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www1.president.go.kr/petitions/5905…
한국어
온새미로
10.8K posts

@osorikill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고소, 고발을 통해 보호되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이재명 패소 판결문 중에서 인용)






사실상 검찰의 자체 감찰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mnews.joins.com/article/235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