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ever!

김규현이 방송,유투브에 나와 하는 말이 이상할 때 많았는데, 그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이언주가 좋아하는 김규현!

@__mycomments__ 김건희 특검 표결 때 조국혁신당 호남 일정 중에 갑자기 본회의 일정 잡혀 민주당에 연락했더니 과반은 된다고 해서 일부는 남고 일부만 올라왔다는 걸 저렇게 뒷담화 해댔는데 정작 본인은 계엄 해제 표결 불참 감기약 먹고 잔 거 맞아요? 박선원 의원이 10시 무렵 미리 알려줬다는데??

20대가 조국사태때부터 등 돌리기는 개뿔. 그것들은 평창올림픽 남북 하키 단일팀 가지고도 공정 타령하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불공정하다고 지롤한 것들임. 비슷한 사례로 비정규직 교원 문제도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까먹었다 ㅡㅡ

무지성으로 페미니스트 싫다는 사람한테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못함. 일단 표독하대. 일단 나쁘대. 일단 폭력?적이래. 본래의 페미니즘에서 변질?됐대.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뭘 했는데...? 기껏해야 여성혐오 범죄 멈춰라, 남녀임금에 차별을 두지 말라, 생리나 임출육에 말 얹지 말라, 불법촬영 하지 말라, 고 주장하기...?

'좋아요' 열심히 찍고 댕겼네. ㅎ

아무렴 대통령 픽이고 민주당 후보니까 닥치고 사채업자 뽑으라더니, 이진숙 추경호 당선은 욕하고 전북에선 멀쩡한 민주당 후보대신 무소속 김관영 뽑으라던 그 멘탈만큼 역겨울까...

한동수 변호사 [신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개관] 오늘 제안하는 시민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형사소송법 조항 중 <106개의 조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검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규범적,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둘째,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인권보호 장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셋째, 형사사법제도의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역량을 현행과 같이 빈틈없이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구체적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실질적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과 전문수사기관인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함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 관련 51개 조문 등 <78개의 조문>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권력 분립과 상호견제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정사항입니다. 또한, 수사의 완결성을 명분으로 모든 사건의 종국적 처리를 검사에게 넘기는 ‘전건송치주의’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의 책임성을 훼손하고, 수사 역량의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검찰을 대신하여 공소청으로의 권력 집중을 낳을 수 있는 퇴행적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도한 반복적 출석요구 금지 등 실질적 인권보호 장치를 법률로 격상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의 녹음, 영상녹화의무화, 압수･수색영장의 사전심문제,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조건부 석방제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과거 자백 강요의 수단으로 악용되던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 및 과도한 반복적 출석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하위 규칙이 아닌 법률에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피의자 진술의 녹음의무화(중대범죄 등의 경우 영상녹화까지의무화) 및 참고인의 녹음·영상녹화 요청권을 신설하여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실체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는 중립적이고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수사기관의 객관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직위의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여 수사권 남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즉각 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종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 조건부 석방제도를 신설하여 부당한 신체구속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을 규정하여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합니다. 셋째, 검사의 객관의무,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 재정신청 제도 강화,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즉 공소권 남용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한 공소기각 등을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주권 원리에 따른 시민의 사법적 통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공소제기 및 수행 시 검사의 객관의무를 명문화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소관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검사의 자의적인 소추권 행사를 막기 위해 전원 시민으로 구성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소심의회> 제도를 관할 지방법원에 설치하여 시민에 의한 직접 통제를 제도화하고자 합니다.공소심의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9인의 시민으로만 구성됩니다. 영장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여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식에 변화(수사기관의 추천권 보장 등)를 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정신청제도를 개선하여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와 불복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즉 공소권 남용에 기해 제기된 공소를 법원이 실체 심리 이전에 공소기각 판결로 조기에 기각할 수 있도록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무고한 피고인이 위법한 기소로 인해 길고 긴 고통스러운 재판 과정을 감내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과 인권침해 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국민들께서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피해자보호와 빈틈없는 범죄수사역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괜히 '봉도사'가 아니었구나 싶은 뼈아픈 반성이...

요즘 저쪽은 안 봐서 그런데, 뉴탐사랑 B용민목사 그리고 허재현이네 관계는 어떤지 궁금하네... 권지현 기자 놓고 목불인견 싸움 해 댔었는데 지금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것도 같고...ㅎㅎㅎ

안 그래도 선거 결과 안 좋게 끝나면 무수한 B동형 따까리 스피커들 나와서 즙을 짜던 허허실실 가짜 웃음을 짜던 이재명 이름 팔면서 우리가 하나로 가야 하네 어쩌네 멍멍이 소리 시전하겠지..하는 예상했었는데 오윤혜가 그 첫 타자로 출발?

빨리 오마이뉴스, 오마이tv 구독 취소하세요. ▶사채 업자 김용남을 따라다니며 엄청 빨아주던 오마이가 민주당 갈라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뉴스 즐겨찾기도 해제 했습니다. 수박 언론 '오마이' 거절 운동을 해서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에! 오마이가 사채업자를 지원할 줄은 몰랐다.

지금 잠실 시위는 법적으로 미신고집회다. 불과 10년 전인 박근혜 시절이었으면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강제 해산시켰을 사안이다. 당시 이 직사 물대포에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사건도 있었고. 이때 노동자와 시민이 싸워줘서 지금의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가 가능한 것. 더 올라가면 5.18이 있고.

이봉렬 기자 1년 전, 난 김민석을 두고 '남자 이언주'라고 표현했어. "이념이나 사상, 주관 같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쪽이 출세에 더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그 순간에만 최선을 다하는" 종자. "그러다 보니 어딜 가나 일은 잘하지만 배신을 우습게 아는" 그런 종자. 하지만 당시 난 그에 대한 비판을 잠시 '보류'하기로 했어. 김민석이 각 잡고 비판할 가치가 있는 존재도 아닐뿐더러, 당시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이재명 정부를 두고 굳이 트집 잡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페북 '좋아요' 하나에 자멸하는 걸 보니 우습기만 해. 일국의 국무총리 계정이 페북에서 아무렇게나 오류를 일으키고, 그걸 다각도로 확인해 봐도 원인 규명이 안 된다고 하면, 나 같은 필부는 겁이 나서 페북질이나 할 수 있겠어? 무슨 ‘좋아요’ 오류가 그렇게 정치적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 핑계든 해명이든 좀 성의 있게 하길 바라. 그래도 다행이야. 김민석이 이렇게라도 자폭을 하니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난 김민석이 노무현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는 그 순간부터 이미 사람 취급하지 않기로 했어. 그 다짐, 지금도 마찬가지야. 뱀발 : 페북 ‘좋아요‘에 대한 김민새…, 아니 김민석의 해명이 100% 사실이라고 해도 달라질 건 없어. 난 김민새…, 아니 노무현 등에 칼을 꽂은 김민석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순 엉터리 주장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구조에서 부자들이 정말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됐습니까? 도로, 지하철, 학교, 병원, 치안, 행정, 도시계획은 전 국민의 세금으로 깔아놓고, 그 위에 올라간 집값 상승분은 집 가진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세금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왜 부자 것을 빼앗느냐”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상당수 부동산 부자는 빈자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인프라 위에 서 있습니다. 집값 상승 이익은 사유화하고, 그 기반이 된 사회적 비용은 모두에게 떠넘기면서, 보유세조차 싫다는 건 조세 정의가 아니라 특권 의식입니다. 집값은 혼자 오른 게 아닙니다. 사회가 만든 가치라면, 사회에 대한 부담도 따라야 합니다.

조국이 도덕사법의 최저점인 나라에서 오늘 당선된 오세훈한동훈박완수추경호 등에 대해 당선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언론인 하나가 없다. 참 신기하고 재밌어. 저 죄 많은 오세훈이 대한민국 서울시장을 할 수 있다니. 아 놀라워라. 법과 양심 따위 지키며 살라고 말하지 말아라.

잘난 사람은 시샘하는 사람도 많아 피곤하다. 정치인들 중 조국만큼 단정한 삶을 살아온 사람도 드물 것이다. 검찰이 건들지만 않았으면 순탄한 정치가의 길을 걸었을 사람이다. 교수, 민정수석, 법무장관, 국회의원, 국무총리, 대통령.... 묵묵히 걷다보면 국민들이 그를 부를 때가 있으리...

민주당 의원들이 김용남 지원하러 간 건 당인들이니 어느 정도 이해하는 측먼이 있는데 최혁진 저 인간은 정말 기회주의자 같음. 김용남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 몰라서 거기 갔다가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에 또 나타나냐?

“부동산을 하락시킬까 봐 강남 3구에서 국힘을 찍었다.” 이 말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정확히는 이겁니다. 강남 3구가 민주당을 싫어한 이유는 부동산을 하락시킬까 봐서가 아니라, 부동산 상승으로 생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더 내게 할까 봐서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건 좋습니다.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는 싫다는 겁니다. 이건 부동산 하락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부동산 이익에 대한 과세 거부입니다. 집값 오를 때는 시장경제, 세금 낼 때는 서민 고통, 팔라 하면 실거주 핑계. 이 프레임을 정확히 깨야 합니다. 부동산을 잡아서 국힘을 찍은 게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번 돈에 세금 내기 싫어서 국힘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걸 똑바로 봐야 합니다. 부동산 못 잡으면 정권도, 다음 대선도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정권을 넘겨주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부동산 안정화 실패는 거의 항상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누가 화납니까? 집 가진 사람은 세금 늘어난다고 화냅니다. 집 없는 사람은 평생 못 살 것 같아서 화냅니다. 전월세 사는 사람은 살 집 찾기 어려워져서 화냅니다. 청년들은 출발선 자체가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결국 모두가 불만을 갖게 됩니다. 집값 올라서 이익 본 사람도 민주당에 표 안 줍니다. 세금 많이 낸다고 화내니까요. 집값 때문에 좌절한 사람도 민주당에 표 안 줍니다. 내 삶이 무너졌다고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올려놓으면 그 과실은 투기자들이 가져가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뒤집어쓰고, 정권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갑니다. 이 구조를 못 끊으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민생이고, 청년 문제고, 조세 정의고, 정권 재창출의 핵심입니다.

어느 하나 거를 타선이 없다.

오늘 겸공에서 #사채업자_김용남 사태가 전체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네. 조국은 처음부터 #사채업자_김용남 사태가 전국 선거에 악영향 줄거라고 했고 나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줄거라고 말했다. 이건 아이큐 50만 넘어도 판단 가능한 문제였다. 사채업자 하나 때문에 선거 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