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

문재인은 조국에게 미안해 할 게 아니라 조국에 대한 그릇된 판단으로 끼친 사회적 비용 지지자들의 좌절감과 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사죄해야 옳다 아집과 똥고집으로 아닌 척 한다고 그 죄업이 희석되는 게 아니다

특검보는 뉴스공장 나가서 “곧 여러분이 원하는 뉴스가 나올 것이다”라는 뻔뻔한 발언을 하고 과방위 위원장은 그걸 허망한 변명으로 용인하는 세상.

위증으로 기소되어 있는 화영이 위증 추가해야겠네 youtube.com/live/hnNYDIQYQ…

국조에서 이 영상을 틀었고 핵심도 정확히 짚었다.

다과나 커피는 들어왔지만 연어회나 소주 등의 술 반입은 없었다는 당시 교도관 녹취록을 교도관이 공개. 전용기 당황. youtu.be/7EAulZyLyBw?si…

[ 국정조사인가, 공소취소를 위한 조작쇼인가: 대통령 사법 리스크의 국가 리스크화 현장이었다. ] 민주당이 “방북 대가로 리호남에게 김성태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또렷하고도 침착한 증언을 두고, 느닷없이 “진술 세미나”를 운운하며 위증죄 처벌로 윽박지르는 장면은 많은 것을 보여준다. 어제의 이른바 ‘공취모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가 아니었다. 공소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작의 수순이자, 광기 어린 선전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신동욱 의원이 공개한 2020년 5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유튜브 발언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당시 이 지사는 “북한이 경기도에만 요구했다던 사안이 있었고, 요구 수준이 높아 다른 곳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렇다면 그 사안이 무엇이었는지, 왜 다른 곳의 협력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딴 곳”이 어디를 뜻하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 측이 요구한 증인들만 불러놓고 진행한 자리였음에도, 증언을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방향으로만 몰아붙인 어제의 ‘공취모 국정조사’ 현장은 법치와 염치를 산산이 박살 낸 몰상식의 난장판이었다. 최고 지도자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변질되는 현장이었다. 의회 권력은 진실 규명의 도구가 아니라, 절대권력자에게 아부와 아첨을 쏟아내는 광란의 무대로 전락했다. 국회 국정조사가 최소한의 권위와 공정성을 지니려면, 한동훈·유동규·김현지·설주완 등 야권이 요구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수용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협치이며 민의의 전당의 모습이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증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의 지적처럼 “종합특검이 공소취소용 아님을 확인 해달라”라는 주장에, 먼저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간단한 말조차 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울러 공취모 특위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의혹 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답해야 한다. 우격다짐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진실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법무부와 검찰, 재심 등 법리에 따른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국정조사를 몰아간다면, 이 ‘공취모 국조’는 결국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끝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치명적인 자해극으로 돌아갈 뿐이다. 전쟁의 고통 속에 서민경제는 신음하고 국민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벅찬 시간이다. 그런데 국회는 재판을 중지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죄와 혐의까지 지워버리겠다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권력을 방패 삼아 법치를 파괴해 버리는 독재형 집단 광기다. 거대 의석의 힘으로 죄를 지우고 진실을 덮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제정신이 아니다. #조작기소#대북송금 #신동욱의원 #국정조사#박상용검사

방용철은 서영교의 위증 협박을 뚫고 "리호남을 직접 안내했고 방북 대가를 줬다"는 진실을 국회 공식 기록에 박제했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말을 바꿀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외부의 정치적 회유와 협박으로부터 방어막을 친 영리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었음.

MBC야... 여기선 즉답을 기피했지만 서영교가 묻자 (위원장에 대한 예우상) 답했잖아. 그거 모르는거 아니잖아.

與담野담 민주당 국조, 의혹 규명 대신 '부메랑' … 핵심 증언이 판 뒤집어(뉴데일리)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필리핀서 리호남 만나""李 방북 대가로 金 회장이 리호남에 돈 건네"증언 이끈 서영교? … 네티즌들 "큰 건 했다"야권 "서영교, 보수의 이모" … 추미애 회자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방북 대가로 리호남에게 김성태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방 전 부회장의 또렷하고도 침착한 증언을 두고 느닷없이 '진술 세미나'를 운운하며 위증죄 처벌로 윽박 지르는 장면은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또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작의 수순이자 광기 어린 선전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 측이 요구한 증인들만 불러 놓고 진행한 자리였음에도 증언을 윽박 지르고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방향으로만 몰아붙인 어제 공취모(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국정조사 현장은 법치와 염치를 산산이 박살 낸 몰상식의 난장판이었다"고 덧붙였다. newdaily.co.kr/site/data/html…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를, 검찰을 조작 기소로 얼마든지 수사하세요. 얼마든지 처벌하세요." #특검에의한공소취소않겠단말이그렇게어렵니 #민주당아

필리핀에 리호남 왔다 돈 줬다 방북댓가였다 저 방용철 무서워서 종합특검에 방용철 변호하던 권영빈을 특별검사보로 집어 넣었냐 재명아 성호야 왜 또 방용철까지 조작 협박으로 주리 틀게?

"감옥 갈까 봐 못 하는 것"

참으로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꼭 읽고 전파 부탁드립니다. #팩트파인더 factfinder.tv/news/view.php?…

<헝가리 독재자 퇴장> 사법부 장악 등 민주주의 파괴로 악명을 떨치던 헝가리 독재자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물러난다. 현지 시간 12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 선거에서 45세의 머저르 페테르 당수가 이끄는 제1야당이 53.6%를 얻었고, 오르반의 여당은 37.8% 득표에 그쳤다. 오르반은 집권 16년 만에 퇴장한다. 오르반 참패의 원인은 경제 악화와 사법부 장악. 물가상승률이 2022년 14.5%, 2023년 17.6% 등 유럽연합(EU) 최악이었고,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0.7%였다. 특히 오르반의 사법부 장악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등과 함께 21세기 민주주의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 왔다. 오르반은 집권 이듬해인 2011년 헌법을 개정,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관을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 늘어난 4명을 여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판사들의 조기 퇴직을 압박하는 등 사법부 인사에 개입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비상사태'라며 국회를 건너 뛰는 행정명령을 남발했다. 선거법을 여당에 유리하게 30번이나 고쳤다. 언론자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짓밟았다. 그렇게 오르반은 권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 사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등 철통 같은 보호막을 쳤다. 그래도 민심을 끝내 이기지는 못했다. 헝가리 국민은 경제 피폐에 분노했고, 민주주의 파괴를 더는 인내하지 않았다. 총선 결과가 나오자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거리는 시민들의 환호로 뒤덮였다. 오르반의 퇴장은 헝가리 민주주의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 정치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극우 포퓰리즘의 퇴조, 친러시아 세력의 약화, EU 결속의 강화 등이 예상된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나라를 훔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과 사법부, 검찰 수뇌부 등 기존 친정부 요인들의 즉각 사임을 요구했다.

침묵 깬 이원석 전 검찰총장 ＂국정조사야말로 보복·표적·강압＂ 오는 16일 국정조사 출석 앞두고 입장문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 무너지는 현실에 더는 침묵할 수 없어" (출처 : 시사저널) naver.me/GkIKWWvh

2차 종합특검 권영빈 특별검사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 특검보는 2022~2023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했는데, 두 사람을 연결해 준 게 이 전 부지사 naver.me/5HySGsHV 와 진짜 막 나가네 이게 말이 되냐

<한준호 의원님, 증거 무너진 적 없고, 기소 무너진 적 없고, 대법원 판결 확정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당 증거가 정확히 법원에 제출되고 작성자에 대해 증인신문되고 반대신문되었으며, 법원에서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소는 대법원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최 뭐가 무너졌다는 것인지요? 도대체 뭐가 조작입니까? 그리고 한의원님처럼 확정판결을 뒤집고 싶을 때 하라고 둔 제도가 재심인데 왜 재심은 안합니까? 공소취소에만 관심이 있으신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럴거면 돈 들이고 시간 들여 법원서 재판은 왜 합니까? 다 한준호 의원님이 국회에서 “조작이니 공소취소”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죠. 다만, 한 의원님이 친히 결정해주시는 건은, 특정 권력자들의 사건들 뿐이라 그게 문제겠네요. ‘일반’시민으로 거기 들어가기엔 참 “좁은 문”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인생과 사회에 도움되는 대안도 찾아 봅니다. 이낙연의 사유, 「책을 나누다」 youtube.com/playlist?list=…

<국회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는 하지 않도록 입법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간단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만드실 특검법에 “기존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넣지 않으시면 됩니다. “특검에 의한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는 당연히 법리적으로도 하면 안되고 당위적으로도 하면 안되는 위헌이고 위법인 행위입니다. 그걸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질 하지 않겠다”, “사기치지 않겠다”,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여당대표가, 전임법사위원장이 공공연히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천명하고 계시니, 제가 노파심에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약속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선서고 뭐고 시키는거 하라는대로 다 하고, 경찰, 검찰, 공수처, 특검 수사도 다 받겠다고요. 대한민국 국회가 위헌위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왜 못합니까? 왜 국회가 법을 안지킵니까? 그렇게 공소취소를 하고 싶으시면, 지금 있는 정성호 법무장관, 구자현 총장대행에게 맡기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법무검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공소취소가 명백히 형사처벌받을 일임을 알기 때문에 못할 것입니다. 즉, 공소취소가 명백히 범죄이고, 그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 범죄가 하고 싶으면 향후 책임이라도 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회와 현재 모든 권력기관은 오로지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조직인 특검만이 이 범죄를 할 수 있거든요. 특검은 조직도 없어질테고, 유야무야 정치적 레토릭으로 이 범죄를 희석시켜 버릴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검찰도 못하는 범죄를, 책임 안지는 특검이란 조직 만들어 시키는게, 도무지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하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신세계’라는 영화를 보면, 조폭 두목이 조폭도 못하는 일을 연변 낭인들을 불러 시킵니다. 이런 영화가 겹쳐보이는게 국가의 일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제가 조작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와 무슨 상관입니까? 재심, 현존 검찰에 의한 공소취소가 있는데 그거 다 안하고 오로지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만 고집하는데에는 다른 흑막 속 권력의 욕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지 마셔야 합니다. 이 거대한 대국민사기극, 보이스피싱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됩니다. 법치주의는 댐과 같습니다. 권력은 물과 같습니다. 댐이 무너지면 쏟아지는 물에 모든 것이 수몰되어 버립니다. 그 댐이나 물과 관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도 다 침수 되어버립니다. 물을 퍼내고 말리고 댐을 다시 세우더라도 이미 수몰되어 버린, 침수되어버린 우리의 일상과 삶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침수된 차가 말린다고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갑니까? 살펴주십시오. 이미 법치주의라는 댐에 균열은 가고 있습니다. 그걸 한두사람 주먹으로 막는다고 댐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보아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박상용과 검찰은 조작수사 혐의로 철저히 수사하라! 그러나 그렇다고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해선 안된다! 기존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하라!”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와 검찰의 잘못도 벌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신 법치주의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살펴주시길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일이 커지네 니가 다 책임져라 한국·이스라엘 정면 충돌... 수교 후 최악의 위기 직면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IDkBPzTn

총장님 고맙습니다. --- 헌법과 법률이 마련해둔 사법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적법절차와 증거능력, 증명력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차분히 따져 유무죄를 결정지으면 될 일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미리 정해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믿고 지켜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