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Azure

"닥터콜 응해라, 그렇지만 소송은 네 몫이다" - 변호사, 2026

5년비자 갱신비 7만엔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어처구니가 x

그러니까 인식 차이라구요. 우리는 군인이 전시에 유사시에 즉결처분이 가능하듯 필수의료의사는 어느정도 보호가 필요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은 그냥 특혜라고 생각하겠죠. 이건 사실 필수의료를 해보거나 옆에서 본게 아니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 님도 설득이 안되구요. 하지만 확신하건대 다른 방법은 해결 불가능합니다.

운전 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운전 의무를 다 했더니 20년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바이탈과 의사들은 교과서대로 해도 소송에 휘말리고 형사처벌과 금전적 처벌을 받는데 운전과 비교할만한 일인가요? 사람 생명이 달린 수술들이 자동차 수리처럼 느껴지시는지요.

예 바쁜 타임지나서 다시 댓 남겨봅니다 엄청 분노에 가득 차계시는게 생각보다 벌이가 시원찮으신가봅니다. 제가 잘몰라서 묻는데 법조인의 책임은 ‘실체가 있는’ 책임이고, 의료인의 책임은 실체가 없나요? 조세 변호사시라 하시니 의료에 대해 이해가 얕으신걸 참작하더라도, 병원 현장만큼 책임소재 선긋기에 명확한 곳이 없는것도 모르시나봐요. 권경애씨는 지 발로 (고의적으로) 업무를 안해서 피해를 끼친거고요 소아 외과의사가 수술 중 소장을 “날렸다” 말씀하시는 그 판결문 첨부해주시면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논리적이라 생각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반박이시긴한데. 국민 법 정서에 어긋나는 살인사건에도, 거금이 걸리면 형량 줄여줄 변호사들이 줄을 서는데, 그 역시 법의 테두리 안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역하게 느껴지네요ㅠㅠ

그 만인에 적어도 한국 판사들은 제외였죠. 판사가 판결 잘못해서 감옥에 가거나 본인 부담으로 배상을 해 주었거나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실체적인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그렇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실제로 의사들이 처한 사법 리스크는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게 통계를 통해 확인되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가 필수의료 위축의 원인인 게 맞나요? 의사들 사이에 그런 인식이 퍼져있다는 것만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