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
1M posts
song retweetledi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입법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박상영검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을 위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박상용@sypark1113
<끝내 위헌·위법적인 국정조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입법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국정조사란 권력분립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번 국정조사는 오히려 삼권분립을 형해화함으로써 그 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 할 것입니다. 비상계엄권 남용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은 갈등과 고통이 채 아물기도 전에, 입법부에 의해 위헌·위법한 조치가 형식적 다수결이라는 힘의 논리에 따라 감행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낍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임하는 한편, 이번 국정조사의 위헌·위법성을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결과를 실천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aver.me/GArNaS79
한국어
song retweetledi
song retweetledi
'대화와 타협없는 민주주의'
與 조작기소 국조에 이낙연
“폭주 언제까지…위법이다”
“집권세력 폭주 이어져”
“38년 전통 깨려고 한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집권세력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n.news.naver.com/article/011/00…
한국어
song retweetledi
오늘자 지지율 속보 ㅋㅋㅋ
환율이 1510원도 넘기고, 기름도 이제 끊길 위험에, 대전 화재로 대참사 나고, 공연한다고 역대급 통제까 하지 않나,
거기에 세금도 쏟아붓고, 돈은 계속 찍어대고, 대법원 증원에 4심제까지 도입한 전례 없는 나라 😇
이런데도 언론에서는 지지율 62%로 최고라고 발표 ㅋㅋㅋ
가짜 뉴스 단속한다면서요? 언제 하는데 그래서? ㅋㅋㅋㅋ
칭찬하는 언론은 살려두고 조금만 비판이 들어가면 기사 삭제엔딩 ㅋㅋㅋㅋ
투명하다 투명해
한국어
song retweetledi
song retweetledi
song retweetledi
song retweetledi
song retweetledi
김대중 일화 꺼낸 이낙연… “민주당, 38년 상임위원장 배분 전통 깨려 해”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5NeCu3LH
한국어
song retweetledi
song retweetledi
한국어
song retweetledi
song retweetledi
[이재명은 합니다_국가총부채 6,500조원 돌파]
"한국 경제 규모의 2.5배가 빚"
- 총부채 : 약 6,500조원
- 1년 증가 : 약 280조원 (+4.5%)
- GDP 대비 부채 : 약 248%
"정부부채의 증가율이 유독 높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1년 사이 이례적으로 5.0%p 뛰었다"
- 정부부채 1,250조7,746억원
- 가계부채 2,342조6,728억원
- 기업부채 2,907조1,369억원
Happening@Happening55
[이재명 업적_빚] 성남시 → 4천억 경기도 → 1조 5천억 대한민국 → ? 이제 남은 건 국가부채 신기록인가...
한국어
song retweetledi
song retweetledi
아직 여러 사건 유형에 재판소원 적법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데다 소송을 남용하는 ‘남소’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헌재 니들도 공범
쯔양 협박 구제역부터 너도나도 재판소원…피해자들 ‘소송지옥’ 열렸다 naver.me/xdMmoXSk
한국어
song retweetledi
song retweetledi
[위헌임을 알고도 법률을 제정한 경우 발의한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에 찬성 통과시킨 의원들까지 입법왜곡죄를 도입하여 처벌하는 것이 판검사 및 수사기관들에 대해 법왜곡죄를 적용하는 것과 형평에 맞을 것.]
내말이. 족같은 법을 만든 새끼들은 왜 아무 책임이 없어???
naver.me/xLNRoSY0
한국어
song retweetledi
song retweetledi
[하늘에서 2억 원이 뚝 떨어진 전재수 의원, 자금 출처 소명하라]
전재수 의원 순재산은 2018년도 1억 원이 증가한 것에 이어, 2019년도에도 1억 원이 늘었다.
2019년도 증가분은 아버지에게 대여했다.
수상한 돈 흐름이다. 국회의원 세비로 생활비를 쓰고도, 매년 1억 원씩 남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민석 총리 시즌 2다.
2018년은 통일교 뇌물 의혹을 받는 시점이고, 2019년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시기다.
출판기념회로 돈 걷어 남기고, 주는 돈 넙죽 받는다면 부산 시정을 맡길 수 없다. 돈으로 이해관계가 얽히면 깨끗한 행정은 불가능하다.
전재수 의원은 출처 불명의 재산 증가액을 즉각 소명하기 바란다.
p.s. 보좌진이 밭두렁에 PC 버리고, 문서 갈아서 받은 ‘면죄부’는 인정 못 하지!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