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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hyong 슬프네요..

세종학당재단 새 이사장에 역사학자 전우용 이분이 역사학자면 내가 수학자다

많은 사람의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앞으로 2-3주간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2-3주간 유가와 주가가 계속 널뛰도록 해서 내 가족과 측근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동안 ‘미국식 시스템 정치’를 동경… facebook.com/share/p/1BAEuy…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씨에게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조폭 금품 수수'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국제파 출신 박철민 씨와 국민의힘 소속 장영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선고를 받았습니다. 뉴스타파는 2021년 당시 박철민 씨의 허위 폭로를 도왔던 국제파 조폭 출신 인사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에 나섰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선거 후 국민의힘 성남 지역 당협에서 당직까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조폭 출신 인사를 국민의힘 선거운동에 참여시킨 인물은 다름아닌 박철민 씨의 아버지 박용승 전 성남시의원이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youtu.be/t7qT-4gfp2g 📰 기사 보러가기 : newstapa.org/article/5utzW

@imaum0217 오.. 축하드립니다.. 지나고 나서 추억하는 날이 오겠지요..

박사는 받았는데 이제 모하죠…? 고학력 백수가 되면 되는 것인가ㅎㅎ

TV조선 방정오 부사장이 최대주주인 콘텐츠 제작사 하이그라운드. 하이그라운드는 지난 2019년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로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0억 원을 송금했다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증거들은 이 자금거래의 승인자로 방정오 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방정오 씨에게 배임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뉴스타파는 하이그라운드가 500만 달러 자금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추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하이그라운드는 자금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고, 외부 회계감사를 앞두고서야 차용증을 급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youtu.be/fA_MbZsG1ss 📰 기사 보러가기 : newstapa.org/article/f3JJN

30여 년 전, 사실상의 ‘노인대학’이라고 해도 좋을 ‘시민대학’ 학생들을 인솔하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고문 재현실 등을 들러본 후 나와 잠시 쉬는 사이에 한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놈들, 잠 간악한 놈들이야. 사람을 저렇게 고문하고… facebook.com/share/p/1GobZP…

공소청·중수청법 입법 완료‥10월 검찰청 폐지 후 설치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일부 공개됐고, 이미 확인됐던 정부의 과실도 전보다 구체화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참사 과정에서 정부의 실패, 그 4가지 단면을 추렸습니다. 경찰의 총체적 매뉴얼 위반과 용산구청의 대통령 심기 경호, 참사 후 쏟아진 신고에도 나서지 않은 서울경찰청, 소방의 골든타임 오판입니다. 이러한 실패가 없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희생자가 159명이나 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youtu.be/t5ojaGY_2Ls 📰 기사 보러가기 : newstapa.org/article/NIfg2

김필성 변호사 이번 공소청법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지적되는데, 제가 보기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별로 이야기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사실 지금 진행되는 “개혁”이 사실은 검찰과 동조자들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 같다는 제 생각을 조금 써보려 합니다. 보완수사권 논의는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공소청법 제4조의 다음 규정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2. 영장 청구ㆍ집행 지휘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핵심은 2호입니다. 영장은 검사가 하는 거 아냐?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헌법 규정과 한번 비교해보시죠. -- 헌법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 “신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근거를 모르겠는데, 여기서 사용된 “신청”이라는 용어를 현행 법률들은 “청구”라는 단어로 바꿔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법 2조 4호는 “집행 지휘”라는 단어들이 더 붙어 있습니다. 영장 집행을 지휘한다는 말인데, 영장 집행이 뭘까요? 영장은 강제수사를 위해 발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 집행 지휘는 “강제수사 지휘”입니다.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제수사는 수사의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정보수집기관이나 탐정 등과 구별되는 이유가 강제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강제수사를 검사가 지휘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건 수사 전체를 검사가 주도한다는 뜻입니다. 보완수사 정도가 아니라 수사권 전체를 검사가 가지겠다는 규정입니다. 8호도 같은 취지에서 들어온 겁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공조”라는 영화도 있었으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말 그대로 수사를 의미합니다. 공소제기 이후에는 공조를 할 부분이 없습니다. 기소된 국가에서 그 국가의 법에 따라 형사재판을 하면 그만이니까요.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조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입니다. #0000" target="_blank" rel="nofollow noopener">law.go.kr/lsInfoP.do?lsI… 이 법은 수사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수사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이루어지면 이 법은 거의 전면개정 수준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할 법을 공소청법에 명시적으로 못박고, 검사의 직무로 명시한 겁니다. 보완수사권 정도가 아니라 수사권 자체를 검사가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진짜 심각한 게 있습니다. 8호, 9호에서 사용된 “법령”이라는 말입니다. 법령은 법률과 행정명령을 말합니다. 행정명령에는 시행령도 포함됩니다. 지난 정권에 시끄러웠던 그 대통령 시행령 말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라는 말은 시행령, 장관령 등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된 직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대통령, 장관 등이 검사에게 수사권한 주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시행령 정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든 겁니다. 문제의 “등”보다 훨씬 더 폭넓은 허용입니다. “등”은 해석의 여지를 둬서 시행령 정치를 가능하게 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아예 대놓고 “법령”으로 검사의 직무를 정할 수 있게 했으니까요. 요컨대 공소청법 4조는 검사가 보완수사권만이 아니라 수사 자체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 장관 등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로 개정되어야 할 법률을 반대로 검사의 직무로 못박음으로써, 수사권에 대해서 검사가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명문으로 드러낸 법안입니다. 이러한 속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규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공소청법 제62조입니다. --- 공소청법 제62조(직무배제 요구) ①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법경찰관리등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김광민 변호사 [분노의 폭로] 진실을 묻으려는 거대한 손, 더는 못 참는다! 법무부와 검찰, 당신들이 숨기려는 그 '판도라의 상자'가 얼마나 무섭길래 이토록 비겁하게 구는가? 1. 감찰 자료, 왜 숨겼나? 2025년 7~9월, 법무부의 수원구치소 감찰. 김성태 녹취록으로 촉발된 그 감찰에서 어마어마한 증거가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함구했다. 변호인이 천신만고 끝에 법원의 문서송부명령을 받아내자, 검찰은 기피신청이라는 꼼수로 재판 자체를 멈춰버렸다. 이게 정의인가? 2. "기다려 달라"는 말은 추악한 기만이었다. 수원지검 앞 1인 시위 당시, 법무부는 내게 속삭였다. "기록이 공개되면 박상용 검사가 대비하니 조금만 기다려라. 2026년 1월 내로 정리된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나? 수사는커녕 박상용은 종편에 나와 이화영을 농락하고, 심지어 매불쇼 출연 요청까지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3. 서울고검의 비겁한 회군 서울고검 감찰 자료 공개 요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직접 찾아가 제출 문서 특정 협의까지 마쳤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못 준단다. 다 알고 있다. 그 자료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당신들이 세운 가짜 성벽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4.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 누가 가리고 있는가? 진실을 밝혀야 할 법무부는 오히려 증거를 감추고, 결판을 내겠다며 시간을 벌어 진실을 방해했다. 이제 법무부를 믿고 기다릴 이유는 단 한 점도 남지 않았다. 진실은 가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감출수록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당신들의 양심뿐이다. 서울고검 감찰 자료, 당장 공개하라! 이 글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진실이 어둠 속에 묻히지 않게 목소리를 보태 주십시오. #대북송금 #검찰개혁 #법무부감찰 #진실규명 #박상용검사 #이화영 #김성태녹취록 #정의구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기소였습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면회 때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 특별점검결과 보고서에서 김성태가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김성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돈을 준 게 있다면 줬다고 말하고 싶은데, 없는 걸 어떻게 하냐고 지인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의 허위 진술은 검찰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성태는 “끝날 만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냐? 내가 은행 금고여?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 진짜로.”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XXX들이. 정직하덜 못해. 아~ 더러운놈의 XX들 아주.”라고 검사들이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검찰의 압박에 굴복하여 그 부하들과 안부수에게 진술조작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성태는 “안부수 그날 꼭 오라고 그래. 북한에 돈 줬다고 하라고 그래. 북한에 줬다고 하는게 차라리 형(량)이 싸다고 그래.”라고 진술조작을 지시했습니다. 김성태는 “용철이는 아예 모른다고 하고. 태헌이도 아예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고. 일이라는게 마무리를 해야지. 괜찮은 게 있으면 상의를 해서. 편지를 써. 변호사를 줘. 급한 거는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면 돼. 나한테.”라고 진술조작을 지시했습니다. 김성태는 검찰이 이화영 전 경지부시사에게 진술을 강요하여 허위진술을 받아서 2023. 6.경 이재명 당 대표를 기소하는 준비작업을 완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태는 “미스터 리(이화영) 결국에는 진술할 것 같애. 거시기. 북한 돈 준거. 제3자 뇌물. 그렇게 하려고 지금 폼잡고 있는 것 같애. 차라리 그걸로 가버리는 게 낫지. 그 새끼도. 6월초까지면 끝날 것 같애. 그놈 있잖아. 이 높은 놈 말여. 성남시장. 그 사람 결국에는 기소할려고 하는 것 같애. 목표가.”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검사실에서 김성태가 국외 도피한 배상윤에게 전화하게 하여 배상윤을 회유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김성태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하여 소주 술 파티를 준비하게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근거는 김성태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성태의 구치소 녹취에 의해 김성태의 진술은 검찰의 강요에 의해 형성된 허위진술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특별점검팀 조사결과보고서 1,600쪽 전체를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 추진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는 반드시 취소되어야만 합니다. 2026. 03. 04.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일동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습니다.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입니다.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입니다.(물론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요.)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싱가폴은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칩니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합니다.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입니다. 아직도 판단이 안서시나요?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 '집 팔라' 신호에 강남 매물 얼마나 나올까...서울 임대사업자 아파트 15% 강남 3구에 v.daum.net/v/202602130432…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합니다.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ㆍ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합니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됩니다.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대학원생 오 모 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내는 현장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9공수여단(9공수) 소속 현역 장교(대위)가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9공수는 군의 정보기관이 정보사령부 등과 함께 12·3 불법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이른바 '윤석열 군부'로 지목되는 곳입니다. 군의 정보기관인 정보사령부에 이어 9공수 소속 현역 장교의 연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번 무인기 사건과 '윤석열 군부'의 연관성은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RAiCo

[🔴라이브 예고] 바야흐로 법원의 시간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 윤석열 내란 재판 등 사법부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청산하고 힘차게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려는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어쩐지 최근 선고 결과는 '오락가락', '불안불안'한 양상입니다. 사법 불신이 '국민 탓, 기분 탓'이라는 사법부 엘리트들의 변명과 달리, 판결 내용에는 상식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의 판결을 두고 '판결이 복불복이 되었다', '판사 누구를 만나느냐로 유무죄가 갈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뿌리 깊은 사법부의 문제, 이재명 정부의 개혁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주간 뉴스타파는 '명태균 사건 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의 해외여행 의혹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더불어 계속되는 사법 불신의 뿌리를 되짚고, 진정한 사법 개혁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봅니다. 김인택 부장판사 비위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강민수 기자,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출연합니다. 오늘 오후 5시, 라이브로 진행되는 주간 뉴스타파에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뉴스타파 라이브 바로가기 : youtube.com/live/UVkSnxoiF…

@blueori 사무실 청소도 사장부터 솔선해서 한다면 괜찮은것 같습니다..

가족같은 회사, 야근수당 없는 회사, 사무실 청소도 가끔 하는 회사, 소규모 회사가 걸러야 될 대상이라고 타임라인에 떠도는데, 우리 회사는 다 적용된다. 그런데, 여초회사이면서 장기근속자 중심의 회사다. 뭐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정보사령부(정보사)가 자신들과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대학원생 오 모 씨와의 관계를 여당 의원실에 축소 보고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사가 대면 보고를 통해 의원실 측에 밝힌 오 씨와의 관계는 '협조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타파와 접촉한 전직 정보사 블랙 요원(공작관)은 "오 씨는 '단순 협조자'가 아닌 '정식 공작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씨가 최근 진행된 군·경합동조사TF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정보사 공작금의 정기 지급' 사실이 근겁니다. 정보사에서 공작원은 가장 높은 등급의 민간인 정보원으로 협조자보다 한 등급 위로 분류·관리됩니다. 정보사와 오 씨의 관계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훨씬 깊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 기사 바로보기 : newstapa.org/article/06FDt

김홍일, 김근태, 이해찬 등 젊은 시절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분들의 만년(晩年) 모습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저 분들에게 고문을 지시했던 자들과 저 분들을 직접 고문했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할까요? 이해찬 선생님, ‘양심없는 자들’은 갈 수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 “주가누르기 방지법, 빠르게 추진합시다”> 대통령님께서 오늘 코스피 5천 특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주셔서, 저도 함께 오찬을 하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잡은 일정인데 신기하게도 오늘 5천 포인트를 넘겼네요^^ 한시간 넘는 오찬 시간 동안 정말 유익한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마지막에 ‘주가누르기 방지법’ 추진에 공감을 표해 주시면서 빠르게 추진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제가 대표발의한 ‘상속증여세법’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상장회사는 ‘주가’를 기준으로 상증세를 매기다보니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주가는 고질적인 저평가 상태에 놓여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 - 0.4인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자산가치보다 주가가 80% 미만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PBR 0.8)에는 상속세를 매길 때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회사 평가방법(자산+수익 공정가치평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자산가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주가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진작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할 때에도 공개 석상에서 "아주 좋은 법안이다. 마음 같아서는 나도 공동발의하고 싶다"고 공감을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김용범 정책실장께 바로 검토해서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올해 저의 주요 과제인 ‘주가누르기 방지법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