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_선유도

@sypark1113 @babonews 국회의원들 주어진 권력을 윤석열이 처럼 불법적으로 사용 하는 놈들이네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께, 불법위헌적 국정조사를 멈추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박상용입니다.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소위 “조작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례없는 입법부의 불법적인 국정조사권 행사이므로, 그로 인해 많은 형사법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해당사자 이전에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 드리는 말씀이오니 진지하게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1)대장동사건, 2)위례사건, 3)김용사건, 4)대북송금사건, 5)통계조작사건, 6)서해공무원피격사건, 7)윤석열명예훼손허위보도사건 및 그 밖에 검찰조작기소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위 국정조사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상당수는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하고 있는 점, 여당대표는 국정조사 후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합니다(심지어 언론에서는 본 국정조사를 ’공소취소 국정조사‘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공소취소 목적의 국정조사는 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하는 국정조사에 해당하여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는 국회의원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설사, 공소취소 목적을 부인한다고 하시더라도,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수밖에 없어, 불법 국정조사에 해당합니다. 대북송금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하여는 재판이 정지되어 있지만 뇌물공여자 및 공범인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고, - 파생사건인 이화영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관련 국회에서의 위증 등 재판은 현재 공판준비기일 진행 중인데다가 2026. 6.경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예정에 있으며, - 위 ’연어술파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5. 9.경부터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 국정조사는 위 재판 및 수사 중인 그 해당 쟁점을 다루고 그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의원님들께서 의도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 활동 자체가 위 재판과 수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입법부가 사법부 영역인 재판과 행정부 영역인 수사에 실정법을 위반하여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인 계엄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여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능을 훼손하려고 했고, 이는 비록 1심이지만 내란죄로 평가되었으며, 그 계엄선포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현재까지도 많은 갈등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불법적인 국가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설사 군인조차도 복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저 또한 법률가로서 그 말씀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께 여쭙습니다. 불법적인 국정조사권의 행사에 대해서 또한 국민들 그 누구도 복종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이 명백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서 집단으로 하는 국가권력의 행사이니 국민은 이의없이 따라야 하는 것인지요? 이번 국정조사가 불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 중 일부가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 다시 없는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저의 이 외침을 일개 검사의 되바라진 주장으로 일소에 붙이지 마시고, 우리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려하시어 주시길 충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국정조사가 입법부에 의한 불법적 국가권력의 행사로 헌정사에 기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불법성이 해소된다면 언제든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여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3. 20. 검사 박상용 올림

학폭 또 터졌다…. 🤬 친구 때리는 인천 고등학생이라는데 이런색히는 널리 알려야 합니다

대장동 일당들과 50억 클럽 새끼들 돈, 더러운 돈인거 알면서도 저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네 진짜 성공한 도둑질이 됐잖아 설계한 새끼를 확 찢어야

울 동네 헬기 추락함

이혜훈이 선출직은 서너번 당선 됐지만 임명직은 딱 한번 청문회에서 낙마를 했는데 우린 예전부터 이재명은 죽어도 임명직은 못 할거라 놀렸었다 여기서 우리 유권자들도 생각해볼 지점이다 범죄자도 투기꾼도 덮어놓고 당만 보고 찍어주는거 말이다

@son5959 Me too

Congratulations! I really want to be completely cured too.

족 까네

대통령실,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 김남국 '엄중 경고' 조치 반대쪽에서 거니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소리 나왔으면 더불어민주당 니들이 경고로 끝냈을까?? 탄핵감이지 n.news.naver.com/article/003/00…

[중국에서 접속한 X계정 현황 공개, 댓글 국적 표기법 도입해야]   엑스(구 트위터)에 국적 표시제가 도입됐다. 한국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중국에서 접속한 계정이 대거 발견되면서 논란이 거세다.   2019년 1월 엑스에 개설된 ‘군주민수 계정’은 국민의힘을 원색 비난하는 6만 5,200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7년간 하루당 26건꼴이다. 정상적인 SNS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공개된 접속 위치를 확인해 보니 중국이다.   이런 계정이 한, 두 곳이 아니다.   국내 정치 게시물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올리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친중 세력이 중국에서 이런 계정을 조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면 내정 간섭이나 여론 조작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현재 국내 포털사이트는 댓글을 달더라도 국적을 표시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대처를 위해 국제전화 표시 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국민의힘은 댓글 국적 표기법을 발의했다. 통과시켜야 한다.

참 웃기다 이 나라 국민들. 어찌 저리 뻔뻔스런 자에게.

저짝 아녀도 내란우두머리란 말도 좀 쓰지마라 아우 젤 듣기 싫어 내란우두머리란 그지 같은 영장부터가 절차상 위법 불법으로 잘못됐던건데 내란죄가 유죄면 그거야 말로 ‘조작’임 첨부터 내란죄는 애초 성립이 안된다니까 계엄으로 인한건 탄핵으로 이미 치룬거고 어유 지겨워 내란 내란

박근혜 윤석열 이재명이 대통령 하는거 보면 칠푼이 등신 범죄자도 대통령 해 쳐 먹을수 있구나 싶다

노란 은행잎이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 반 이상은 남아있네

@son5959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상한 나라다!! 윤석열이 같은 능력가도 대통령 할수있고 이재명 같이 살아도 대통령 되고.....

범죄자 새끼가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되는거 보고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은 아주 하찮은 그냥 개조스로 보임

‘범죄의 설계부터 완성까지... 설마란 없었다’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로 범죄자 김만배 남욱 정영학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가 되었다. 이제 감옥에서 꼴랑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최소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까지 합법적으로 먹게 된 것이다.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돌아갈 수 있는 돈이었다. 외압을 주장하는 수사팀을 무너뜨린 이재명의 법무부가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독재자의 방식으로 공범 혹은 범죄자들 아가리에 돈벼락을 쏟아준 것이다. 이 더러운 역사로 인해 이익을 보는 악귀들은 명확하다. 민간업자들과 정진상 그리고 이 판의 설계자... 어쩌면 김ㅎㅈ까지... 물타기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 판을 버티기 위해 민주당은 귀신 들린 토악질을 해댈 것이다. 이 복잡한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시민들을 반기며 선동하고 속이고 우롱할 것이다. 언론의 정상적인 기능을, 야당의 의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의 최후의 현명함을 믿어볼 수밖에 없는 슬프고 괴로운 날이다. 잊지 말자. ‘저들은 공범을 살리기 위해 검찰을 죽였다’

옛날 정치가 그립다 호남은 민주당 찍어주고 영남은 국힘당 찍어주던 그 시절, 그때는 여야 협상도 치열하게 하고 했었는데 국힘당이 정권 잡았을때 두번씩이나 등신짓 하는 바람에 덮어놓고 민주당만 찍어주다 보니 함량 미달인 새끼들도 수두룩하게 당선되고 덩달아 나라 꼬라지도 지랄맞고

진짜 대장동은 말이 안됨 대장동 일당이 2억으로 7886억 벌었음 초과이익 환수 안하고 분양까지 해서 분양도 정상적으로 했겠냐 수십채 빼돌려 지들끼리 나눠 가지고 김현지가 남편이랑 한채씩 가지고 있더만 화천대유 3년 수익률만 115345% 재명아 단군 이래 뭐? 단군도 쌍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