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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inablond8 그쵸? 길잡이 없어 동선 망하는 것은 물론 그런다고 대열의 후미가 잘 따라올거냐 하면 그것도 아닌. 그리고 측면에서 앞 뒤를 다 살피려면 인솔자가 대열에서 3-4미터는 떨어져 봐야 하잖아요. 주차장인데 더 위험하고. ㄷㄷ
대열인솔에 대해 아무 감이 없으신 분이 이를 논하여 판결하였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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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차량 타이어 마모와 식당 조리사 면허까지 확인해야 하는 수학여행. 계속 갈 수 있을까요?
vop.co.kr/A0000169299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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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고맙게~?! 저를 홍보해주네요 . 교육감후보들 전과기록 기사입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하다 세 차례 구속이 되었는데 처음엔 기소유예여서 전과는 두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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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1848 서로의 전문영역을 존중하며 각 전문가의 선의와 최선을 믿는 사회이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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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했을 것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오토리@otori13
@lukalouisriri 최선을 다하고도 패소해 본 경험이 설마 없을까. 그 결과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변호사들도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될 텐데요. 그걸 '소명의식 부족'으로 몰아갈건가 하는 심술이 들어요. 흥핏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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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1848 제가 변호사님과 대법 판결까지 난 사건 판결의 정당성을 논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만 저는 통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참으로 애매하여 서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통상적으로 행동한다면 법에 저촉될 리 없다는 말씀에 이의를 제기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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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1848 그러니까요. 18미터를 해태했는지 30미터를 해태했는지, 30미터를 이동한다면 몇 번 뒤돌아보아야 충분히 주의한건지 이런걸 따지게 되느니(대부분은 통상적으로 주의하지만 혹. 시. 나.) 현장학습 안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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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1848 하차 후 20초, 18미터를 이동하며 한 번 뒤돌아보았다고 나오네요. 충분히 '자주'가 아닐까요. 제 주변 교사들은 '그 정도면 됐지'라고 말할 수준이에요. '통상'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면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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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면 보통 과실이 없고, 과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한 게 아님
그리고 거 누구도 사명감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오토리@otori13
@lukalouisriri 최선을 다하고도 패소해 본 경험이 설마 없을까. 그 결과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변호사들도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될 텐데요. 그걸 '소명의식 부족'으로 몰아갈건가 하는 심술이 들어요. 흥핏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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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alouisriri 최선을 다하고도 패소해 본 경험이 설마 없을까. 그 결과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변호사들도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될 텐데요. 그걸 '소명의식 부족'으로 몰아갈건가 하는 심술이 들어요. 흥핏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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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관련 소송같은경우는 교사개인이 소송받는게아니라 학교 교육청 교육부를 대상으로 소송거는거만 가능하게하면 안됨? 뭐 특정회사에 서비스나 제품이나 그런거로 소송할때 법인으로 소송하지 무슨과 무슨팀 무슨대리앞으로 안하잖아
최교진@chamckj2025
어제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의 일부를 두고,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오히려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임무를 더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발언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였고, 교육부 역시 방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오롯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여러 염려와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관련하여 교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와 협력하여 면책 요건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및 소송, 배상 등 지원 체계 강화, 인력 및 예산 보강 등 할 수 있는 일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찾아 신속하고 빠르게 지원하겠습니다. naver.me/FmGVN7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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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왜 자꾸 학생-학부모-교사 간의 싸움으로만 소모하는지 모르겠음. 악성 민원을 거르고 조직을 보호할 책임은 교육부 교육청 교장교감한테 있는거임. 늘상 느끼는데 이 나라는 실무자만 악착같이 조지고 관리 책임을 추궁할 때는 지나치게 너그러움.
최교진@chamckj2025
어제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의 일부를 두고,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오히려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임무를 더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발언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였고, 교육부 역시 방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오롯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여러 염려와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관련하여 교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와 협력하여 면책 요건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및 소송, 배상 등 지원 체계 강화, 인력 및 예산 보강 등 할 수 있는 일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찾아 신속하고 빠르게 지원하겠습니다. naver.me/FmGVN7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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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엄청난(n)학급을 운영하는 선생님께서도 병가를 내도 되나 내가 혹시 책임을 저버리는 건 아닐까 생각하시는 듯 해서 맘이 너무 아팠는데, 대통령은 우리가 고작 책임이나 회피해 보겠다고 징징대는 공노비 취급을 하고 있다.
이게 인력지원 좀 해주면 되는 문제같나?
news.eduhope.net/2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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