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의)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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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봉숙 검사님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공유합니다. 박상용 검사의 용기는 이렇게 다른 용기를 이끌어 냅니다. 많은 공유와 정독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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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게시판에 《임은정 검사장님에 대한 감찰도 진행 중입니까》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임은정 검사장이 오랜만에 댓글로 납시어 (제가 보기에는 엉뚱한) 항변을 하시기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검사게시판에 올린 글을 그대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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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검사장님 딴소리 말고, 뭐가 다른지 정확히 말씀하세요]
임검사장님.
특정 정당행사 참석한 것으로 박상용 검사 징계하려면 임검사장님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황당해 하는 동료의 귀띔으로 게시판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오해할 동료들이 있을까 싶어 말씀드리면 저는 시민단체 및 여러 정당 국회의원 주최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덧붙여 '21. 3. 박철완2 선배님의 징계 건의 글로 촉발된 징계 청구가 '24. 2. 실제 이루어져 2년 넘게 진행 중인 별건 징계건이 있습니다만, 공수처에서 관련 사건 무혐의했으니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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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박철완 선배님2 어쩌구' 이 부분은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다른 건에 대해 공수처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니 이 건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검사장님은 누가 뭐라고 하면 항상 딴얘기, 옛날 얘기 하는 나쁜 버릇이 있던데, 집중에 방해되니 이제 좀 고치셨으면 좋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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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가 2개 케이스에서 다른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사를 통해 파악한 바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사명
- (임은정)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박상용)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
2) 주최
- (임은정)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
- (박상용) 이재명 죄지우기 국민의힘 위원단(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이상휘)
3) 발언자
- (임은정) 김은진(촛불행동 공동대표), 황운하, 임은정, 한동수
- (박상용) 나경원 등 국힘 의원들, 박상용
4) 발언 내용
- (임은정) 검찰개혁안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다 / 정장관의 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다 / 정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
이번 첫인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보니 난 참사 수준이다 /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 등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일 수 밖에 없다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다.
(검찰 개혁 5적으로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 노만성 차장, 김수홍 과장 언급)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 등등
- (박상용) 저는 한번도 지금까지 증언 거부를 해 본 적 없었고 늘 선서도 했다. 제가 15년간 검찰 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국조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대통령에 대해) 공소 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했다.
그래서 선서를 거부할 수 밖에 없었다.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어떤 징계 혐의로 직무 정지됐는지 통보도 못 받았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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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케이스에서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0. 특정당이 1개인지 2개인지? 특정 성향 시민단체가 이름을 올렸는지?
- 아무 관계 없어 보이고요.
0. 공청회인지 청문회인지?
- 당연히 아무 관계 없겠지요.
0. 발언 내용이 주최자측 주장에 부합하는지?
- 양쪽 다 주최자측 주장에 정확히 부합해 보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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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jiH 이 내용 같습니다.
‘2011년 대검중수부 부산저축은행 수사팀 주임검사였던 윤석열이 당시 수사 대상자였던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게 커피 한 잔 타 주고 조우형 관련 범죄를 덮었다.’
journalist.or.kr/m/m_article.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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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던중 반가운소리~
구형만 하면 뭐해?
또 무죄나 집행유예 될텐데..
제발 실형 가자!! 이 나라 말아먹은 개자식아~
news1.kr/society/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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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트치니들께서는 요리를 잘 하셔서 기를 죽이나. 요리만큼 욕도 잘하시..(아 아닙니닷)
출발! 대머리 여행@OhWooJinFather
오늘의 안주는 가정식 지코바 순살양념구이랑 국물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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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hythegrace 전날 친구들이랑 호호 놀다가 들어와서 느닷없이 안 하던 대청소를 하고 그날 바로 의식이 없어서 소식듣고 찾아오는 가족 있다면 근심 하루치만 받고 딱 다음날 가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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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isover13 주님 오늘도 뒤져야 된다는 글에 하트를 누르고 앉아있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때와 공의와 계획을 믿고 알지만 혹시 이것이 방법은 아닌가 여쭙는 질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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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oogoogoo102 왜 스승님께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시는 거 같죠? 제 눈에만 그런가요? 제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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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연어술파티라며ㅋㅋㅋ
[단독] 대검의 22쪽 박상용 징계 청구서… ‘술’은 한 글자도 없었다 | 다음 - 조선일보 v.daum.net/v/202605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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