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주의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1 : IMF>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과연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는가. “지구를 지배한다고? 너무 유치한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라. 다시 묻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정치인? 정부? 혹은 빅테크 기업? 모두 틀렸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정부를 바꿀 수 있지만 자본주의를 설계하는 자들은 선거로 바뀌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 진짜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채권이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단순한 금융상품을 말하는게 아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돌려받을 권리” 그 자체를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신용 위에서 돌아간다. 그리고 현대 통화 시스템은 신용 화폐를 기반으로 한다. 즉,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돈은 사실상 부채다. 부채가 곧 돈이다. 개인, 기업, 정부 모두 부채를 통해 살아간다. 집을 사고, 사업을 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모든 과정이 빚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진다. “누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가?” 이 관계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자본주의 구조의 최상단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항상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 최상단 채권자. 채권자는 갑이고, 채무자는 을이다. 이제, 그 최상단에 있는 존재들을 보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는 이름들. 국제통화기금(IMF) / 국제결제은행(BIS) / 세계은행(WB) 이들은 국가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중앙은행’이자 자본주의 질서를 설계하는 진짜 플레이어들이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IMF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 국제통화기금(IMF)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이후 세계 경제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 이 혼란을 통제하기 위해 초국적 금융 질서가 필요했고, 그 결과로 IMF와 세계은행이 탄생했다. 겉으로 보면 IMF는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구해주는 ‘구원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역할은 다르다. IMF의 역할은 3가지 첫째, 최종 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 국가가 외환위기에 빠지고 더 이상 외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면 IMF가 등장한다. 표면적으로는 국가를 구제하는 구조지만, 실제로는 그 국가에 돈을 빌려준 글로벌 금융기관과 채권자들의 손실을 막는 구조다. 둘째, 구조조정을 통한 통제 IMF는 단순히 돈만 빌려주지 않는다. 조건을 건다. 그리고 그 조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다. -재정 긴축 -공기업 민영화 -금융시장 개방 -환율 자유화 -노동시장 개혁 국가는 사실상 경제 주권의 상당 부분을 넘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 국가의 산업, 자원, 금융 시스템까지 외부 자본에 편입된다. 셋째, 감시와 평가 IMF는 모든 회원국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신용도를 평가하며, 필요하면 압박을 가한다. 즉, IMF는 단순한 구제기관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감독자다. 그리고 IMF는 미연준과 같은 하나의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SDR (특별인출권)" 일반 사람들이 쓰는 화폐는 아니지만, 국가 간 거래에서 사용되는 사실상의 초국적 통화 단위다. IMF는 SDR을 발행해 경제 위기 국가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미국 연준이 달러를 찍어낸다면, IMF는 ‘세계 단위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존재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긴다. IMF가 단순한 국제기구일까, 아니면 세계의 중앙은행에 더 가까운 존재일까? 다음 글에서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결제은행(BIS) 이 두 축이 어떻게 이 피라미드의 상단을 완성하는지 더 깊게 파헤쳐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