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물도없수다(The민주주의) retweetledi
국물도없수다(The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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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도없수다(The민주주의)
@nesunny326
공정 언론 살아나 트윗을 끊을 그날까지! 멘션 맘에 안 들면 언팔요!
Katılım Kası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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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이후 민주정권의
집권기간은..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문재인 5년
이재명 1년째로
대충 16년 정도 뿐이고
극우 보수정권은 해방 후부터 전두환때까지 39년 + 이후 윤석열때까지 22년 = 얼추 61년인데..
뭔 철권통치 타령임..? 입만 열면 거짓말인 사람들이 많다 참

PungPung-I@PungPung002
민주당 철권 통치가 지금 몇 년째인데 나라가 망하면 걔들 탓이지 왜 또 극우 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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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6·3 재보선 인천 계양을 출마 | 다음 - 뉴스1 v.daum.net/v/202605081129…
이 새끼 깜빵 안 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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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습니다.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독]'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배수진 친 정부 v.daum.net/v/202604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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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공짜 홍보 콘텐츠를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윤상현 의원이, 홍보업체 대표를 불러내 회유하는 녹음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윤 의원은 ▲텔레그램방 폭파를 지시하고 ▲최측근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홍보업체 대표를 직접 회유했습니다.
말 뿐이 아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윤 의원이 약속한 대로 홍보업체 대표에게 측근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하고, 이 변호사가 실제 홍보업체 대표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youtu.be/2gNKesKOj_8
📰 기사 보러가기 : newstapa.org/article/U8l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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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park30 @cheolsoo8 이승철?
그런 총리 또 없습니다
중형이라고 말하지마
법과 당신 이야기
석열의 총리를 사랑했네
네버 엔딩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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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한덕수 2심 판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심은 내란의 중대성과 헌정질서 파괴 책임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무려 8년을 감형해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50년 공직생활, 훈장과 공로, 고령의 나이까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는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나이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구속과 엄벌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헌정을 파괴한 내란범에게만 유독 관대한 판단이 내려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의 형평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공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일수록 헌법을 지켜야 할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란에 가담했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1심이 인정했던 여러 판단들을 2심이 뒤집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묻게 됩니다.
사법부에 정말 내란 청산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내란범죄에 대해서조차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누가 지킵니까.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끝내 내란 청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내란범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조희대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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