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jihyebog8878
[성명] 파국을 선택한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더 큰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2026년 1월 29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판결 이후 49일이 지났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 A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과 지혜복 교사 해임취소를 요구하다 집단연행된 피해자·부상자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지원 불가
-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이 지혜복 교사에게 자행한 형사고발 취하 불가
-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및 지혜복 교사 탄압 책임자들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및 감사 불가
- 지혜복 교사 해임취소 일정단축 불가 및 구체일정 제시 불가
서울시교육청이 탄압하고 폭행하고 잡아가둔 피해자들의 치료비 지급조차 거부하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판결 이후 두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즉각적 해임취소와 복직확약을 거부하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처벌하겠다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A학교 성폭력 사태를 만들었음은 물론, 또 다른 ‘A학교’를 양산하고 있을 책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사조치도 거부하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학내 성폭력피해 전수조사 등 또 다른 ‘A학교’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분명히 밝힌다.
당신은 파국을 선택했고, 우리는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A학교 투쟁이 근 800일에 이른다.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육노동자를 이토록 고통받게 한 당사자, 극심한 노동탄압으로 일관한 악질사용자가 바로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이다. 2024년 10월 취임 후,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와 A학교 투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해왔다.
△“전임 교육감 시절 벌어진 일이며,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A학교 성폭력 문제는 모두 적법하게 해결되었으며, 지혜복 교사는 성폭력 사안을 활용하고 있다”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 △“지혜복 교사의 투쟁은 연출이다” 등등.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무려 5차례나 입장을 밝히며 △A학교에서 장기간 광범위한 성폭력이 있었고 △학교 관리자들과 중부교육지원청에 의해 피해학생 신원이 유출되었고 △피해학생 편에서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싸운 유일한 A학교 교사가 지혜복이었음을 증언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보수적 사법부조차 지혜복 교사를 A학교 성폭력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며 전보를 취소한 지금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당국의 오류를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할 실질적 조치를 거부하고 있음은 물론, 지혜복 교사를 형사 피의자로 유지하고 있다. A학교 투쟁의 엄연한 주체이자, 정당한 요구를 하다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폭행당하고 유치장에 갇힌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지원조차 거부하는 서울시교육청을 바로잡을 방법은 더 큰 투쟁뿐임을 다시 확인한다.
오늘, A학교 공대위는 교섭결렬을 선언한다. 즉각적 해임취소와 복직확약은커녕,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의무를 고의로 해태하는 정근식 교육감을 형사고발함은 물론, 또 다른 A학교를 양산하는 교육당국에 맞선 대대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6년 3월 18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