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도미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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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ganianite

감옥 안 가려고 나라를 찢는다

Katılım Nisa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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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도미니카
16세 도미니카@gaganianite·
트위터에 쓸 말이 없을 땐 뭐다? #김혜경_법카횡령 #이재명_법카횡령 #김혜경_불법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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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넬(sentinel)
센티넬(sentinel)@unitinrepair·
다시 개헌 빌드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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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도미니카
16세 도미니카@gaganianite·
국민 기본권이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삼성전자에만 국한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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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도미니카
16세 도미니카@gaganianite·
@kindchong 물건이 없고 돈만 돌면 돈은 쓰레기가 되고 물가만 오르는 걸 왜 모르시나~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 선생이 무덤에서 일어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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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정원오@kindchong·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시작, 생활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겹치며 시민 여러분의 생활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름값과 물가 부담은 운수·물류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에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노력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 미신청자를 포함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은행 영업점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합니다. 특히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하고, 주소지 관할 지역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께는 더 편리하게, 골목상권에는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 기준을 넓힌 것입니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니 대상자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사용 기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이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고유가와 물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민생을 지키는 일,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원오 twee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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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김민전@kimmeengeon·
“대한민국 주적이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이 진짜 대한민국을 가려내는 리트머스테스트네요. 정원오 후보는 그 질문에 답없이 자리를 떳다고 하고. 박찬대후보는 헛소리를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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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박아무개_
김이박아무개_@kimleepark112·
@nameEO 이재명 찍은 것들은 왜 하나같이 논점을 못 잡지? 한국인으로 역사왜곡을 화내야하는게 마땅한데
김이박아무개_ tweet media김이박아무개_ twee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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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도미니카
16세 도미니카@gaganianite·
얘들을 응원하는 단체에게 3억원을 지원하는데 어느 단체인지 공개할 수 없다 이거지? 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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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h-forever-young
pjh-forever-young@pjhlmpmh·
이재명이 여성인권 챙긴다고?! 더불당이 여성인권 보호한다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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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래스
블래스@comelaprimave·
@ALchandae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의견은 묵살되었고 김문기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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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펀치맨
원펀치맨@endolph·
유권자만 병신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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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박주현@muzlandju·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21년 만에 긴급조정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라는 무리한 요구를 내걸고 협상을 거부하자, 국가 경제에 미칠 치명적 타격을 우려해 정부가 파업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초강수를 예고한 것이다. 국가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라인이 멈추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위기감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 사태를 빚어낸 인과관계를 차갑게 복기해 보면, 작금의 상황은 블랙코미디를 넘어 한 편의 기괴한 부조리극에 가깝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국가 경제의 명운을 볼모로 잡고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라며 저토록 당당하게 몽둥이를 휘두를 수 있는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바로 이재명 정권과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다. 파업으로 기업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쳐도 책임을 묻기 힘들게 만들어, 노조에게 무적의 면죄부를 쥐여준 것이 현 정권이다. 며칠 전 카카오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내놓으라며 떼를 쓰고, 포스코 노조가 밥그릇을 지키겠다며 직고용을 반대할 수 있었던 것도 권력이 합법이라는 도장을 찍어주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시장에 괴물을 풀어놓고, 이제 와서 그 괴물이 통제 불능 상태로 국가의 심장인 반도체 라인까지 물어뜯으려 하자 당황한 권력이 황급히 꺼내 든 카드가 고작 긴급조정이다. 이 얼마나 완벽하고도 처참한 자가당착인가. 한 손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라며 파업의 무한 자유를 보장해 놓고, 다른 한 손으로는 국가 경제가 위험하다며 노동 3권을 강제로 짓밟는 21년 묵은 독재적 권한을 휘두르려 한다. 자신이 던져준 칼에 베일까 두려워,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를 국가 권력으로 짓뭉개는 지독한 모순이다. 이 부조리극에서 진정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지점은 따로 있다. 노조의 무리한 파업과 정부의 긴급조정이 결합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가리키는 정치경제학적 종착지다. 기업과 노조의 자율적인 협상에 맡겨야 할 시장의 룰을 파괴하고, 국가가 개입해 노조에 힘을 실어 기업의 이윤을 빼앗게 만든다. 그러다 파국이 오면 다시 국가가 강제 권력을 발동해 노사를 모두 억누르고 통제한다. 즉, 자본가도 노동자도 결국 국가 권력의 통제 아래 종속되는 거대한 국가 독점 시스템의 완성이다. 이건 그냥 국가협동조합 아닌가?. 20세기 초,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국가의 이름으로 자본과 노동을 통제하며 전체주의를 완성했던 바로 그 파시즘의 경제 모델이다. 자유 시장 경제의 룰을 버리고, 국가가 전지전능한 심판관이자 마피아 보스로 군림하며 누구에게 이익을 줄지 결정하겠다는 오만하고도 위험한 징후다. 삼성전자의 파업도 비극이지만, 이를 해결하겠다며 파시즘의 낡은 칼을 만지작거리는 권력의 태도는 국가 경제를 완벽한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독약을 먹여놓고 긴급조정이라는 극약으로 살려내겠다는 얄팍한 통치술 앞에서, 글로벌 자본이 이 나라에 머물 이유는 단 1그램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념에 취해 산수를 잊어버린 권력은 언제나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파국을 맞이한다.
박주현 twee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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