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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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그림
@marinaglim
-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항상 그래왔듯이.(인터스텔라)
대한민국 Katılım Aralı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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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사건, 회사 관련 사건 등 두 번의 (지독한)경험에 기반하자면 일단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일들은 회피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회피하기 어렵다면 사전에 꼼꼼하게 살핀다. 내 삶이 법률시장에서 상품으로 팔려나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
마리나그림@marinaglim
재판 판례 데이터를 클루드에 넣고 프롬프터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면 법률시장에 진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본다. casenote.kr가 큰 도움이 됐는데 이젠 lbox.kr로 업그레이드. 이런 서비스 받을 일 없는 삶이 평온하긴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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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타래는 짐짓 법률 언어의 외피를 걸치고 있는 논리적 주장인 것 같지만 그냥 궤변. 교사가 체험학습 거부한 것에 대해 누군가 행정심판 걸어도 위법판단 안 될 가능성 높은 것은 사실인데 교사의 그런 태도는 “교사의 권한을 이용해 사법부의 판단을 흔들려는 시도”로 읽힐 게다?
TheAzure@TheAzure1848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보신을 위해 학생들의 권리를 마음대로 잘라버리려는 태도가 여러분들의 권력을 권한으로 규정해 놓은 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물론 체험학습 미실시가 정말로 행정심판 가서 위법하다는 결정 받기는 어렵겠죠. 말씀드렸듯 현실적인 요건의 한계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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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aglim 민원이라는 게 전화나 방문을 통해 특정 요구를 하는 것쯤으로 이해하면 위 주장이 대안으로 꽤 괜찮지만, 문제는 교사 개인에 대한 법적 제도활용이라는 매우 피하기 어려운 무기를 장착한 민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고소고발,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민권익위 인권위.. 거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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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교수의 주장에 공감한다. 특히 '절차적 방패'라는 개념에 주목한다.
첫째, 절차적 방패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의 윤리(Joan Tronto)를 제도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셋째, 더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다수'의 목소리를 복원해야 한다.
v.daum.net/v/20260502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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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평택을 유권자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 상당수가 조국에게 투표할 것이라 본다. 김용남에 대해 따로 네거티브를 할 필요는 없다. 존재 자체가 조국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네거티브 아닌가.
마리나그림@marinaglim
실력을 보이고, 성과로 입증하면 기회를 더 주는 게 자연스러운 결정이다. 평택을 지역구의 유권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 조국이어서 표를 줄 필요는 없다. 잘생겼다는 이유로 표를 줄 필요도 없다. 그는 매번 최선을 다 했고 성과로 입증했다. 국회에 들어가면 더 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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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명통)연임무새'이 꼭 봐야 할 영화. 대한민국 대통령직은 단임제이고 그 임기는 5년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2030년 6월 3일 까지.
마리나그림@marinaglim
넷플에 <문재인입니다>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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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__amoo11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는 표현에서, 그 싸움이 실은 '인정투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향한 인정투쟁일련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그냥 안 보는 게 낫지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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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판례 데이터를 클루드에 넣고 프롬프터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면 법률시장에 진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본다. casenote.kr가 큰 도움이 됐는데 이젠 lbox.kr로 업그레이드. 이런 서비스 받을 일 없는 삶이 평온하긴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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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등기사건+양도소득세 건에 얽혀 몇 년 법 공부했는데 변호사는 원하는 답을 내 주는 직업이 아님. 변호사 선임도 결국 '외주'라서 발주자('의뢰인')가 공부하지 않으면 돈과 시간 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사건전문변호사도 믿을 수 없다. 아니, 변호사를 믿어선 안 됨.
마리나그림@marinaglim
개발/디자인/건축일 등을 외주업체에 맡겨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기한 내에 목표한 결과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게다. 기획서 대충 써서 넘기고 설렁설렁 중간점검 하면 돈과 시간이 그냥 썩어나가면서 결과물은 안드로메다로 가 있다. 자녀를 학원에 맡기는 일도 교육 외주여서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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