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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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26건이 줄줄이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과 국민의힘이 재판소원 도입되면 ‘4심제 된다’, ‘소송이 남발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아니다. 헌법위반만 재판하므로 대부분 각하, 기각되고, 극히 일부만 인용될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과 국민의힘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권한을 절제되게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재판권을 조직이기주의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땐 국회가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joongang.co.kr/article/25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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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큰 에너지는 여러분의 실천입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대응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출입기자단에도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하고, 석유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와 협력해 산업계의 자발적 절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실천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안보,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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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차원으로 개딸들은 온라인활동 중단해라
잼파파 말씀인데 솔선수범해야지 앞으로 눈에 띄면 민주파출소에 제보하겠음
news1.kr/politics/pr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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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pwalkerr 뭐 그분의 잘못이라기보다 이용하는 놈들 책임이 더 크지요.
전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문재인만큼 잘못하신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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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누가 노무현을 모욕해도 팔아먹어도 신경 안쓸란다
노무현 정신 이딴것도 모르겠다
부인이라는 작자가 저지경인데 가족도 뭣도 아닌 내가 뭐라고
news1.kr/politics/a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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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치워라.
그게 유일하게 바르게 사는 길이다.
이재명같은 쓰레기아래서 뭐 하겠다고..
ㅉㅉ
이해민 국회의원@ok_haiminl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제 마음에도 봄이 온 듯한 기분입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가끔은 쓰러질 것처럼 지치고 거대한 벽 앞에 무기력을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나아가 보려 합니다. 오늘 제게 주신 편지는 사무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겠습니다. 따뜻한 마음 가진 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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