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취소 특검 숙의"는 말뿐이었나… ‘권력자 셀프 면죄부’ 토론도 피한 민주당 ]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공소취소 특검 숙의’는 진심인가, 속임수인가.
어제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토론회」는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객석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가득 찼다.
그러나 정작 가장 적극적으로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여 온 민주당 의원들, 특히 공취모 소속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취모’라는 '기상천의한 모임까지 만들고, 편향 논란 속에 무리한 국정조사까지 벌였던 그 민주당에서 단 한 명의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주최 측의 거듭된 요청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이날 토론회는 박상용 검사와 정유미 검사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묻지 않을 수 없다.
그토록 자신 있게 추진해 온 사안이라면 왜 공개 토론은 피하는가.
왜 국민 앞에서 공소취소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는가.
논리로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운 것인가.
최근 공소취소 특검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숙의를 거쳐 지방선거 이후로 속도를 조절하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숙의의 출발은 당연히 공개 토론이어야 한다.
찬성과 반대가 부딪히는 자리에서 국민 앞에 논리를 내놓고 검증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왜 시민이 마련한 공개 토론의 장조차 외면하는가.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밖에 남지 않는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숙의’ 자체가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거나,
둘째,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숙의’ 방침조차 무시한 채 집단 항명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심각하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 집권 이후 ‘숙의’는 물론이고 협치와 협상이라는 민주적 절차와 기본 정신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숫자로 덮고, 비판은 외면하는 독선, 독임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소취소 논란은 단순한 제도 논쟁이 아니다.
세계 민주정치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실상 “권력자 셀프 면죄부” 논란이다.
그런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 없이 처리하려 한다면, 그 후폭풍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숙의 없는 숙의, 토론 없는 토론, 결론을 정해놓은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국민의 인내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국민은 침묵하는 권력이 아니라, 질문에 답하는 권력을 원한다.
그렇게 탈당한 사람들이 민주당 정신 지키기 위해 만든 당이 새미래 민주당이다. 이런 당을 선거에만 이용해먹고 침 뱉고 떠난 정치인들도 있다. 그런 당을 꿋꿋하게 지키는 정치인과 당원들이 있다. 개딸집단의 정치 광기가 휘몰아치는 한국에서 양심과 가치를 지키는 일은 고통스럽고 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