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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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merican 🇺🇲 soldier girl says in awe 🥲
We are so tired. This war was not our desire, nor did we choose it.
My only wish is to go back home.
I don't want war... I just want pe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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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요구하자 미국 의원들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는 알아서 지킬테니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겠다고 했다. 지난 주에는 한미동맹이 지나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었는데 그것과 이어진 발언이다.
중국인의 무비자입국을 허용하고, 중국을 모욕하면 징역 5년 형을 때리는 법안을 발의하고,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한마디 하면 난리치면서 서해의 중국 불법구조물에 대해서는 아무말 못하고 협력해서 잘쓰자고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지난달에는 한미일 군사훈련 참여를 거부하자 미국, 일본이 훈련을 진행했는데 미국전투기와 중국전투기자 대치하자 안규백 국방장관은 미군에게 항의했고, 미국이 사과했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은 사과한적없고 사과할 일도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중국으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일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 정부가 크게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다. skt의 개인정보도 중국에 넘어가고 카카오도 중국에 정보를 넘겼으나 별 말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 소유회사인 쿠팡에서 개인정보유출이 일어나자 언론과 정부가 쿠팡을 때려 쿠팡이 많은 돈을 써서 쿠폰을 발행하게 만들고, 국정감사에까지 쿠팡사장을 불러 면박을 줬었다.
어리석은 국민들은 이런짓을 하면서 속일 수 있으나 미국은 속일수 없다. 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미국은 중국의 힘을 빼기 위해 내부에서 중국의 간첩도 많이 잡아들였고, 베네수엘라를 처리했으며, 남미의 나라들도 좌파에서 우파로 바꿔놓았다. 이란마저 날려 이제 중국의 우방은 얼마 남지 않았다. 힘이 남은 우방은 망해가는 북한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고, 특히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로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중국이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작년 8월 미국에 가서 트럼프 옆에선 군기가 바짝들어 허리를 빳빳이 세우고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하고 안미경중하지 않고 미국에 줄을 서겠다고 했으나, 한국에 들어와선 계속 미국이 시키는 것은 하지 않고 중국이 원하는대로만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날린 미국에겐 이재명은 아주 쉬운 대상이다. 한국군과 경찰은 이란혁명수비대처럼 투철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재명이 중국 시진핑의 꼬붕이라는 것,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모두 쉽게 돌아선다.
언론노조들과 중국으로부터 돈을 먹은 언론들, 국민의힘이 애써 숨기고 있지만 곧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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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소취소인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대적인 공소취소가 임박한 것 같다. 그것을 위한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집권측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거의 전부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렸다.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이전에 가능하다. 그동안 재판을 최대한 지연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를 빼고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찍이 없던 사법파괴가 이미 저질러졌다. 대통령 재판은 모두 정지됐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대법원장까지도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증원으로 자기사람들이 대법원에 포진해 유리한 판결을 내기 쉽게 됐다. 혹시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해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을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취소다. 공소취소는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파괴의 완결편인 것 같다. 아니, 법원 코드인사를 위한 대법원장 탄핵이나 축출이 아직 남아 있을까.
공소취소의 이유는 그 공소가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에 따른 조작기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윤석열시대의 법원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법원도 그랬다. 모두 조작이었다면 법원의 그런 유죄판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로 조작이라고 믿는다면, 법원의 재판을 피하고 공소취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고, 세상의 상식이다. 그러나 그들은 취소하려 하고 있다. 당대 권력을 위해 사법체계와 법의 정신을 이토록 파괴하면, 훗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남을까. 이래도 침묵하는 원로와 현역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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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얻어타고 인터뷰할때는 우와우와 FSD 대박 테슬라 독보적이네요 사이버트럭 갖고싶은데 돈이 업서용 흑흑 이러고
정작 뉴스는 저따위로 나온거같은데 ㅋㅋ
내가 FSD 태워준 차주였음 오늘 잠 못잤다 화나서
박대기@waitingpark
@XBOTsla 저는 FSD기술에 매우 만족하고 차주님하고도 사이버트럭을 살까 의논을 했습니다. 아직은 고가라서 사기는 어렵지만 FSD가 모델Y에도 어서 적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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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이라는 이름의 뒷북
국토부가 아쉽다고 했다.
테슬라 FSD가 ‘검증 없이’ 들어왔다고.
그런데 이상하다.
한미 FTA는 어제 체결된 게 아니다.
2012년부터 발효된 협정이다.
13년간 그 조항을 모른 척하다가,
테슬라가 실제로 FSD를 배포하니 그제야 아쉽다니.
검증이 없었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미국 NHTSA는 테슬라 FSD에 대해 수십 건의 조사를 진행했고, 리콜도 명령했으며, 지금도 모니터링 중이다. 한미 FTA의 자동차 안전기준 상호인정은 바로 이 검증을 서로 믿자는 약속이었다.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별도 인증 없이 팔리는 것과 같은 원리다.
박용선 과장은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고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직접 체험 소감을 밝혔다.
같은 입으로 아쉽다고 했다.
기술은 좋은데 들어온 게 아쉽다.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다.
묘한 건 국제 비교다.
같은 UNECE 회원국인 유럽은 아직 FSD 배포조차 못 받았다. 네덜란드가 2026년 2월 승인을 검토 중이라는데, 그마저도 확정이 아니다.
유럽 테슬라 오너들이 “한국은 됐는데 우린 언제냐”며 부러워하는 판이다. 한국이 유럽보다 먼저 FSD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순전히 한미 FTA 덕분이다.
그런데 그 FTA가 아쉽단다.
결국 드러난 민낯이 있다.
국민 안전이 아쉬웠던 게 아니다.
진짜 불편함은 따로 있었던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에서 뒤처진 현실,
그 격차가 소비자 눈앞에 펼쳐진 것.
규제라는 댐으로 막을 수 없다고 박상혁 의원이 말한 이유다.
기술은 국경을 묻지 않는다.
묻는 건 늘 기득권이다.
리얼치킨보이@RealChickenBoy9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테슬라의 FSD가 적절한 검증 없이 한국에서 수용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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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을 성공시킬까>
정부 여당의 사법권 파괴가 본격화했다.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검찰청을 없애기로 했다. 검사들은 보완수사도 못하고 기소만 담당할 것 같다. 수사는 행안부 산하 두 기관이 나누어 맡고, 경찰은 비대해진다. 수사와 기소의 최고 목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다. 이 '검찰개혁'이 그런 목표달성에 좋을지는 별로 논의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법원파괴다. 특히 대법원장 축출공작은 난폭하다.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하자,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더니 말을 바꿨다. 말은 바꿨지만, 의도는 바꾸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했으나, 여당은 사퇴, 탄핵, 대법원 대구이전 등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급기야 대법원장이 대통령대행을 만나 재판을 얘기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들이댔다. 독재시대에도 없던 폭거다.
'사법개혁'은 따로 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외부평가 도입 등 5개항이다. 법원에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기 쉽게 만드는 내용이다. 또 다른 꿍꿍이도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에 오른 죄목들을 법에서 삭제해 '면소' 판결을 끌어내거나,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것 등이다. 법치주의를 초토화시키는 무차별 포격이다.
그런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옳다. 대법원장 축출공작도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만들 때까지 이런 소동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들은 대통령 연임 개헌을 띄웠다.
대한민국은 운명의 기로에 내몰렸다. 만약 권력이 대통령 무죄(또는 면소) 만들기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실패'하게 된다. 반대로 그런 무죄 만들기에 '실패'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에 '성공'할 수 있다. 어느 쪽을 성공시킬 것인가. 그 중대한 선택이 대한민국 앞에 놓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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