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스윙

나라 꼴, 민주당 꼬락서니 실체적 진실에대한 촌철살인~

나는 삼성전자 노조에 중국이나 공산당쪽이 개입했을것이라고 생각 한다. 망상이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런것 같음.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사실 두 갈래로 운영된다.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상가·토지 같은 부동산에 적용되는 공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유기간만 반영해 최대 30%까지 깎아준다. 그러나 1세대1주택자 중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적용되는 별도 공제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2020년 세법 개정으로 보유기간 최대 40%와 거주기간 최대 40%가 분리되어, 실제로 살지 않으면 절반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정치적 쟁점의 핵심인 1주택 고가주택 구간에서는 거주기간이 공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라는 뜻이다. 그러니 "장특공제는 거주와 무관하다"는 단정은 일반 공제에만 해당하는 반쪽짜리 사실이고, 오히려 "폐지하면 실거주 1주택자가 타격받는다"는 반대편 주장이 고가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사실에 가깝다. 10년 실거주한 사람의 공제가 80%에서 0%로 날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양도세가 명목차익에 과세한다는 점이다. 20년 전에 산 집이 올라 6억 차익이 났다 해도 그 기간의 화폐가치 하락, 재산세, 관리비, 자재비 상승은 차감되지 않는다. 장특공제는 사실상 인플레이션 보정 기능을 대신해온 제도이고, 이걸 없애면서 물가연동도 도입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손실인 거래에도 세금이 붙는 상황이 발생한다. 미국이 장기자본이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거주 안 할 거면 투기"라는 이분법도 순환논법에 가깝다. 민간임대공급의 상당 부분을 다주택자가 담당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일괄 투기로 규정하면 임대공급이 줄어 전월세 상승으로 되돌아온다. 2020~22년 임대차3법과 중과 패키지의 결과가 이미 그것을 보여줬다.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에는 일관성이 없다. 2024년 12월 금투세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국내 상장주식 자본이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원 이상 또는 코스피 지분 1%)를 제외하면 아예 과세 자체가 없다. 올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환원하려 했으나 시장과 여론 반발에 밀려 현행 50억 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쪽으로 결정됐다. 배당도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14%에 불과하다. 반면 부동산은 단기 최고세율 70%, 장기도 최대 45%에 지방세가 더 붙는다. "불로소득 응징"을 진심으로 주장한다면 방금 폐지된 금투세부터 되살리자고 해야 논리가 선다. 부동산만 콕 집어 투기로 규정하는 건 과세형평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다. 주식 투자자는 기업 성장에 자본을 대는 '생산적 투자자'고 부동산 보유자는 '기생적 투기꾼'이라는 구분은 경제학이 아니라 전형적인 이념 사상이다. 둘 다 자산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이고, 둘 다 버블과 폭락을 반복한다. 매물잠김을 단계적 폐지로 풀겠다는 설계도 순진하다. 단계마다 매물이 쏠렸다 끊기기를 반복하면서 거래절벽과 가격급락이 교차하게 되는데, 이는 2022~23년에 이미 확인된 패턴이다. 참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금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 중이고, 이 유예의 연장 여부 자체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장특공제까지 건드리면 매물 설계는 더 꼬인다. 더 우려되는 건 "정권교체 돼도 못 바꾸게 법에 박자"는 제안이다. 이건 입법이 아니라 미래 유권자의 선택권을 현 다수가 선점하겠다는 것이고, 세제는 경제국면에 맞게 조정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과 양도차익을 나란히 놓고 "수백억 불로소득"을 예로 드는 건 범주오류다. 근로소득은 매년 반복되는 흐름이고 양도차익은 수십 년 누적된 자산의 일회 실현이다. 그리고 지금의 집값은 보유세가 낮아서가 아니라 2015~21년의 공급제약과 저금리 유동성이 만든 구조적 결과다. 공급실패의 책임을 수요자와 보유자에게 전가해 세금으로만 때려잡으려는 접근이 왜 실패했는지는 지난 역사사 이미 답을 내놨다.

@ky5005 전자발찌는요?

내란과 정치검찰 심판선거에서 김용 출마는 역풍이 아니라 순풍입니다 naver.me/G3vLVa84

@Sun_Nimdeul 평택군 출마하신분?

평택조국 필승👍👍👍

<최고의 검사 이주용 이야기-2> . . . 그런데 저녁 무렵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대검과 중앙지검 간부들이 고려한 결과 위례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공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돌았습니다. 이 문자메시지 이전에 검찰지휘부는 실무진과 어떠한 법리적 토론도 없었고, 처리방향에 대한 예고도 없었습니다. 소문대로 법무부까지 보고가 된 것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검사도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떤 이유로 항소포기가 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항소포기에 대한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을 것입니다. 위례사건의 항소포기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정에서 정성호, 이진수, 구자현, 주민철, 박철우가 무엇을 했는지는 대장동사건과 마찬가지로 깜깜한 상태입니다. 명확한 것은 이들이 주도한 항소포기 덕택에 범죄자들은 천문학적 수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 이주용 검사는 이런식으로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책임을 다할 기회를 법무검찰의 지휘부에 의해 빼앗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주용 검사가 검찰지휘부에 대해 실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파놓은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자책하고 한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검사가 자신의 능력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한 한 맺힘이 잦아들기도 전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조작 조사라고 규정을 하였고, 그 규정을 신호탄으로 삼아 집권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수사검사들에 대한 사냥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냥을 위해 피고인들의 협조가 필요했고, 도대체 어떤 모의나 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수천억의 이익을 확보한 피고인들은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남욱은 “검찰이 강압하여 허위 진술했다”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 이주용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 전개를 보면서 어느 날 저에게 ”우리에게는 진실을 추구한 노력이 부정 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 외로이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죽어갈 시간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좌절과 검찰지휘부에 대한 환멸감은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 이주용 검사는 심지어 3월 하순경 암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안하는 사람이 왜 그런 몹쓸 병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주용 검사는 수술과 입원 일정으로 국정조사에는 도저히 출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특위는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출석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주용 검사는 ”국회는 내가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불출석으로 고발할 것이다“라고 걱정하였습니다. 저는 이주용 검사에게 국정조사에 불출석할 사유가 충분하니 걱정말라고 위로의 말을 계속 건넸습니다. ​ 이주용 검사는 입원 중에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일했던 동료 선후배들이 부당하게 소위 ‘조리돌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에게 걱정과 한탄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 ”우리 기수 최고의 검사는 이주용 검사이다“라는 데에 저는 물론이고 모든 검사들이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주용 검사만큼 반듯하고 수사를 잘하는 검사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서 기록과 증거 보면서 일하고, 집에서 아이와 시간 보내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취미나 유흥도 즐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 법무검찰 지휘부는 이주용 검사에게서 검사의 혼이 담긴 사건을 강제로 빼앗아 망가뜨렸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주용 검사를 조작 검사로 날조하면서 생명과도 같은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과 생명을 빼앗기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 저는 이주용 검사에게 언젠가 “형님, 실제 삶이나 역사에서 꼭 사필귀정이 되는 것은 아닌것 같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주용 검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이주용 검사는 저보다 2살 형임에도 저에게 한번도 반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게 그렇죠. 하지만 가급적 사필귀정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야죠"라고요. 이렇듯 어떤 경우에도 이주용 검사는 냉소적이지 않고 희망을 보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던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검사 이주용이 이번에 얼마나 좌절을 하고 환멸을 느꼈던 것인지 저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최고의 검사 이주용은 단순히 뛰어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길러낸 국가 인재이고, 그 검사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피해자 국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꼭 이렇게 다 부수고 파괴해야 하는 것인지요? 형님 빨리 쾌유하시고 돌아오세요. 꼭 검찰 아니더라도 사필귀정을 만들 노력은 어디서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함께 할게요.

좀 있으면 문재인도 김정숙도 재매이 똘마니들이 공격하고 경찰수사도 받게 될 지도 모르겠다. 지금 보니까 재매이는 지가 당했다싶은 건 다 끄집어내서 복수하는 중임. 미리 마음 단디 잡수소. 나는 그저 구경만 할거니까

문재인에게 달님하면서 좋아했던거 후회한다. 진영주의자인줄 알았으면 지지안했다. 사기당한거지.

@pt_kookjin 제 표는 결정 됐어요

안녕하세요. 정국진입니다. 저는 선거 끝날 때까지 지금의 X 계정을 비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어제 비활했다가 지금 잠시 돌아왔는데요. 소중한 분들께 짧게라도 알려드리고 인사드린 뒤 비활성화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입니다. 소통 창구는 인스타 등을 통해 계속 열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LOS8678 @gazefor 발롱블루가 알려 줄거예요.

@gazefor 지금 몇시죠? 시계가 없어서...

<법 기술자는 결국 법 기술로 무너집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죄를 확신합니다.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선동을 반복할수록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부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꼭 푸시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북송금 사건만 수사했던 것은 아닙니다. 보람을 느꼈던 여러 수사가 있었습니다. 저야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없겠지만, 다른 검사들 역시 앞으로 국민들께 이런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yonhaptweet 맞아. 민주당 정권 검찰 잔인했어.진실 감추고 지금은 범인 숨기고 .그러고 있잖아.

정청래 "檢 잔인성에 피 거꾸로 솟아…수사권 손톱만큼도 안돼" yna.co.kr/view/AKR202604…

@gazefor 구캐라서 좋겠습니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 전재수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는 4개월 만에 깨끗이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수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수사결과도 제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종결된 수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 주장을 반복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이미 아까운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오직 부산의 미래, 시민의 삶을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sisaweek 전라도 축하해요.한사람 행복한 지역 되실수도 있겠네요^^

민형배, 전남광주 초대 민주당 후보로 확정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전남 #광주 #행정통합 #지방선거 sisaweek.com/news/articleVi…

새미래당 부산시 송만정위원이시네요 멋집니다 여러방면으로 목소리내면 좋겠습니다

@yonhaptweet 수사하던 검사가 자살로 결백을 증명하려던 기사도 봤다.

李대통령 "韓, 선도국가 반열에…인권 등 보편가치 외면 안 돼" yna.co.kr/view/AKR202604…

문재인 본인이 관여했는지는 알 수 없어도 문재인정권의 법무부가 이재명 대장동 혐의를 무마시키려 한 것 아니냐 볼 여지는 충분해보임 이재명이 당시 검찰총장급에게 청탁한게 아니라면. 혹은 대장동 수사 무마 정황이 있었음에도 문재인정권 법무부는 그걸 감지 못할 정도로 무능했다 할 수 있겠지.

무안공항도 추모 좀 해

명언은 자꾸 인용해야 오래갑니다.^^

Yo era de derecha… hasta que entendí que la izquierda nos quiere pobres, sometidos y sin libertad. Ahora soy de extrema dere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