역대급 반민주 악법입니다. 그 위험성을 저는 다섯 개 폭탄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잃고 삼권통합의 괴물국가로 가게 됩니다. 그 잔인한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youtu.be/y5k-z8tyuYg?si…

1. 초법적 권한남용 특검 2. 법치주의 파괴 3. 삼권통합..민주주의 붕괴 4. 법 앞에 평등 무너뜨리는 위헌적 도발 5. 검찰개혁 명분을 스스로 훼손 이낙연, ‘공소취소 특검법은 역대급 반민주 악법‘ 지적하며 5개의 폭탄 경고 factfinder.tv/article/2976?m…

이게 적국의 국방장관이지 자국의 국방장관은 절대 저런짓 안한다. 아니 못한다.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투표가 진행 된다. 대한민국 유권자 4400만 중 2200만이 참여하고, 이 중에서 과반 1100만이 찬성해야 하는 딱봐도 매우 어려운 장벽이 있다. 우원식은 개헌안이 막히자 분노의 외침을 하는데, 소름 돋는 건 '선거인단에 등록한 재외국민'에게 사과했다. 즉, 이미 표는 해외에서 작업을 해놨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에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국민투표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후속 입법을 통과시켰다. 국내 거주지(국내거소)가 없어도 이제 아무나 선거인단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국내거소가 있어야 했다. 이러면 기존 재외국민표가 '수십만 장'에서 '수백만 장'이 된다. 그 수백만 장의 표가 조작된다면? 이번에 안일하게 개헌안 막지 못했다면 조작된 '수백만의 찬성표'로 인해 개헌안이 통과됐을지도 모른다.

<대검 감찰위원님들, 징계절차에서 제 소명을 들어보아 주십시오> 언론보도를 보니 다음주 월요일(11일)에 대검 감찰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징계혐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주요 혐의로 추측되는 ‘연어술파티‘에 대한 소명 기회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서울고검TF에 수차례에 걸쳐 조사 요청을 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위 징계혐의로 인하여 받은 직무정지처분에 대해서도 역시 법무부로부터 그 어떤 통화나 서면 한장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직무정지처분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도 하였으나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장관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내용이나 법무부나 서울고검에서 흘리는 언론보도 내용으로 저의 혐의를 짐작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어떤 이유로 위리안치되고 장을 맞고 주리가 틀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원님재판처럼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호통 외에는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누구신지도 모르나 외부에서 오신 감찰위원님들께 호소하는 것 뿐입니다.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대검 감찰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1. 제출한 의견서를 보시고 판단하여 주십시오. 저는 어제, 거론되고 의혹에 대해 그 진상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는 50페이지 분량입니다. 징계혐의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의혹에 대해 망라적으로 작성하느라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보시기 어려울까 7페이지로 요약한 보고서도 함께 제출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무부나 서울고검의 행태에 따르면, 제 의견서가 위원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디 서울고검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지 마시고, 저의 소명도 함께 보신 후에 실체에 맞는 판단을 하여 주십시오. 어제 제출드린 의견서가 감찰기록에 편철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님께서는 제공된 보고서 외에 징계대상자의 의견서에 대해서도 보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7페이지의 요약보고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견서 중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서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저를 불러서 직접 물어보아 주십시오.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대검 감찰위 운영규정 제8조의2). 저는 물론 대검 감찰위로부터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5월 11일에 위원회가 개최된다는 내용 또한 언론에서 접하였습니다. 당연히 당일 몇시에 개최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아침부터 대검찰청에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자료를 살피시고, 그럼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를 직접 불러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저는 불러만 주시면 즉시 출석하여 주신 질의에 성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아니라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소명 한번 없는 절차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평생 배워왔던 법치주의, 법치행정, 적법절차 등 이런 원칙들이 공허해집니다. 위원님들, 부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판단하여 주십시오.

<공소취소를 위한 부당한 징계로부터 사법정의를 지켜주십시오> by 대북송금 수사팀 前 수원지검 검사장 홍승욱, 차장 김영일, 부장 김영남

호적을 들춰보니 정원오 후보가 68년생 나보다 딱 여섯 살이 많더라. 예우를 갖춰 이 글의 지면에서만큼은 그를 원오 형이라 부르기로 한다. 원오 형, 오늘 딱 한 번만 뼈 때리는 팩트 폭격을 할 테니 아프고 억울해도 끝까지 읽어라. 최근 형의 캠프와 오세훈 후보 측 선대위가 전월세 대책을 두고 치열한 논평 공방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형의 대변인은 아파트 일변도를 비판하며 전월세 대책으로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다고 활자로 떡하니 박아 공식 입장으로 내놓았다. 다른 건 차치하고,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 형, 진짜 이게 뭔지 알고나 참모들에게 논평을 내라고 지시한 건가. 기초적인 팩트부터 짚고 넘어가자. 생활형 숙박시설은 집이 아니다. 법적으로 취사와 바닥 난방이 가능한 숙박시설, 즉 호텔이거나 모텔이다. 지난 부동산 폭등기 때 아파트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로 이 생숙이 주거용으로 둔갑해 대거 분양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곳을 진짜 집인 줄 알고 샀던 수많은 서민들은 말 그대로 생지옥을 겪고 있다. 정부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폭탄을 매기고 있다. 살기 위해선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지만, 주차장 면적 규제나 소방 시설 등 태생적인 구조적 한계 때문에 대부분의 생숙은 용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 내 돈 주고 산 곳에서 쫓겨나거나 빚더미에 앉아 파산할 위기에 처한 생숙 수분양자들의 피눈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그런데 명색이 성동구청장 3선에 빛나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거주하는 순간 수천만 원의 불법 벌금이 쏟아지는 숙박시설을 서민들의 전월세 대책이랍시고 언론에 당당하게 배포했다. 차라리 엉겁결에 튀어나온 말실수라면 인간적으로 이해라도 하겠다. 그런데 대변인 논평이라는 정제된 과정을 거쳐 캠프의 공식 입장으로 활자화해 배포하는 꼴을 보니, 형의 선대위 전체가 단체로 무지의 늪에 빠져있는 게 분명하다. 본인이 모르면 주변에 좀 묻기라도 하고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오면, 제발 돈 좀 넉넉히 주고 제정신 박힌 참모라도 고용하자. 서민들이 어떤 집에서 어떤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현장 부동산 시장의 가장 피 튀기는 뇌관이 무엇인지 1그램의 스터디조차 안 되어 있다는 뜻 아닌가. 시장의 비명 소리는 귓등으로도 안 들으면서, 오직 상대 후보의 아파트 공급론을 공격하기 위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건축물 이름들을 아무렇게나 활자화해 뱉어낸 이 아찔한 아마추어리즘. 참담할 지경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이 참사 뒤에 도사리고 있는 민주당 특유의 일관된 주거 철학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다 쓰러져가는 관광호텔을 개조해 청년들에게 던져주던 그 기괴한 발상을 우리는 기억한다. 민주당 엘리트들은 본인들은 강남과 목동의 안전하고 쾌적한 아파트에 살면서, 평범한 시민들이 아파트를 원하는 것은 천박한 투기 욕망이라 훈계한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정책적 상상력과 유연성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워, 주차장도 부족하고 치안도 불안한 빌라와 불법 벌금이 쏟아지는 숙박시설로 들어가라고 등을 떠민다. 아파트 공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형 캠프의 그 기만적인 논평은, 결국 서민들을 영원히 셋방과 여관방을 전전하는 국가의 의존 계층으로 묶어두겠다는 징그러운 계급주의적 본능에 다름 아니다. 원오 형, 정치는 상상력 대회가 아니다. 논평 한 줄 잘못 쓰면 서민들의 삶이 그대로 박살 나는 잔혹한 현실이다. 세입자들이 입주하는 순간 날아올 이행강제금은 시장 사비로 내줄 것인가, 아니면 서울 시내의 모든 호텔과 모텔을 하루아침에 합법적인 주택으로 둔갑시키는 초법적 기적이라도 부릴 셈인가. 벌금 맞는 숙박시설을 집이라 부르는 캠프에게 천만 시민의 주거를 맡길 수는 없다. 무지하고 오만한 참모들의 낡은 대본을 승인하기 전에, 현장의 비명부터 들어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관방 개조의 상상력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면 들어갈 수 있는 평범하고 반듯한 아파트 한 채일 뿐이다. 형이라 부르는 건 오늘까지다.

재명아 증명해라

#새미래민주당 #이미영 #울산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선언 "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실망스러운 정치 확 바꿀 사람 믿을만한 사람, 의리 있는 사람 저 이미영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미영.kr

1905년에 을사오적이 있었다면 2026년에는 병오31적이 있다 그 화려한 멤버들의 명단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이재명 셀프 사면하면, 셀프 수갑찬다!> youtu.be/VvKcsZAYdDA?si…

재판 받은 전두환이 천사다. 재판 받고 있는 윤석열이 성인군자네. 이재명 너의 권력도 끝은 있다. 넌 법정이 아닌 국민의 손이 단죄하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