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준

@kimprolaw 초보자들이 내는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웃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맞는말만 하고 있는데... 보수 기득권들은 이것도 꼬투리잡겠지요. 대통령 발언처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합리적입니다. 예컨대 보유기간 공제율을 20% 정도로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율을 60% 정도로 올리면, 공제율 총합은 유지하면서도 실거주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겠네요.

@Jaemyung_Lee 대통령님 말이 맞으려면 다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사들이고 있는게 원인이어야 하는데요 어디서 사고 있죠?? 존재하지 않은 적을 만들어 국민을 현혹하지 마세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합니다.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입니다.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게 세금폭탄입니까?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입니다. 집값이 안정되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 v.daum.net/v/202604240002…

@Jaemyung_Lee 왜이리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 정책을 쓰시나여 이러면 공급을 안하게.되잖아요 ㅋㅋ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이라구요?>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입니다.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실한 1년간 노동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납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거라구요?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되겠지요.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부담도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올 것이 왔다"⋯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 v.daum.net/v/202604181020…

대통령님의 강한 의지와 주거 안정에 대한 진심에 깊이 공감합니다. 집이 투기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다만, 정책의 '0.1% 결함'도 없어야 한다는 말씀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빌려 정책 설계 시 간과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점들에 대해 정중히 제언 올립니다. ​1. '다주택자'의 범위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정책의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과 지방의 노후 아파트나 도심의 다가구·다세대(빌라)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시장 내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아파트에 진입하기 어려운 서민과 청년들에게 소중한 보금자리를 공급하는 '기초 주거망'입니다. 이들을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 오히려 서민 주거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모두가 1주택자가 된다면, 전·월세 수요는 누가 감당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당장 집을 살 수 있는 자산 구조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빈번한 직장 이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질 좋은 전·월세 공급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를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압박만 한다면, 민간의 전·월세 공급이 끊겨 임대료가 폭등하는 '임대차 시장의 대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집 없는 서민들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3. 부동산 정책 입안 시 '시장 공급자'의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투기 세력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장에서 주택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이들의 전문성까지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결함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겪는 실질적인 부작용(예: 대출 연장 불가로 인한 세입자 보증금 사고 등)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4.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공화국 탈출이라는 대의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누군가를 징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과도한 시세 차익은 환수하는 '상생의 모델'을 만드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투기는 잡되, 서민의 전·월세 사다리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세밀하고 합리적인 정책 설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pickingthatho @Jaemyung_Lee 그냥 집값 오르게 냅두세여 그럼 건설업자들이 아싸하고 겁나 신축해서 공급과잉으로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과거에 규제가 없을때 자주 있었던 미분양 사태져

1. 대통령님, "이익과 손실을 정부가 정한다"는 말씀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신 것이겠으나, 시장 경제의 근간인 '예측 가능성'을 흔드는 위험한 선언으로 들려 두려움이 앞섭니다. 정책은 신뢰를 먹고 사는데, 어제의 장려책이 오늘의 징벌 대상이 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의 가이드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2. 저희 같은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만든 제도 안에서 '공공 임대'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자본과 노동을 투입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임대료 상한 5%를 지키며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온 것은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그 선택을 '정부의 실패에 기댄 투기'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를 믿은 국민에 대한 배신과 다름없습니다. ​3. 싱가포르의 사례를 드셨지만, 그곳은 국가가 주택의 80% 이상을 직접 공급하는 특수 구조입니다. 민간 임대차 시장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 공급 주체인 임대인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결국 공급 위축과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청년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4. "팔기 싫으면 그냥 두라"는 말씀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안 파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과 규제로 인해 '팔 수도, 버틸 수도 없는' 막다른 길에 내몰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인의 파산은 곧 세입자의 보증금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대통령님께서 꿈꾸시는 '정상 사회'의 모습입니까? ​5. 주택 투기가 젊은이들의 희망을 뺏는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투기를 잡는 칼날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며 묵묵히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온 선량한 임대인과 그 집에 사는 서민들까지 베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의 타격'이 아니라 '합리적인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공복의 자세라 믿습니다.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습니다.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입니다.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입니다.(물론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요.)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싱가폴은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칩니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goriguli27417 @pickingthatho @Jaemyung_Lee 월세가 높은게 아니라 당신 소득이 너무 낮은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만큼 월세가 싼 나라가 어디있다고??

대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 직장 이전이 잦은 사회초년생, 그리고 생애 주기에 따라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공공임대라는 명분으로 등에 빨대 꼽고 수십년을 이득을 보면서도 이런 헛소리를 합리화 시키는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거주지를 수없이 옮긴 당사자인데요.. 대학때 월세가 너무 비싸서 알바하면서 개고생했고, 직장을 구했으나 집을 못구해서 고시텔 생활 했구요, 이후에는 전월세 감당 안되서 수차례 이사를 다닌 1인 입니다. 당신들 같은 임대사업자를 저같은 당사자가 곱게 볼거 같나요? 이득을 볼때는 나몰라라 시장경제 어쩌고 가격을 높이려 들고, 이제는 정부가 제재하려니까 피해자 코스프레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빌미삼아 명분을 내세운다?? 죤나 역겹네요.. 지금은 생애최초 부동산대출로 겨우 집 한채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 25년의 세월, 당신같은 임대없자들을 수없이 증오하고 살아왔네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잦은 이사를 해야하는 이들을, 역겨우니까 당신들의 이해관계에 넣지마세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한다구요? 그러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주거가 안정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나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듭니다.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합니다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입니다.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들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나은 세상을 향한 대도약과 더불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입니다.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입니다. 수많은 정상화 과제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입니다. 부동산투기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입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野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는 금융독재"…與 "시장 선동"(종합) v.daum.net/v/202602211504…

1.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하는 것이 주거 안정이 아닙니다. 대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 직장 이전이 잦은 사회초년생, 그리고 생애 주기에 따라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수많은 시민들에게는 '매매'가 아닌 '임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이들에게 적기에 보금자리를 공급하는 주체가 바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임대 주택은 단순히 투기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역동적인 이동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주거 인프라입니다. ​3. "다주택을 해소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대학생에게 집을 사서 학교에 다니라고 하거나, 이직할 때마다 집을 사고팔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간 임대 시장을 투기 세력으로만 규정해 압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유동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4.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향한 대통령님의 필생의 과제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누군가를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서민 주거의 든든한 '공급 파트너'로서 건전하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투기는 엄단하되, 성실히 임대 주무를 다해온 이들이 사회적 유동성을 지탱하는 한 축임을 인정해 주신다면, 진정한 국민 행복 공동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꼭 좀 읽어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 말씀을 꼭 좀 들어주십시오. 1.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든다는 논리는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의 '질적 차이'를 무시한 계산법입니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모두 당장 집을 살 수 있는 자산가가 아닙니다. 공급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분들이 곧바로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임대차 시장 내의 매물 부족과 임대료 폭등이라는 '풍선 효과'만 낳게 됩니다. ​2. 특히 빌라나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 시장은 아파트처럼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대상이 아닙니다. 이곳은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해결하는 소중한 '주거 사다리'입니다. 이 시장의 임대인들을 압박해 매물을 던지게 만들면, 정작 서민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주거 비용은 상승합니다. 이것이 과연 '비정상의 정상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3.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공급 측면만 본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매물 투하로 인해 임대 시장이 붕괴하고 보증금 사고가 빈번해지면, 시장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진 시장에서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은 사라지고, 결국 주거 불안만 가중될 뿐입니다. ​4. 저희는 불법이나 편법을 통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장려하여 만든 제도 안에서 룰을 지키며 성실히 주택을 관리해온 이들에게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국가입니까? 약속된 대출 연장을 막아 임대인을 파산시키는 것은 투기 청산이 아니라 '공공의 약속 파기'입니다. ​5. 부동산 개혁의 방향성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디테일을 무시한 일괄적인 압박은 결국 가장 힘없는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부메랑이 됩니다. '더 나은 세상'은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 경제 주체의 역할을 인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세밀한 행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KimunKwak50195 @Jaemyung_Lee 그렇게 제한하면 수지타산이 안맞는데 누가 임대업해여 ㅋㅋㅋㅋㅋㅋ

@Jaemyung_Lee 1.임대료인상 연 1%로 제한해야합니다 2. 기업들의 주택임대사업 제재해야합니다

@Jaemyung_Lee 원룸이나 빌라를 주거용으로 매수를 한다고요???? 이 무슨 기적의 논리지

@Jaemyung_Lee 수요를 치단해도 공급이 되지 않고 집값이 내려도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득이 없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입니다.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 위반을 꿈꿀 수 없을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 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은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가 그렇습니다.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ㆍ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합니다.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합니다.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하는 것이 세상인심입니다. 양심 도덕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입니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닙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ㆍ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 v.daum.net/v/202602172021…

@jb1204256730 @Jaemyung_Lee 몇년전부터 중과중

@Jaemyung_Lee 다주택일수록 취득세, 등기치는 것도 중과시켜야합니다 그리고 전월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Jaemyung_Lee 대출연장을 안해주면 안팔리는 비아파트는 부도인데 정부에서 국민의 강제로 망하게 하겠단 소리입니까?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합니다.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ㆍ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합니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됩니다.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Jaemyung_Lee 실거주용이 아닌 원룸 빌라랑 아파트값이랑 무슨 상관이노 니들 원룸 내놓으면 살래? 안사잖아ㅋㅋㅋㅋ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중)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네요. 서울시내 아파트 4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닙니다.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 v.daum.net/v/202602091901…

@Jaemyung_Lee 그럼 아무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그정도의 이익 없이 10년감 의무를 지키는 노예짓을 누가 하나여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ㆍ보유ㆍ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