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Again

近日，韩国连续多晚爆发大规模反华抗议活动。抗议者批评最近的选举，声称存在“中国干预”。此次选举由民主党候选人李在明获胜。 抗议者现场撕毁了一面巨幅中国国旗，以及一面印有中国高层政治人物王沪宁头像的旗帜。

외국인 모스탄의 혹세무민 정치활동을 당장 중단시키고, 명령 불이행 시 강제퇴거 조치해야 합니다. 미국 국적 모스 탄이라는 인물이 입국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주장과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말은 이미 수 차례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돼 처벌된 바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포한 사람은 벌금 600만 원,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사람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여러 명이 같은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 탄은 마치 새로운 사실인 양 다시 같은 가짜뉴스를 공공연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스 탄의 죄질은 더 나쁩니다. 외국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의 국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스 탄은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고 헌법기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자 접견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외국인 정치활동입니다. 절대 방관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헌법을 모욕한 자의 행동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는 지금 즉시 모스 탄의 정치활동을 당장 중단시키고, 명령 불이행 시 즉각 강제퇴거 조치해야 합니다. 나아가 외국인의 정치적 접견이 내란사건에 악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접견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역시 즉각 논의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외국인의 중대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법치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