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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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집단폭행을 당해 다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논란이 되는 건 다른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가
오히려 피소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멈칫하게 됩니다.
“그럼 피해자는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보면 신상 공개, 협박, 명예훼손은
분명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맞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 가족이 이유 없이 여러 명에게 맞아서 다쳤는데,
가해자보다 ‘그 이후 행동’이 먼저 문제 되는 상황.
이걸 보고 있으면
법과 감정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요즘 사건들을 보면
“가해자는 보호되고, 피해자는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감정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디까지 눌러야 하는지도
이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정당한 분노였다
✔️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
이 문제, 기준이 어디까지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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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lee88 @melronmusk 이게 바로 건보료가 제대로 내국인에게 쓰인거지. 외국인들 의료보험 미용목적 등은 진짜 전부없애버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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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의 공론화가 끝났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현행 만 14세 유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피투성이로 무릎 꿇었던 부산 여중생 사건.
9년간 쌓인 피해자들의 목소리.
26만 명이 넘은 소년법 폐지 청원.
결론은 "그냥 유지."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에서는
연령 하향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법학자와 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현행 유지입니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자는 제언이 담겼다고 합니다.
"노력을 이어가자." 9년째 듣던 말입니다.
만 13세가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고 말하며
사람을 집단폭행해도 법은 여전히 그 아이를 보호합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5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납니다.
결과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오늘도 그 기억을 안고 삽니다.
가해자들은 여전히 기록도 없이 살아갑니다.
촉법이라는 이름 아래 이 악마 같은 놈들을 어떻게
못 하는 걸까요?
이게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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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던 10대 오토바이…경찰차 정면 차단, 과잉 대응 논란
한밤중 빠른 속도로 달리던 10대 2명. 신호 위반, 지그재그 운전, 계속되는 도주. 경찰은 여러 번 멈추라고 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장면이 문제였습니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경찰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정면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도망치던 오토바이는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충돌했고, 두 명은 그대로 도로 위로 날아가듯 쓰러졌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운전하던 10대는 목뼈 골절로 중상을 입었고, 친구도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단순 위반인데 왜 목숨까지 위험해질 정도로 막았냐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수차례 위반했고, 정지 명령도 무시했다.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검거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면 충돌로 막는 방식, 이게 과연 정당한 공권력일까요? 아니면 과잉 대응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경찰의 선택, 맞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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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myung_Lee 현장경험이 전무한 “내근직만 한 지휘관”에게 더이상 현장지휘를 맡게해서는 안됩니다. 대체 내근직들 현장경험도없으면서 대응단장자리에 잠깐 1년 쉬어가는 자리로 배치하는게 말이 됩니까? 무능한 지휘부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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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 를 사실인냥 언론에 유출한 경찰 파면하고 징역형은 그렇다 치자. kbs 윤아림 같이 진실인냥 보도한 기레기들은 어쩔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구?
mt.co.kr/society/2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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