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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언론개혁만 했어도 이꼴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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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언론개혁만 했어도 이꼴안남》
@kkseok65
난 아베에 열받아 유투브와 트윗을 하게됐고 그로인해 일명 깨시민이 되었네요. 예전선거때는 그냥 이름 들어본 사람 대충 찍고나왔지만 이젠 민주 지지자 됐읍니다. 지켜본 결과 수꼴은 거짓,조작,공작을 안하면 유지하기 힘든집단인것 같으니 언론개혁 합시다.(똥파리 꺼져 몽땅 차단)
Katılım Şubat 2012
735 Takip Edilen869 Takipç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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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e hombre llamado Timothy Brown, estaba comprando una botella de vino después del trabajo en Nueva York, cuando 2 policías racistas yankis le apalizaron salvajemente, le rajaron la pierna y necesitó 36 puntos de sutura.
Los policías buscaban a un sospechoso negro y Timothy fue el primer negro que encontraron, así funciona la persecución racial en EEUU mientras dan lecciones de "democracia" a los demás países.
Españ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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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오늘 오전, 극과 극을 달린 두 장면. 하나는 조국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인터뷰. 다른 하나는 김용남의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 출연 인터뷰.
먼저 조국 대표의 주요 발언들.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들었더니 공장장께서는 '얄궂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얄궂다'는 말보다는 그게 현실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김용남 후보는 검사 출신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 오래하셨잖습니까. 과거에 조국 저격까지 포함해서 오랫동안 국민의힘 노선에 충실하게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로 민주당에 입당해서 현재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되셨죠. 이에 대해서는 뭐라 언급하고 싶지 않다 생각하고요."
"다만 저의 명예와 관련해서는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같은 경우는, 김용남 의원이 국민의힘에 계실 때 사모펀드 관련해서 저격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첫째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수사 자체를 받지 않았어요. 따라서 기소도 되지 않았고 당연히 판결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아, 기소돼서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는 아예 수사도 받지, 언론보도는 그게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초기에...) 저는 사모펀드 관련한 질문 자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요. 당연히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두번째는, 물론 저의 오촌조카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또 저의 배우자도 일부 유죄를 받았는데, 그 판결문을 보게 되면 권력형 비리, 즉 저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고 딱 젹혀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만약에 이 점을 갖다가 왜곡해서 공격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김용남 후보께서 과거 국민의힘 시절에, 조국은 주식 작전세력의 최정점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죠. 판결에 확인되어 있으니까, 그점을 만약에 제가 주식 작전세력의 최정점이라거나, 권력형 비리였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격을 할 것입니다."
"(김용남 후보가 다른 곳에서 만약에 조국 후보가 공격하지 않으면 본인은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했더라고요?) 저는 김용남 후보가 국민의힘 시절에 국민의힘 노선에 충실하게 저를 저격한 것은 저는 감당해야 한다고 보지만, 허위사실을 가지고 지금 다시 꺼낸다면 저는 반격을 해야 하고요, 저는 그점에서 굳이 김용남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youtu.be/jHArM2b0ixo?t=…
여기까지 조국 대표가 내보인 자세, 일단 존중한다. 요약하자면,
'김용남이 2019년 당시 허위사실로 자신을 공격했던 일에 대해선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지금 다시 허위사실을 내세워 공격한다면 반격할 것이다.'
.
이 조국 인터뷰로부터 몇시간 후, 김용남은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조국 대표의 경고성 인내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김용남은 기어이 사고를 쳤다.
"조국사태 때 조국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렸습니다만, 틀린 내용은 지금까지 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조국 후보가 당시 유죄판결을 받지 않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그 배우자분하고 오촌조카, 그러니까 조국사모펀드를 실제로 앞장서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다 유죄가 났어요"
"다만 배우자는 알았지만 남편인 조국 후보는 몰랐다는 이유에서 그 부분 유죄 선고가 안 된 것인데,"
"제가 지적한 부분은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조국펀드와 관련한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았다는 주장보다는, 포커스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 다른 자리도 아니고, 공직자의 비리나 이런 거를 감찰하고 기강을 잡기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위직이잖아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는 사람의 가족,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우회상장 구조를 만드는게 맞냐, 더군다나 '펄'이라고 하죠, 증권가의 선수들은 '펄', '쉘'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장회사의 알짜배기 비상장을 이렇게 합병 과정을 통해서, 붙여서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더욱 문제가 됐던 것은 이 합병할려고 하는 비상장회사가 대부분의 매출과 이익을 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올리고 있던 기업이라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것이고 사실과 다른 얘기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youtube.com/watch?v=NOXX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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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찰개혁추진단에 아직도 검사가 있습니까?>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에 따르면 보완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자인 우리 국민은 보완수사는 검사의 요구로 경찰이 하도록 입법하였습니다.
검사들이 내세우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의 수사는 엄밀히 말하면 보완수사가 아니고 검찰의 2차 수사, 재수사입니다.
그걸 검사들은 보완이라고 이름 붙여서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최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에서 현직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온 언론에 도배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현직 경찰들마저도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비율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조선] 檢 보완수사 두고 경찰 온도차...주니어는 “필요” 베테랑은 “불필요”
n.news.naver.com/article/023/00…
[조선비즈] 경찰 70% “檢 보완수사 필요”… 3명 중 2명은 “‘조기 조언’ 도입해야”
n.news.naver.com/mnews/article/…
[세계] ‘국민 뜻’이라던 검찰개혁…국민 54% “검찰개혁안 모른다”
n.news.naver.com/article/022/00…
[YTN] 경찰 10명 중 7명 "검찰 보완수사권 직·간접적 유지돼야"
n.news.naver.com/article/052/00…
[뉴시스] 경찰 10명 중 7명 "檢 보완수사권 직·간접적 유지돼야"
n.news.naver.com/mnews/article/…
[투데이신문]경찰 10명 중 7명 “검찰 보완수사권, 직·간접적 유지 필요”
ntoday.co.kr/news/articleVi…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의 상세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작 경찰관 105명을 상대로 한 것에 불과하여 경찰관들의 전체 의사를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여론조사 결과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비율이 35.2%에 불과하여 반대비율이 훨씬 높음에도 보완수사요구권 찬성비율 30.5%를 엉뚱하게 보완수사권 찬성에 갖다 붙여 둘을 합한 65.7%로 마치 현직 경찰관 10명 중 7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 여론조사의 의미는 현직 경찰관들의 검사 보완수사권 찬성비율이 적다는 것이 중요하게 보도되어야 하는 말하자면 "야마(이야기의 주된 줄거리 혹은 클라이맥스, 언론계의 은어)"인데 왜 저렇게 나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며 숙의하자던 정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저런 부실한 여론조사와 검사들의 언론플레이가 과연 국민을 위한 숙의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에 아직도 검사가 있습니까?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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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
그리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일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리고, 다짐하는 한
삼백 사명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그들이 미처 이루지 못한 삼백 사개의 꿈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세월호 #기억식 #remember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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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막아 제발
[단독]서울시 “한강버스 흑자 날때까지 세금 투입”···업무협약 변경해 ‘알박기’하나
서울시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가 한강버스 운영 수익이 날 때까지 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운영사업 업무협약’에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khan.co.kr/article/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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