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준의 머니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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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jun962
30대 은행원의 돈생활 비교노트 소비 · 투자 · 부동산 돈을 쓰고 불리는 기준을 기록합니다.









진짜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네요...



펌)부동산 정책 토론회 하는 이유 - 네이버 블로거, 손품왕 님 3줄 요약 -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자는 사퇴한 전 국토부 1차장 이상경 씨, 남기업 씨 이 두 분이 주축임 - 남기업 씨의 책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 체제론"에 적혀있음 - "보유세 그냥 올리면 조세저항이 심하니, 종부세를 없애고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실현하다. 지지받을 수 있으니까." 요약하면, "배급 사회의 구현" 이 목적임 이를 위한 부동산 대토론회이고, 따라서 주인공답게 부동산 세제는 마지막 날에 개최됨 당연히 남기업 씨 본인도 출연예정임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를 나누는 부동산 갈라치기 집값은 못 잡고 사람들만 편을 가르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보죠. 무주택자는 집을 못 사고, 1주택자는 갈아탈수 없고, 다주택자는 매물을 잠그는 결과로. 그 사이 전세는 줄고 월세는 올라요. 부동산 정책은 누군가를 벌주는 방식보다 공급을 늘리고 거래가 되게 만드는 방향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 대출을 막았더니 집값이 잡힌 게 아니라, 수요가 아래로 내려갔다. ◾️강남을 누르자 외곽이 올랐다 고가 아파트 대출을 조이자 매수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서울 중위권→외곽→경기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세와 월세는 전국이 동시에 오른다 신규 입주 물량은 줄고 임대주택 공급까지 감소하면서 매매보다 전월세시장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아파트에서 밀린 수요는 빌라로 간다 아파트 매매와 전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다세대·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 ◾️서울 집값은 서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 주택을 정리하고 서울 한 채를 사려는 전국의 대기 수요가 서울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 ◾️세금보다 더 급한 것은 공급이다 보유세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거래세와 양도세 부담을 낮춰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주택자를 막으면 전세도 줄어든다 전월세 물량 상당 부분을 다주택자가 공급해왔는데, 규제가 강해질수록 임대 물량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다.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를 나누는 갈라치기 무주택자에게는 1주택자 증세를, 1주택자에게는 다주택자 증세를 물으면 찬성이 나오기 쉽다. 이런 방식으로 계층별 반감을 이용해 증세의 명분을 만들수있다. ◾️“닥치고 공급”도 말처럼 쉽지 않다 3기 신도시는 보상비와 교통망 예산이 부족하고, 서울 재건축·재개발은 높은 추가분담금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결론 - 대출 규제로 수요를 누르고, 세금으로 매물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 공급 확대와 함께 거래세 완화,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까지 동시에 풀어야 한다. (출처 : 장르만여의도 "부동산 닥치고 공급? 전월세 대란, 해법은 탈아파트??" 편) youtu.be/eYC0I9us3Lc?si…



그러니까 저걸 500만 해야 정직원되고, 3개월평균 동안 계속 유지해야, 주급? 아주 미쳤네~ 10일 째 인데.. 다시 생각해봐야 할듯 맞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