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판사들은 임기 중인 총리(국가 수반)라도 봐주지 않고 법정에 세우는 모양입니다. 우리 나라 판사들은 알아서 기던데... 심지어 혐의도 우리 대통령에 비하면 새발의 때 수준이던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패 혐의 3 건에 대한 재판이 4월 12일 재개 됩니다.
2 건은 유리한 보도를 위해 언론과 거래했다는 혐의이고, 나머지 1 건은 억만장자들로부터 26만 달러(3억8천만 원) 상당의 호화선물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된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가 학교와 직장을 폐쇄했던 비상조치가 최근 미국과 이란의 휴전합의를 계기로 8일 저녁에 해제된 데 따른 것인데요.
휴전을 거부라도 하듯이 이틀 전 레바논에 역대 최강 폭격을 퍼부은 이유가 혹시 전쟁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최고지도자는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어야 내치에 있어서나, 외국과의 교섭에 있어서나 자기 구제를 위한 왜곡된 시각의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깁니다...
nocutnews.co.kr/news/6500353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 왜 사기꾼 조경식은 위증죄로 고발 안 하나]
작년 8월 서영교 의원은 전과 9범의 사기꾼 조경식을 ‘연어 술파티’의 증인이랍시고 국회로 데려왔다.
조경식은 “연어 술파티에 직접 참석했고, 3차례에 걸쳐 초밥 17인분, 25인분, 68인분이 검찰청에 들어왔고, 1인분에 25만 원짜리”라고 했다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조경식의 증언은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경식을 본 교도관이 없고, 출입 기록도 없다. 유체이탈로 목격했단 말인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거악에 맞서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위증죄로 고발하면서 자신이 데려온 조경식의 명백한 위증에 대해서는 왜 고발하지 않는가?
심지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또 부른다는 보도가 있다.
위증을 알면서도 계속 시키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지금 서영교 의원이 신나게 두드린 ‘법사위 의사봉’이 정의의 철퇴로 자신에게 되돌아올 날이 올 것이다.
n.news.naver.com/article/025/00…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법치로, 제도로 처벌해주십시오.
저에 대한 분노를 일으켜, 법치고 제도고 다 망가뜨리면서 권력이 제 욕심 채우는데, 이용당하지 말아주십시오.
최고권력자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최고권력자 자신의 죄를 없애는 공소취소를 하게 해선 안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한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괴물 같은 그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권력은 끝없이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기에, 법치와 제도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권력을 제한하는 역할로 되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이번엔 최고권력자에 대한 공소취소겠지만, 이번에 무너지면 다음엔 그 측근, 기득권자들에 대한 공소취소로 무한히 확장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중한 일상, 그리고 가족들, 자식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부디 살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youtu.be/3S87DNJeVy4?si…
<“연어술파티” 현장에 있었던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주셔야 합니다>
소위 “연어술파티” 의혹을 규명하려면,
상식적으로 그 곳에 있었던 사람을 불러야, 의혹을 규명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법무부 등 조사에 의하면 “연어술파티” 의혹은 2023. 5. 17.경 저의 검사실에서 있었다고 주장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청 앞 편의점에서 소주를 산 18:37경부터 설주완 변호사가 들어오는 19:00경까지 약 23분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설주완 변호사를 불러서 당시 검찰 출입은 어떻게 한 것인지, 술판의 흔적이 있었는지, 술 냄새가 났는지 등을 조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도 설주완 변호사는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화영 “연어술파티 국회 위증” 사건에서는 저와 설주완 변호사 두 사람이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 “연어술파티 국회 위증” 사건에서도 설주완 변호사가 증인 채택이 되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또, 왠지 이번 국정조사에도 설주완 변호사가 증인 채택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든, 국회든 의혹을 규명한다고 하면서,
정작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부르지 못한다면,
재판이든, 국정조사든 그 결과의 공정성은 절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당연한 증인도 부르지 못합니까?
호소드리건대, 그저 최소한의 상식에만 부합하게 진행하여 주십시오.
한국인의 커피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사찰에서마저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커피는 한국의 개화와 근대화에 함께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 '암갈색 심연'을 마십니다. 멋에서 문화로, 이제는 일상의 일부로 발전한 커피. 그 쌉쌀한 매혹의 역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커피, 한국 근대사를 지배하다>
youtube.com/watch?v=PfUJ3f…
<수사 재판에 개입하는 국정조사는 위헌위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입법부가 사법부 영역인 재판과 행정부 영역인 수사에 실정법을 위반해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naver.me/GIIj1imx
<김어준 방송, 그때는 괜찮았나?>
음모론으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합리적 공론장을 형해화하는 반지성주의적 정치 무당의 행태는, 어느 대통령의 무속 친화적 리더십보다 더 위험하다. 혹시 이번 ‘공소취소 거래설’은 그동안의 음모론과 달리 국기 문란의 ‘스모킹건’일까?
naver.me/FjmMsj7p
<진실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봉지욱 기자란 분이 법무부 특별점검팀 요약 보고서를 이미 작년말경 자신의 페북에 공개했었습니다. 법무부 감찰 자료가 무단 유출된 것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에는(첨부 사진 참조)
- 연어술파티의 연어가 호화로운 연어회가 아닌 "연어덮밥"에 불과한 사실이,
- 검사실에서 제공한 도시락은 "수원구치소와의 협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 이화영씨조차 연어술파티나 진술세미나라는 "보도에 당혹감"을 피력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검찰청 내 식사 제공"이 허위왜곡을 거쳐 "연어술파티"로 둔갑된 것이라는 점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지요.
선택적으로 정보를 짜깁기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고 선동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출되어 있는 김성태 등에 대한 접견녹취록을 통한 조작수사 주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이화영 접견녹취록과 진술조서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누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화영 접견록 등 전체 자료는 공개를 못 합니까?
왜 수사에선 당사자인 저를 조사해주지 않습니까?
왜 재판에선 당사자인 저를 증인으로 부르지 못 합니까?
왜 소위 진보유튜버들은 저와의 인터뷰나 토론을 거부합니까?
왜 수사재판에 위헌불법인 국정조사까지 동원해 관여합니까?
왜 조작이라면 재심을 하면되지 부당 공소취소를 하려 합니까?
왜 법대로, 절차대로, 증거대로 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