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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아님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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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이 문제 너무 심각하고 짜증난다. 영구 장애인들한테 뭐만 하면 '진단서'를 떼 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국가가 공인하는 '장애인증명서'는 왜 있는건지. 갑자기 제가 걷겠냐고요..........할렐루야
youtu.be/YoVVsvvyAK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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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김현이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과 동시에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두 개정안이 서로 연계되는 형태로 만들어서 그런지, 문제의 심각함 역시도 같다. 아니, 어떤 점에서는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이상함을 이미 뛰어 넘었다.
likms.assembly.go.kr/bill/bi/billDe…
이 법안은 개정 제안 이유 부터가 참으로 이상하다. 현재의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한 사후 심의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타인 모욕, 비방 및 혐오 표현, 소아성애, 살인 등 강력범죄를 조장하는 음원'이 유통되어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그거 말고도 난데없이 '(포크라노스와 같은) 소형 음원 유통사를 통한 자율 발매 방식'이 유해 음원의 발매를 쉽게 추동한다, (아마도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을 말하는 것일) '해외 기반의 정보통신망과 숏폼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어 위해를 미치고 있음'을 언급한다.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후 심의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소리를 한다.
그렇다면 뭘 하자는 것일까. 놀랍게도 이 개정안은 '정규 심의 결과가 내려지기 전에도'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거부, 정지,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만든다.
대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이 무엇인가? 물론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타인 모욕, 비방 등 혐오 표현, 소아성애, 살인 등 강력범죄 조장'을 상정하고 법안을 짜긴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법안에는 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이 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 규정 조항이 없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에서는 그나마 청소년보호법을 준용해서 판단한다는 이야기라도 있었지, 이건 그런 식의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여지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현재의 청소년보호법, 그리고 해당 법에 규정되는 청소년 관람불가, 19세 미만 열람 불가 등의 조치를 받은 표현물을 통칭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는 문제도 많고 한계가 많지만 그래도 30년 가량 운용이 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기는 했다. 그런데 이 법은 난데없이 판정 기준에 대한 부칙이나 세칙, 규정도 없는 또 다른 유통 제한 분류를 만들고, 심의 규정을 모두 패스하고 유통 거부/정지/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해버린다. 박정희 시절의 긴급조치를 음악 심의 한정으로 부활하자는 소리인가?
'등급 분류'이든 '심의'이든, 업계 자율 심의이든 한국, 독일, 호주 등처럼 정부가 일정하게 개입하는 심의이든 표현물에 일정한 제약을 거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현재의 청소년보호법 역시도 아무리 말 많고 탈 많아도, 시행 초기의 난장판을 어떻게 수습해 그래도 예측 가능한 체계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런 예측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건 물론, 아예 현재의 심의 체계 자체를 말 그대로 '파괴'한다. 물론 김현 등이 이런 괴이한 형태로 법안을 낸 것에는 '이렇게 해야 혐오를 막는다'는 일종의 자기 확신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음악을 비롯한 문화예술 매체, 그리고 인터넷 등 통신 매체에 타국보다 강한 수준의 심의 체계가 있음에도 이미 혐오는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이 이 법안에서 내놓은 논리대로라면, 자율 심의가 기조인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지역의 혐오는 한국 이상으로 심각하게 퍼지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하지만 김현 조차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애시당초 김현이 내놓은 이 두 개의 법 개정안이 대체 얼마나 혐오를 막을 수 있나. 그냥 일단 지금보다 더 강하게 통제 수위를 높이면 혐오는 알아서 사라지고 차단되나? 그런 식이면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었던, 심지어는 싸이월드/네이트는 아예 실명 표기가 기본이었던 2000년대 후반 ~ 2010년대 초중반의 한국은 진작에 온갖 모욕과 명예 훼손 표현이 근절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이미 '조선족'이라는 단어가 모욕적 표현으로 몇몇 커뮤니티에서 금지어가 되니 이걸 우회한 끝에 '리슝좍'이라는 표현까지 탄생한 걸 생각하면, 결국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구조에 대한 변화 없는 통제는 우회만 낳기 좋다. 태생적으로 우회에 용이한 디지털 상의 표현이라면 더욱 그렇다. 정말로 이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슝좍'에 버금가는 우회적 조롱 표현만 가사에 더 쓰일 가능성만 보인다. (특히 특성상 비유 표현이 빈번하게 쓰이는 힙합이라면 더더 그렇지 않겠나?)
정말 혐오적 표현에 대응하고 싶었다면, 혐오하는 사람은 정작 숭숭 우회를 할 가능성만 만들고, 평범하게 음악하는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심의 강화 조치가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없이 음악 창작에 '유통사/플랫폼의 사전 검열'이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를 고안하고, 다시 '심의 체계를 뛰어넘는 긴급 차단 조치'를 구현하는 발상은 그냥 전형적인 이슈 편승에 불과할 뿐이다. 게다가 어렵게 폐지한 사전 검열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발상은, 참으로 더럽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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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아 저음 진짜 풍부하고 섬세하게 잘 살림. 둔탁한 보이스 컬러랑 찰떡으로 맞아서 감성 터짐. 뭔 노랠 불러도 권진아 감성으로 컨버전 시키는 그런게 있음.
쿵쾅@JinkkkLV
권진아 난 여자가 있는데 개잘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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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집안과 지역 커뮤니티가 유착해서 저지르는 부정의 특성상 이번 한번만 그런게 아닌거 같음. 장윤기에 대한 기사들 보면 평소에도 여성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스토킹과 성폭력을 저질렀는데 절대 이번에 걸린 것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온다.......
햐🎗@ye11ow23
장윤기 사건은 장윤기 애비도 신상공개해야하지않나 이정도면 공범인데 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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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2030 남성층의 성향에 국한된 걸 2030으로 싸그리 잡아서 설명하려니 이런 트윗이 가능한거......그럼 2030 여성층이 국힘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체로 비염걸려서 냄새를 못맡기 때문이고, 20여년전 2030이 민주당 지지세였던 이유는 그 냄새가 보수정당에게 나기 때문인건가 ㅋㅋㅋ
더레프트@1theleft
2030이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4050과 달리 더러운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정치가 아니라 본능이고 이념이 아니라 과학이다. 냄새 나고 불친절한 식당 갈 바에야 배달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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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멸시)는 사회문화적 맥락, 실질적 현상을 기반으로 판단되어야 하는거지 단순히 너 욕먹었고 나 욕먹었으니 우리 둘 다 혐오당함! <- 이런게 아님. 왜 멕시칸이 미국 백인에게 그링고라고 부르는 건 백인차별이란 소리를 듣지 않는데 백인이 흑인에게 n워드로 부르면 차별, 혐오 소리 듣겠습니까?
아메리카노라떼@amelikanolatte
@sund4ym0rn1n 아 그래요? 그럼 외국이네 뭐네 하는것도 전라도 혐오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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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드 치킨이 이렇게 인기 많은걸 보니 흑인 차별은 없고 백인 차별맘 심한거 같습니다!! 🤪🤪
밤송희@sund4ym0rn1n
아니 영남 혐오가 뭐냐는 말에 고작 한다는 말이 경상음식보다 왜 전라음식이 유명하냐고 물으면 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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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대에서 선생님을 그렇게 발음했을지는 몰라도 최소 80년대 출생자부터는 그렇게 발음하는 호남인 거의 없음. 광주시 쪽은 더 그렇고. 표준어와 접점이 많아진 문화환경도 원인이겠지만 내 갠적으로는 일베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함. 호남인 놀려먹는 개같은 밈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안함
RUCHI@ruchi_coffee
그럼 이제 슨상님이 오셧당께요~ 이러면 전라도 사투리 사용 금지시켜야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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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발언 내용이야 원론이고 심히 동의함. 허나 저 방송 할때가 2015년임. 극우 파시즘이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사회반동과 반지성을 인큐베이팅한 현재에도 그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극우 포퓰리즘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원론적인 표현의 자유만 이야기하는 건 좀 나이브함.
민주🇰🇷@corea_eeuu
펌) 타일러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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