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

김반장님의 정의감, 열정과 명석함을 다시 볼 수 없게 됐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모르는 일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나.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한 이재명 지지자들이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팩트파인더 [김성민] 관세협상을 왜 우리 국민만 몰라야 하나? factfinder.tv/news/view.php?…

RT @BHJun: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네 탓’ 정쟁이 아니라 디지털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동시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단일 기관의 물리적 재해가 곧…

어제 우리당 지역 현수막 8개 게첩하러 다녔어요! 처음이라 힘들고 빡쎘지만 보람찬 하루였어요.

이 대통령 지지율 첫 40% 진입. 3.5%포인트 #팩트파인더 factfinder.tv/news/view.php?…

[ 거대여당의 전대미문의 횡포가 쌓여가며, 마침내 경이로운 괴물 독재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는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을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대법원장이 뭐라고, 청문회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며 큰소리치고 있다. 이는 의회민주주의와 3권분립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오만한 언사다. 폭력적 야만의 문화에서는 늘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한다. 안타깝게도 이재명당 집권 이후, 국회가 바로 그 정글로 전락했다. 매일같이 ‘사상 초유’ ‘전대미문’이라는 말이 남발될 정도로, 권력의 폭주가 일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비밀회동설, 사전 겁박, 고발·탄핵 운운은 “사전 공작의 기획된 청문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문회의 본질은 사라지고, 권력의 시나리오만 남아 있는 것이다.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역시 이제는 일상화가 되어 버렸다. 국감을 앞두고 증인을 둘러싼 공방이야 늘 있었지만, 1급 총무비서관 출석 여부를 두고 이렇게 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전례가 없다. 김대중 정부 이래 총무비서관 출석은 논란조차 없던 일이다. 그런데도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지키겠다며 야단법석을 떨어가며, “비서실장 답변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여당의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그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실은 3실장만 출석하면 족하고, 부처 역시 장,차관만 나오면 된다는 것 아닌가. 나는 김대중·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험을 했고, 노무현, 박근혜 정부 시절 운영위원과 원내대표를 지냈다. 그 경험으로 보건대, 이번 총무비서관 출석 논란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기괴함이다. 이처럼 전대미문의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새미래 민주당이 경고해온 “괴물 독재의 출현”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구체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곧 국가 리스크로 전이되는 현실 앞에서, 국민은 점점 더 불안과 피로가  누적되어 가고 있다.

민주당의 ‘천연기념물급 상식’ 김영진 의원 말, 100% 옳다. 추미애는 맞붙을수록 상대를 키웠고, 예외 없는 ‘연패 제조기’였다. 김영진 의원 지적에  성공적 X맨 엽할도 추가해야한다 노무현 탄핵 주도, 박근혜 탄핵 반대, 김경수 구속. ‘추 다르크’가 아니라 ‘추 리스크’였다. 개딸님들, “추대장! 추장군!” 외치기 전에 ‘피로스의 승리’를 떠올려 보라. 전투는 이겼어도, 전쟁은 졌다. 결국 남는 건 ‘추다르크 → 추리스크 → 추로스’. "추로스"님과 개딸님들이 되새겨야 할 뼈아픈 교훈 아닐까?

#팩트파인더 평산 마을을 거쳐간 수많은 만남 중 공식 만남과 비공식 만남을 규정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던가? 그리고, 문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업로드할 때 허락을 구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 [단독] 이낙연·문재인 방문 사진... 평산마을에서 촬영했다 factfinder.tv/news/2220

짧지만 강렬한 <폭정> 짧지만 강렬한 책. 히틀러, 스탈린 등 20세기 '폭정'의 역사와 그것이 주는 교훈 20가지를 담았다. 21세기의 트럼프도 통렬히 비판한다. 저자는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예일대 교수. 이 책은 20세기의 교훈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는 손상되기 쉬운 창조물이다. 민주주의는 지금 시민의 자유를 해체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숨죽이게 하고, 헌정 기관의 독립성을 억누르는 권력자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모두의 경각심을 위해 몇 개 교훈을 소개한다. °미리 복종하지 말라. 권위주의 시대의 개인들은 억압적 정부가 무엇을 원할지 미리 생각한 다음, 요구가 없어도 자신을 내어준다. '예측 복종'은 정치적 비극이다. °제도를 보호하라. 보호하지 않으면 제도는 하나씩 차례로 무너진다. 나치의 질서가 공고해지기까지 채 1년이 안 걸렸다. °일당국가를 조심하라. 다당제를 지지하라. °직업윤리를 명심하라. 정치지도자들이 나빠질 때는 사람들이 직업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법률가 없이 법치주의를 파괴하거나, 판사 없이 보여주기식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앞장서라. 누군가는 해야 한다. 남들과 다른 행동이나 얘기를 하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칭송하는 인물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에는 유별나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겨졌던 인물들이다. °위험한 낱말을 경계하라. 애국적인 용어를 기만적으로 사용하는 데 분노하라. 히틀러의 언어에서 '국민'은 언제나 국민 일부만을 의미했다. 트럼프도 그렇다. °진실을 믿어라. 파시스트들은 일상의 진실을 경멸했고, 역사나 비판적 언론보다 창조적(만들어낸) 신화를 더 좋아했다. 탈(脫)진실은 파시즘의 전(前)단계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침착하라. 갑작스런 재앙이 견제와 균형을 끝장내고, 표현의 자유와 공정재판의 권리를 중단시킨다. 권위주의자들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런 사건들을 이용한다. 속지 말라. °애국자가 되라. 최대한 용기를 내라.

[ 燕雀安知鴻鵠之志(연작안지홍곡지지) ] 어찌 하찮은 철새급 정치꾼들이 큰 정치의 뜻을 알겠나. 그렇게 치부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아부와 아첨으로 점철된 천박한 행태를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겠다. 명절을 앞두고 국정의 공동책임을 졌던 두 분이 안부 인사를 나눈 것은 인간적 예의, 미풍양속의 전통이다. 그런데 이를 이재명과 ‘개딸’에 대한 충성과 아부의 계기로 잡아채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파렴치 그 자체다. 한때 이재명 대통령을 여성 편력과 가족 패륜을 빗대어 ‘연산재명’이라 부르며 패륜 군주에 빗대던 이언주의 변신은 처절, 저급하다. 그리고 사진정치라 개딸과 이재명에 아부의 줄을 선 고민정의 아첨의 격상은 더더욱 실망스럽다. 고민정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낙연의 결정적 도움을 받았다. 추미애의 집요한 광진구 지역구 안착의 방해를 극복하고 지역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광진구 호남향우회의 반발을 설득해 봉합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낙연이 직접 나서서 도와줬기 때문이다. 후원회장의 간절한 요청도 기꺼이 맡아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한 것도 이낙연이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그 은혜를 배반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스승과 은인을 공격하는 모습은 배은망덕 정치의 전형이다. 더구나 무명의 방송인을 발탁해 준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진정치에 이용당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언행은 정치적 몰락을 자초하는 길이다. 한때 개딸들의 괴롭힘을 받는다하여 조금 남아있던 연민조차, 스스로의 염치 없는 선택으로 그마저 날려버렸다. 지금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한 줌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법치 파괴와 민주적 기틀의 붕괴가 보일 것이다. 이재명은 12개의 혐의와 5건의 재판을 가로막고, 특검조차 부족하다며 내란 특별부를 만들고, 대법원장까지 끌어내리려 한다. "선출 권력 우위"라는 궤변으로 삼권분립을 허물고 민주주의 기반을 뒤흔드는 것, 이는 명백한 괴물 독재의 서막이다. 국민은 이제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새미래민주당이 줄곧 경고해 온 대로, 이재명 리스크는 곧 국가 리스크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붕괴를 "말로만 협치"라는 포장지로 감출 수는 없다. 눈을 감은 순간,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빠져든다. 민주당의 입과 행태를 보면 파국은 이미 시작됐다.

새민주 “한덕수·김건희 기소 날, 국민 몰래 728조 사상최대·적자예산안 확정한 李정부”(디지털타임스) -“국가부채 142조 늘리며 재정준칙 위반 독선…확장아닌 선심성 포퓰리즘재정” “예산안 제출기한앞 정례 아닌 ‘금요 임시’국무회의로? 반대 공론화 차단 꼼수” “초유의 前총리·영부인 기소날 노골적…국힘 초대형 빚잔치 본질 짚을지 의문” 이재명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 8%와 함께 첫 700조원 돌파 새해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새미래민주당은 “선심성 포퓰리즘 재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요 임시국무회의’로 예산규모가 공개된 데 대해 “긴축재정론자들을 비롯한 반대와 이견, 공론화를 차단한 꼼수”란 지적이 나왔다.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부채를 무려 142조원 늘린 728조원 규모 사상 최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나라살림 적자는 109조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대비 5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n.news.naver.com/article/029/00…

읽다가 세 번 박수 쳤습니다. #팩트파인더 [김변#1742] 누가 돼지인가? factfinder.tv/article/2097?m…

<미국의 동맹전략> 우리는 한미동맹을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 당연하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 새 책 '미국의 동맹전략'이 그에 대한 답을 준다. 저자는 한국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연구하고 일하며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신예 전문가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이유, 즉 한국에 기대하는 이익은 무엇일까. 네 가지다. 첫째,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 유지에 필수적 존재가 됐다. 둘째, 한국의 민주화는 미국이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를 정당화한다. 셋째, 한국의 경제발전과 한미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든다. 넷째,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비용과 책임을 점점 더 분담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들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흔들리면, 한미동맹에 대한 의심이 미국에서 나올 수 있다. 한미동맹이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양국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도 한미동맹의 부침에 크게 작용한다. 한미동맹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한국의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번에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위기를 인정한 셈이다. 지금의 위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을 곰곰 생각하게 된다.

양심이 있으면 협상결과를 좀 봐라. 니들이 말하는 아베는 미국의 TPP탈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골프채 선물하고 아첨을 떨어 성공시켰다. 국익을 목표로 아첨을 떤거랑, 아첨을 목표로 국익을 판거랑 같냐?

새민주 “트럼프 회담앞 기업 뒤통수친 ‘노란망치’…귀족노조 과보호”(디지털타임스) -전병헌 대표 “李정부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과연 지금 최우선 과제였나” “대미 관세협상·정상회담 민관 총력지원한다더니 불가역적 노조법 개정” 노사정 협의 결여 지적 “‘일단 시행, 문제 있으면 고쳐’ 정책실장 몰상식” “하이브리드 초강경 규제로 노조 보편화 아닌 귀족노조 강성화 부추겨”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숙원 과제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상법 추가개정안까지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한미 정상회담 민·관 총력대응 와중 ‘노란 망치’로 경제계 뒤통수 치는 여당”이라고 질타했다. 전병헌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짧지 않은 줄다리기 끝에 ‘노란봉투법’이 결국 이재명 정부의 단독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며 “사용자의 정의(定議)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장,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나아가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항은 한국의 경직된 쟁의 구조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도 이처럼 우려했다. n.news.naver.com/article/029/00…

합의문 없는 이유는 간단히 추론할 수 있다. ‘정상적인 국민들이 내용을 알면 안 되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도 못할만큼... 대체 뭘 얼마나 퍼준 거냐?

前 민주당 원내대표 "노란 망치로 경제계 뒷통수 치는 여당 정상인가?"(팬앤마이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야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헌법소원 등을 예고한 가운데 새미래민주당(새민주)은 "과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최우선의 과제'였는가 하는 점에서는 많은 국민이 고개를 갸웃거린다"며 비판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 등을 두루 거친 전병헌 새민주당 대표는 25일 입장문을 내 "왜 하필 지금인가. 지금 세계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계엄사태와 이재명 정부의 과욕으로 대미 관세 협상에서 막차를 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조차 순탄치 않다는 불안한 조짐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국내외 기업들이 심각한 우려를 보내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는 사실은 정무적 판단력의 실종, 몰상식과 불합리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pennmike.com/news/articleVi…

<민주당의 유치한 정치 보복> 이번 주 오랜만에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대선 기간 중 이재명 캠프와 민주당이 고발한 2건에 대한 조사를 받습니다. 여느 때처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비판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는 행위를 나는 독재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독재에 맞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도 배웠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민주 없는 민주당. 그저 선거철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팔아먹을 뿐, 그 가치를 지킬 맘도 이어갈 의지도 없는 패륜 정당. 그들에게 들려줄 말이 많습니다. 긴 호흡으로 하나하나 기록하듯 남기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감사한 김성훈 변호사(김변)님의 변호인 의견서로 갈음합니다.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 반전 — 이재명 대통령의 위안부·징용 발언 뒤집기]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날린 비판이다. 당시 그는 제3자 변제안을 ‘매국적 굴욕’이라 규정하며, 일본의 사과와 법적 책임 없는 합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2017년 8월 14일,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다. 문서조차 아닌 공동성명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뜻을 거스르며, 일본의 진지한 반성도 빠져 있다.” 옳은 말이었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역사 정의라는 원칙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그런데 불과 몇 해가 지난 지금, 대통령이 된 이재명대통령은 정반대의 언어를 꺼냈다.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정부 간 합의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안부 합의에 대한 기존 입장을 사실상 번복했다. ‘법적 실체가 없다’던 논리는 어디로 사라졌나. 피해자의 뜻을 내세웠던 그 단호한 외침은 도대체 어디로 숨어 버렸나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 요동친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뒤집기는 단순한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삼전도 굴욕”“외교 치욕”“매국”까지 들먹이며 국민적 감정을 자극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굴욕적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693개 단체, 강제동원시민모임, 민변 등 수백여 조직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있다. 피해자 중심의 정의를 외면하고, 정치적 합의로 역사를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 기이한 현상은 따로 있다. 그동안 이완용을 입에 달고 살며 ‘반일’을 당의 정체성으로 삼던 민주당 강경파들이다. 이 사안 앞에서는 숨을 죽인 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하다. 그 침묵은 동조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내로남불”이라는 한 개의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확실히부족하다 이재명 정부의 태도를 두고 단순히 ‘내로남불’이라 부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불륜을 로맨스로 포장하듯, 이 정부는 매국조차 실용이라 우긴다. • 내애남매: 같은 매국도 남이 하면 매국, 내가 하면 애국 • 내실남치: 내가 하면 실용, 남이 하면 치욕 이재명 정부를 지내는 동안은 어느 시기보다 새로운 조어들이 참 많이  필요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