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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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sangj1995 @Jaemyung_Lee 이런 🐕 소리는 알고 떠드는거냐? 대통령님이 너보다 못 한것같아 이런 븅sin같은 댓글 쳐단거야? 너이름 으로된 집은 있어??? 븅아 다주택자 걱정말고 니 자신이나 걱정해 집1개도 없는 너같은게 왜 다주택 편들어??? 너같은 것들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청년등에 빨대꼽고 피빨고 사는게 당연한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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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갭투자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에 가깝습니다.>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입니다.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입니다.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습니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거래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길 튼다 v.daum.net/v/2026051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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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seonj4 @Jaemyung_Lee 매물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 생성 됐음? 대부분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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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이라구요?>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입니다.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실한 1년간 노동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납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거라구요?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되겠지요.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부담도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올 것이 왔다"⋯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 v.daum.net/v/202604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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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baggersman @hyeseonj4 @Jaemyung_Lee 본인이 더 산수가 안되는것같은데 서울은 매년 4~5만가구의 신혼부부 신규 수요가 나온다. 애초에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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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seonj4 @Jaemyung_Lee 님 다주택매물을 무주택자가 받는데 임차수요도 그만큼 줄어드는것은 산수아닌가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임차인걱정하면서 부동산투자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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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rvpe @Jaemyung_Lee 어떤것이든 개혁하려면
출혈은 있는 법 그러나 그게 점점 안정화되며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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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myung_Lee 공공임대나 민간임대 대규모 공급 같은 대안 없이 다주택 제한해버리면 전월세 공급은 누가 하나요??! 무주택자가 피해보는 구조로 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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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rarafree @Jaemyung_Lee 대안 없이 다주택 막으면 전월세 공급은 누가하는지요? 집살돈없는 사람들은 전월세 살아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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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myung_Lee 부부가 동시에 서울에 집을 가지고 지방으로 직장때문에 내려가야한다고요? 그럼 팔고 가세요 부모가 아예 직장때문에 내려가는데 학생인 자녀만 거기 살게하시던가요. 말같지 않은 말을 말처럼 하시려니 꼬이시는겁니다. 아이가 부모따라가지 혼자 남겠다고 합니까? 결국 서울집이 가지고 싶은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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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
아래 기사 분문에서 인용한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용 아닌데… 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 [심층기획-비거주 1주택자의 하소연] v.daum.net/v/2026040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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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myung_Lee 대안 없이 다주택 제한해버리면 전월세공급은 누가 하는지요?? 집살 돈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전월세 살아야되는데 당장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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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myung_Lee 미국은 그대신에 취득세와 양도세가 낮습니다. 무주택자들이 피해 안보게 해주세요 대안 없이 다주택 막아버리면 전월세 공급은 누가 하는지요? 다주택 매물을 무주택자가 사면 수요가 줄지만 매년 신혼부부가 약 5만가구씩 서울에 유입됩니다. 지방에서 취직하러 올라오는 청년 및 대학생들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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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v.daum.net/v/2026032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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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myung_Lee 집살돈 없는 사람들은 어쩔수없이 전월세 살아야되는데 현재는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월세 공급은 누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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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나 투자ㆍ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지요.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입니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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