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retweetledi
1. 대통령님, "이익과 손실을 정부가 정한다"는 말씀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신 것이겠으나, 시장 경제의 근간인 '예측 가능성'을 흔드는 위험한 선언으로 들려 두려움이 앞섭니다. 정책은 신뢰를 먹고 사는데, 어제의 장려책이 오늘의 징벌 대상이 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의 가이드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2. 저희 같은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만든 제도 안에서 '공공 임대'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자본과 노동을 투입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임대료 상한 5%를 지키며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온 것은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그 선택을 '정부의 실패에 기댄 투기'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를 믿은 국민에 대한 배신과 다름없습니다.
3. 싱가포르의 사례를 드셨지만, 그곳은 국가가 주택의 80% 이상을 직접 공급하는 특수 구조입니다. 민간 임대차 시장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 공급 주체인 임대인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결국 공급 위축과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청년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4. "팔기 싫으면 그냥 두라"는 말씀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안 파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과 규제로 인해 '팔 수도, 버틸 수도 없는' 막다른 길에 내몰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인의 파산은 곧 세입자의 보증금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대통령님께서 꿈꾸시는 '정상 사회'의 모습입니까?
5. 주택 투기가 젊은이들의 희망을 뺏는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투기를 잡는 칼날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며 묵묵히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온 선량한 임대인과 그 집에 사는 서민들까지 베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의 타격'이 아니라 '합리적인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공복의 자세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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