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bitlenmiş Tweet
미래설계자
3.4K posts
대통령님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말이 됩니다...
李대통령 ＂서울 아파트 한 평 3억 말이 되나…정치가 해결해야＂
"수도권 집값 문제, 저항 만만찮아…집값 때문에 요새 힘들어"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지방 아파트 한 동…뭔가 잘못된 일"
"'무조건 노란색 좋아' 방식이면 세상 해쳐…국민이 정치 바꿔야"
재명 대통령은 6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면서도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요새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인들이 '200억이라도 좋다'면서 그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평균적으로 (수도권 아파트가) 그런 가격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의 경우)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여기(경남)는 아파트 한 채에 3억원 아닌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다른 지역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에서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가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지방으로) 오지 못한다.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 무척 중요한 일이며, 사람으로 치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어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2026. 5. 9. 종료는 2025. 2.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상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지요.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합니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입니다.
단, 지난 4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6.5.9. 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토허구역에서 100일 만에 집 못팔아"…양도세 중과 시행 후폭풍 v.daum.net/v/202601251007…
한국어
토스야 너 좀 멋지다. 앞으로도 니만 쓸란다.
토스페이먼츠가 중국계 투자 자본을 정리한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중국 앤트그룹이 보유한 토스페이먼츠 지분 38%를 인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대 주주였던 앤트그룹의 지분율은 1% 미만으로 낮아지며, 토스페이먼츠 이사회에 참여해 온 앤트그룹 출신 중국인 이사 2명도 교체될 예정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최근 중국 자본이 국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토스가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어
정부, 전세신탁 하반기 도입
: 세입자가 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주인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는 방식
n.news.naver.com/mnews/article/…
한국어
[사설] 국회 청문회, ‘감성’이 ‘이성’을 마비시켜선 안 된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관련 청문회 장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고인의 누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쿠팡 임원에게 울분을 토하고, 이에 질의를 이어가던 국회의원마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비극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짚어야 할 지점은, 이곳이 장례식장이 아닌 국가의 법과 제도를 논의하는 '국회 청문회장'이라는 사실이다.
영상 속 참고인의 발언은 절절한 슬픔을 넘어, 청문회의 본질을 흐리는 감정적 격앙으로 치달았다. “사과가 그렇게 힘듭니까”, “지금 대답하세요”, “아이들이 살아야 됩니다”라며 기업 임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모습은, 진상 규명이라는 청문회의 목적보다 감정에 호소하여 여론을 움직이려는 행위로 비칠 여지가 다분하다.
청문회는 기업의 과실 여부를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 따져 묻고, 시스템의 미비점을 찾아 개선책을 마련하는 이성의 공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날의 청문회는 ‘선악 구도’를 이미 정해놓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했다. 유가족의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절대 선’이자 ‘팩트’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법적 절차를 언급하려는 기업 측의 태도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덕 기업’의 변명으로 치부되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감성적 호소가 논리적 검증을 차단한다는 점이다. 산업재해 인정과 보상 문제는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의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다. "내 가족이 힘들게 일하다 죽었으니 무조건 인정하고 돈을 내놓으라"는 식의 주장이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국회에 울려 퍼질 때, 합리적인 노사 관계 정립과 제도 개선 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국회의원들의 태도다. 위원장은 눈물을 흘리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간적인 공감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입법 기관의 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야 할 의무를 방기한 채 감성적 기류에 편승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자칫 대중의 분노에 편승해 기업을 압박하는 포퓰리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슬픔이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되며, 눈물이 증거를 대체할 수는 없다. 감정에 휩쓸린 ‘떼법’ 정서가 국회를 지배할 때, 남는 것은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마녀사냥과 일시적인 여론 달래기뿐이다. 국회는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눈물이 흐르게 된 구조적 원인을 차갑게 분석하여 법으로 해결하는 곳이어야 한다. 감성 선동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청문회에서는 진정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어
‘단기 붕괴’에서 ‘장기 잠식’으로
1. 관리되는 시스템에서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
2. 다만 형태만 바뀐다.
3. 과거 시장이 두려워했던 리스크와 현재 시스템이 감내하려는 리스크는 완전히 다르다.
4. 과거 금융 시스템이 두려워했던 리스크는 순간적인 붕괴였다.
5. 은행 파산과 레버리지 붕괴, 금융 위기는 짧은 시간 안에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마비시키는 급성 위험이었다.
6. 위기는 명확하게 드러났고, 책임의 주체도 비교적 분명했다.
7. 그러나 오늘날 리스크의 성격은 달라졌다.
8. 은행 파산 대신 정부 부채의 누적이 선택되었고, 레버리지 붕괴 대신 장기 인플레이션이 조정 수단이 되었다.
9. 과거의 금융 위기가 한순간의 충격이었다면, 현재의 위험은 화폐 구매력의 점진적 하락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10. 나는 이 변화를 ‘단기 붕괴(Short-term Collapse)’에서 ‘장기 잠식(Long-term Erosion)’으로의 전환이라 정의한다.
11. 시스템은 본능적으로 “지금 터질 위험”을 “나중에 서서히 나타날 위험”으로 바꾼다.
12. 이 프레임을 이해하면 왜 시장이 늘 불안해 보이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지, 왜 버블처럼 느껴지지만 터지지 않는지가 설명된다.
13. 시장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리스크의 표현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14. 금융 억압과 리스크 전환은 목적이 아니다.
15.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16. 정부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
17. 역사적으로 선진국은 부채를 갚아서가 아니라 분모(GDP)를 키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왔다.
18. 그러나 이번에는 조건이 붙는다.
19. 단순한 경기 부양은 답이 아니다.
20. 필요한 것은 생산성 기반 성장이다.
21. 그래서 정책 자금은 선택적으로 흐른다.
21-1. AI·자동화
21-2. 반도체·데이터센터
21-3. 에너지 효율 개선
21-4. 인프라 현대화
21-5. 리쇼어링과 공급망 단순화
22. 이 정책들의 공통된 목표는 분명하다.
성장률을 이자율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
23. 이 조건이 충족되면 부채는 급격한 디폴트가 아니라 시간을 통해 희석된다.
24. 이것이 ‘장기 잠식’의 또 다른 얼굴이다.
25. 우리는 이제 ‘유동성의 양’이 아니라 ‘유동성이 보호하는 구조’를 읽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26. 전통적 시장 분석의 출발점은 언제나 같았다.
“유동성의 총량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27.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M2 증가율, 양적완화 여부가 모든 해석의 중심에 있었다.
28. 과거에는 이 질문이 매우 유효했다.
29. 그러나 지금 이 질문은 점점 더 많은 오답을 만들어내고 있다.
30. 문제의 본질은 유동성의 양이 아니라, 유동성이 어디에 묶여 있는가다.
31. 현재 금융 시스템에는 이미 막대한 유동성이 존재한다.
32. 그러나 그 유동성은 더 이상 은행 예금이나 전통적인 위험자산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33. 대신 머니마켓펀드(MMMF), 단기 국채, 레포(Repo) 시장처럼 ‘화폐처럼 작동하지만 실물경제로 전환되지 않는 영역’에 고정돼 있다.
34. 지금 시장을 떠받치는 힘은 은행 예금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 바깥에서 만들어진 ‘화폐 대체 신용(money-like credit)’이다.
35. 따라서 분석의 출발점도 바뀌어야 한다.
35. 이제 투자자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36. “유동성은 늘고 있는가?”가 아니라 “유동성은 무엇을 떠받치기 위해 설계되어 있는가?”
37. 이 환경에서 시장은 전면 붕괴도, 전면 랠리도 아닌 선별적 상승으로 움직인다.
38. 구조적으로 유리한 자산은 정책적으로 보호되는 자산과 시스템 내 핵심 담보 자산, 그리고 실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이다.
39. 반면, 구조적으로 불리한 자산은 정책 보호 없는 고레버리지 자산과 생산성·현금흐름 없는 순수 투기 자산이다.
40. 다시한번 강조한다.
41. 투자의 성패는 “유동성이 늘었는가”가 아니라 “시스템이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희생시키는가”를 읽는 능력에 달려 있다.
42. 장기 잠식의 시대는 조용하지만 냉정하다.
43.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는 투자자만이 서서히 진행되는 침식 속에서도 자산을 지켜낼 수 있다.
한국어
신상필벌은 조직운영의 기본중 기본입니다.
설마, "벌만 주던가 상만 쥐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할 일입니다.
v.daum.net/v/202511160801…
한국어
바이든으로 국격을 훼손하더니,
이제는 청년 갈라치기로 극우 선동에 나선 김은혜.
김은혜는 바이든 망언은 잊었더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이 대폭 삭감한 ‘청년 예산’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치매라 불러야 합니다.
하등 상관없는 대장동 사건을 20대 청년과 엮어 혐오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청년의 고통을 정치 선동의 불쏘시개로 삼는 행태, 극우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청년 실업과 예산은 역대급으로 후퇴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자화자찬하며 홍보한 장본인이 바로 당시 홍보수석 김은혜입니다. 청년에 절망 폭탄을 퍼붇고도 사죄는커녕 청년을 앞세우는 모습은 위선 그 자체입니다.
김은혜는 정치검찰의 ‘불법 항명’을 ‘항소 포기’로 왜곡해 또다시 가짜뉴스를 날리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익 환수는 ‘민사적 절차’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검찰의 항소에 꿰맞추는 것은 닭을 개라고 부르는 억지 논리입니다.
진심으로 청년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정권이 만든 ‘청년 지옥’정책에 대한 사과가 먼저입니다.
수백억 부동산을 소유한 김은혜가 청년 주택을 말하는 자체가 위선입니다. 반성 없는 정치는 국민을 절망에 빠트립니다. 김은혜씨, 좋은 정치를 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저질러 온 과오에 대해 국민께 사과부터 하십시오.
한국어
[김용민 의원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전·선동 행위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해 오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체포되었습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SNS에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촉구하는 글을 게시하며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했습니다.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행위의 처벌은 단순한 사법절차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단죄의 시작입니다.
내란 선전·선동 및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 역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내란 선전·선동을 확실히 처벌해야 내란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내란 선전·선동은 국민 안전과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적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한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