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심신미약 사례가 줄어든 이유
유죄이지만 정신질환자(Guilty But Mentally Ill, GBMI) 제도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죄를 주는 대신, "유죄는 맞는데 정신질환이 있으니 치료를 병행하며 수감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주가 늘어남.
이 경우 감옥 대신 정신병원에 가더라도, 형량보다 더 길게 강제 입원되는 경우가 흔함. 즉, 병이 나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나오지 못하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감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긴 구금 시스템에 갇히는 셈임.
우리나라도 이거 도입좀
멀쩡히 살아계시는 엄마를 죽었다고 거짓말한 애인과 결혼
●요약
- 애인이 엄마 안계시다고함
- 작성자 엄마 잘챙겨주는 모습에 결혼생각
- 알고보니 애인 엄마는 살아계시고 같이 삼
- 없다고 한 이유는 집착/바라는거 많아서 손절
- 본인 미래를 위해 거짓말한거라고 함
여러분이라면 내 미래 배우자가 이런 거짓말치면 계속만날겁니까?
국제 결혼 후, 2달만에 도망간 아내
(개요)
1. 한 남성(지체장애인)이 2800만원 거금을 들여 국제결혼함
2. 근데 아내가 남편이 때렸다는 거짓말로 2달만에 도망가버림
3. 남성은 괴로움에 ㅈㅅ 시도했으나 실패
4. 그 후, 혼인무효소송 진행했으나 패소, 업체도 사라짐
국제결혼 어떻게보세요?
■교실에 똥칠갑한 초2 사건
초2가 교실에 똥 4차례 싸 지르고 교실을 똥칠갑을 함
여담임이 전부 닦고 치운 후 부모에게 전화했지만 부모는 "그건 선생이 할 일"이라며 전화하지 말라고 함
아래 스레드 글은 현재 미국 공립학교 보내는 학부모가 안타까워서 남긴 글.
현재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 도입이 시급한 시스템 아닐까 싶음
미친 부모 밑에선 미친 아이가 자라 괴물이 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