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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제가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기자간담회을 통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구글 타임라인을 공개하고 법원 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법원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는 임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 김용 전 부원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자 증거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처벌을 위해 자신들이 인정했던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성과 객관성마저 부정했습니다. 바뀐 것은 증거가 아니라 검찰의 기준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 하이패스 이용내역, 카드결제 내역, 카카오톡 업무지시, 근무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증거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 검찰은 어떠했습니까.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구글 타임라인이 나오자 증거 자체를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법집행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닙니다. 검찰의 이중잣대입니다. 같은 증거인데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면, 국민은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특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은 검찰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됐는지, 증거가 선택적으로 이용됐는지, 수사와 기소가 법이 아니라 정치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검찰의 선택적 기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 위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newstomato.com/ReadNew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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