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건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은 안 합니다) - litt.ly/chaewanlaw

내일 일정이 모두 취소되고 아래 일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3(일) 권영국 후보 일정 ‘길을 연 화물노동자 서광석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참석 - 장례행렬: 5월 3일(일) 11시 30분 순천제일병원 앞 출발 - 영결식: 5월 3일(일) 12시 30분 순천 조례호수공원 앞 사거리

부당전보 취소판결 이후 대체 왜 복직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 지혜복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인터뷰는 고공농성 이전인 4월 8일에 진행되었습니다. wp.me/p6z3ED-Yw

빛의광장에서 평택으로 김재연과 함께 <8> 민주노총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조합원 편 한남대로의 밤을 함께 지킨 김재연을 위해 건설 노동자가 평택에 왔습니다🔥 @thejinboparty_ @jaeyeon80

기사 한 줄 나가지 않는게 이상하다.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협박이라도 받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존엄 서울대라는 것밖에 없다. 성폭력 문제제기에까지 미치는 "서울대"라는 권력에 큰 불편함을 느낀다.

이번에 헌법 개정이 되어야, 향후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혁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이 아직 부족하다고 합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적 차별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서의 노동은, 일하는 사람이 보장받아야 할 양질의 노동(decent work)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변론센터 10주년 위원회 선정 15대 주요사건] ① 낙태죄 헌법소송 ②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소송 ③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④ '인천애뜰’ 관리 조례 위헌결정과 퀴어문화축제 집회신고 불수리 불복소송 ⑤ 공공기관 AI채용 알고리즘 정보공개청구소송 ⑥ 통신자료 무단 수집 위헌 확인 사건 ⑦ 생리대 유해성 발표에 대한 입막음소송 대응 ⑧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정보공개 취소 사건 ⑨ 일본군 ‘위안부’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⑩ 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⑪ 트랜스젠더 신청인의 성별정정신청 법률지원 사건 ⑫ 비닐하우스 숙소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배상청구사건 ⑬ 무기류 수출입 무역통계정보 정보비공개 취소소송 ⑭ 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청구소송 ⑮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유엔 특별절차 진정사건 10년 간 잘 해온 변론센터를 응원해주세요! 📍시민변론기금: siminfund.or.kr 📍간편후원: online.mrm.or.kr/1Ma7Roi

성소수자인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신의 일터에서 성소수자로서 일상적인 ‘미세공격’에 노출돼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khan.co.kr/article/202604…

39년 만에 헌법이 바뀐다고? 국회의원 187인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 장애인권리보장법, 10년 만에 국회 통과… 탈시설권리 첫 명시 beminor.com/news/articleVi…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의 ‘탈시설권리’가 처음으로 법에 명시됐습니다. 표결 직후 열린 환영 기자회견에서는 기쁨과 눈물이 교차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과제도 함께 나눴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민변은 단체운영을 회비로 한다(회비가 좀 센 편이다). 공익변론에 사용되는 시민변론기금만 일시적으로 모금을 한다. 지출은 계속 늘어 이제는연 평균 8천만원의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일시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다른 10년을 위해 많은 홍보와 후원을 요청드린다.

민변@minbyun 공익인권법률센터 10주년 기념행사 댕겨왔어요. 주요 사건 최후변론 낭독하는 꼭지가 너무 좋았음. 민변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다행. 10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함께 빠이팅🌈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대행은 “호송 규칙의 수갑 규정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 규정이 아니다”라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인권 침해”라고 말다. - khan.co.kr/article/202604…

서채완 법률사무소 별빛 변호사는 "국회가 증인출석 의결을 해놓고 행정적으로 기한 내 해당 판사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지 못 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노컷뉴스] [단독]국감 불참 음주난동 판사들 고발했지만…불기소 왜? cbs.kr/YH2QOf

국회 앞 역 집회도 어째서 가두리인 것인가? 온라인으로만 참석하겠다는 사람이 3천 명이 넘은 집회에......... 여기 한국 집회처럼 그냥 걸어가다가 길 막혀서 갇힘🥹

시민변론기금은 아래 링크를 통해 후원가능합니다. 연 8천만원 정도를 공익인권변론사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해서 사비 써가며 변론하시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online.mrm.or.kr/1Ma7Roi

변론센터 이제 10주년입니다. 거창한 사명감보다 해야할 일을!!(근데 정작 인터뷰하면서 시민변론기금 이야기는...) 화이팅! - "어려웠던 권리, 이제는 당연"…민변 공익변론 10년, 세상을 바꿨다 cbs.kr/AyZPTW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 운동 2심 무죄... 시민 저항 정당성 확인” n.news.naver.com/article/310/00… 영화인들이 강원 원주시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카데미의친구들 범시민연대' 측 관계자들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시민과 영화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짜 너무한다.. news1.kr/society/inc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