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결절(rosa)

재명의, 재명에 의한, 재명을 위한 민주당 주도 검찰개혁의 목적은 이런 건가 보다. (재명과 민주당에 불리한) 일 잘하는 검사들 몰아내기. youtu.be/id771cnHOEM?si…

좌파들이 만드는 참 아름다운 세상.

이런데 무슨 남의나라 보편인권? 씨발새끼 아가리를 찢어벌라.

<저에 대한 증인 채택 철회로,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인 것이 또 한번 드러났습니다> 국회는 방금 전 저에게 대해서는 2026. 4. 28.자 종합국정조사의 증인 채택을 철회한 반면, 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새로이 증인 채택 의결을 하였습니다. ​ 저는 선서를 거부하여 증언하더라도 위증으로 고발할 수 없지만, 두 분 부장검사는 선서를 하였기에 무슨 진술이든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번 조치만 봐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수사 검사들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진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을 고발하고 그 고발사건을 특검 도입의 명분으로 삼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국조특위는 이번 증인 신청 철회와 채택에서 이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 ​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번 국정조사에서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진심이다면 설사 제가 선서 거부하여 위증으로 고발하지 못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당연히 전국민이 보는 국정조사장에서 저를 상대로 날카롭게 묻고, 저의 증언을 청취했어야 합니다. ​ 하지만 국조특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2번의 증인 출석 때는 저를 국정조사장 밖에 하루 종일 유치시켜 둔 채 한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3번째 자리에는 아예 부르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그 막강한 권한의 위원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을 가지고도 저의 거짓말 하나 입증 못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애초 목적이 저의 진술을 듣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 저는 이렇게 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실체를 밝히는 국정조사가 아닌 검사를 위증으로 고발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될 것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특검과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입니다. 너무나도 예측이 맞아들어갑니다. ​ 저의 불행한 예측은 어디까지 맞아들어갈까요? 이제는 무섭고 서글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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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씨의 남욱·유동규 녹취록 + 중앙일보가 밝힌 1기 보고서라는 두 가지 증거가 동시에 나오면서 민주당 논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수사팀에서 핵심 진술을 삭제·축소하려 한 정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팩트파인더 factfinder.tv/news/2933

------(별도 포스팅에 계속)------ <제가 정치를 안하는 이유> 저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밝히고 그에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즉, 저는 평생 ‘과거‘의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반면 정치의 큰 역할은 ‘미래‘를 그리고, 그에 따라 미래를 규율할 제도를 법의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정치는 미래를 상상하고 도전해야 하는 일로, 제가 해온 일과 사실은 정반대의 일입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정치에 도전했고 현재 정치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법조인 중 정치로 희망을 주신 분보다는 실망을 주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치인 개인으로는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 그 자체를 ‘성공한 정치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국가의 성공과는 무관한 것이겠지요. 법조인이 성공한 정치를 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평생 일어난 과거만 보고 살았던 분들이 갑자기 미래를 상상하여 도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대의 발상지로 일컬어지는 영국에서는 법학이 아닌 ‘경제학‘을 정치학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원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같은 학문이라는 것이지요. 런던 유수의 대학인 LSE도 런던‘정경‘대이고, 옥스포드 대학 등의 유명한 전공인 PPE도 철학, ’정치, 경제학’ 전공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학=정치학으로 보기보단 오히려 법학=정치학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국회의원을 정치인의 전형으로 보기 때문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선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경제인 출신 정치인보다 훨씬 많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보니 영국과 달리 중국에는 '정법대학'이 많네요.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치를 ‘통치‘의 기술로 생각해온 반면, 서양이 주도한 근대에서는 정치를 일종의 ‘경영‘의 관점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근대까지도 넘어선 현대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일과 법을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리스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법조인은 주로 발생한 과거의 일이 미칠 리스크를 줄여야 성공할 수 있다면,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주로 미래의 새로운 일을 벌여 리스크를 늘려야 성공하게 됩니다. 법조인이 정치인이 되더라도 그 모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축구에 빗대면, 평생 수비만 해온 수비수가 갑자기 공격수의 포지션에 갔다고 하여 공격을 잘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똑똑하고 훌륭하신 선배들이 정치로 성공하는게 그렇게 어려운데 저라고 뭐 그리 다르겠습니까? 앞선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길을 그대로 가 실패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제 자신을 알고 제가 살아온 길을 알기에, 제가 정치를 못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직을 그만두면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인 현재까지 공립학교만 다녔고 공직에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큰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커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길러준 법률지식으로, 부족하나마 대한민국에 보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억울한 분들을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께 필요하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법조인“으로서요. 감히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박준영 변호사님이나 김예원 변호사님 같은 분들은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들입니다. 저도 제 분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사람의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현 대통령을 비롯한 법조 선배이신 정치인들께 기대하는 것은 있습니다. 공소취소니 검찰폐지니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대한 한풀이일까요? 워낙 정치를 잘하시는 분들이니 거창한 명분을 금방 대시겠지만, 솔직히 말하신다면 아무래도 후자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누가봐도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일이지, 그걸 감수하고 미래를 도모하는 일은 아니겠지요. 검찰개혁이 몇년째인데 국민들께선 정말 좋아진 서비스를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고소한 사건도 2년이 다되어 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요. 기왕의 정치를 하시는 것이니 과거를 바로잡겠답시고 집착하거나 몰두하시지 말고, 미래를 상상하고 도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오로지 미래만 이야기하여도 바쁜,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데에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법조 선배 정치인들이 성공한 정치를 하시길 두손 모아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끝나면 저도 제 자리로 돌아가 제가 해오던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 안합니다> 저는 최근 모 기자님으로부터 저와 관련된 당혹스러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저를 보궐선거의 후보 중 한명으로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비슷한 기사도 나왔네요.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와 같은 검토했는지 아니면 찌라시 수준의 가십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현실 정치 참여는 제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힘과는 이에 대해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정치 참여를 위한 어떤 정치권과의 접촉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참으로 주제넘고 민망한 일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저를 정치지망생 군에 넣은 후 제 언행을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제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온 김에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저는 검사직을 마친 이후에도, 우리나라 정치권에 몸을 담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정치 참여 가능성이 언론의 기사거리는 물론 정치권의 작은 가십으로도 소비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이 참에 생각해 보니, 제가 정치를 못하는 이유, 하지 않을 이유,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등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 중 못하는 이유 중 하나를 아래와 같이 적어봅니다. 아래부터는 저의 생각일 뿐이고 별 의미가 없으니 안 읽으셔도 됩니다. -----(아래 / 별도 포스팅에 계속)-----

@prettybat 예고편 마니 떴었어서 오~했었거든요 피는 못속인다는ㅎ

@junomochin 오호 유퀴즈를 잘 안봐서 몰랐어요 ㅎㅎㅎ

브리저튼 4는 신데렐라 스토리인거구나 ㅋㅋㅋ 보면 볼수록 신기한 드라마야. 이런게 진짜 PC인가 싶고 ㅋㅋㅋ 시즌4는 무려 한국계 호주인이 여주인공임 ㅋㅋ

@prettybat 유퀴즈에 나왔더라구요^^

@junomochin 오 그래요? 낯선얼굴인데 연기가 쫜득하다 했습니다.

오마이 뉴스? 오마이 갓이다 정말 ㅎㅎ 세상에 범인들의 자백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나? 아! 물증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령수증에 적힌 송명철에게 준 돈은 팩트네? 내가 공개한 녹취록도 인정하는 거고? 기자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 저널리즘? 기대도 안 한다. 그저 양심만이라도 장착해라.

<최고의 검사 이주용 이야기-2> . . . 그런데 저녁 무렵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대검과 중앙지검 간부들이 고려한 결과 위례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공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돌았습니다. 이 문자메시지 이전에 검찰지휘부는 실무진과 어떠한 법리적 토론도 없었고, 처리방향에 대한 예고도 없었습니다. 소문대로 법무부까지 보고가 된 것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검사도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떤 이유로 항소포기가 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항소포기에 대한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을 것입니다. 위례사건의 항소포기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정에서 정성호, 이진수, 구자현, 주민철, 박철우가 무엇을 했는지는 대장동사건과 마찬가지로 깜깜한 상태입니다. 명확한 것은 이들이 주도한 항소포기 덕택에 범죄자들은 천문학적 수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 이주용 검사는 이런식으로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책임을 다할 기회를 법무검찰의 지휘부에 의해 빼앗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주용 검사가 검찰지휘부에 대해 실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파놓은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자책하고 한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검사가 자신의 능력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한 한 맺힘이 잦아들기도 전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조작 조사라고 규정을 하였고, 그 규정을 신호탄으로 삼아 집권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수사검사들에 대한 사냥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냥을 위해 피고인들의 협조가 필요했고, 도대체 어떤 모의나 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수천억의 이익을 확보한 피고인들은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남욱은 “검찰이 강압하여 허위 진술했다”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 이주용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 전개를 보면서 어느 날 저에게 ”우리에게는 진실을 추구한 노력이 부정 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 외로이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죽어갈 시간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좌절과 검찰지휘부에 대한 환멸감은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 이주용 검사는 심지어 3월 하순경 암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안하는 사람이 왜 그런 몹쓸 병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주용 검사는 수술과 입원 일정으로 국정조사에는 도저히 출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특위는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출석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주용 검사는 ”국회는 내가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불출석으로 고발할 것이다“라고 걱정하였습니다. 저는 이주용 검사에게 국정조사에 불출석할 사유가 충분하니 걱정말라고 위로의 말을 계속 건넸습니다. ​ 이주용 검사는 입원 중에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일했던 동료 선후배들이 부당하게 소위 ‘조리돌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에게 걱정과 한탄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 ”우리 기수 최고의 검사는 이주용 검사이다“라는 데에 저는 물론이고 모든 검사들이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주용 검사만큼 반듯하고 수사를 잘하는 검사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서 기록과 증거 보면서 일하고, 집에서 아이와 시간 보내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취미나 유흥도 즐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 법무검찰 지휘부는 이주용 검사에게서 검사의 혼이 담긴 사건을 강제로 빼앗아 망가뜨렸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주용 검사를 조작 검사로 날조하면서 생명과도 같은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과 생명을 빼앗기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 저는 이주용 검사에게 언젠가 “형님, 실제 삶이나 역사에서 꼭 사필귀정이 되는 것은 아닌것 같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주용 검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이주용 검사는 저보다 2살 형임에도 저에게 한번도 반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게 그렇죠. 하지만 가급적 사필귀정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야죠"라고요. 이렇듯 어떤 경우에도 이주용 검사는 냉소적이지 않고 희망을 보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던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검사 이주용이 이번에 얼마나 좌절을 하고 환멸을 느꼈던 것인지 저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최고의 검사 이주용은 단순히 뛰어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길러낸 국가 인재이고, 그 검사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피해자 국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꼭 이렇게 다 부수고 파괴해야 하는 것인지요? 형님 빨리 쾌유하시고 돌아오세요. 꼭 검찰 아니더라도 사필귀정을 만들 노력은 어디서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함께 할게요.

저는 검사입니다.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자백을 받고 진실을 밝혀내는 사람입니다. 윗선비리 나오는데 꼬리자르기식으로 수사 중단하고, 거짓말해도 사실인양 받아적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검사가 그렇게 일하면 직무유기 입니다. youtu.be/693t-9xnX9A?si…

<제가 아는 최고의 검사, 검사 이주용 이야기-1> ​ 이번에 보도된 불행한 사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주용 검사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 원인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피상적 연결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주용 검사가 작년부터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안의 진상을 말씀드리고자 고민 끝에 이 글을 씁니다. ​ 먼저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재판를 담당한 이주용 검사와 저는 작년부터 자주 안부를 주고 받았습니다. 저와 이주용 검사가 서로 친한 동기 사이여서가 아니라, 현재 정부 여당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였고, 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제가 가장 최근에 이주용 검사에게 연락한 날은 지난 토요일입니다. 형수님께서 이 검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여 직접 통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입원한 이유를 몰랐는데 어제 언론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 이주용 검사의 불행은 단순히 이번 국정조사 특위에서 발령한 반인권적인 소환이나 동행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연이어진 불합리와 부정의에 노정되었던 이주용 검사의 심신이 국회의 이번 조치로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순간 블랙아웃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 가정과 일밖에 모르고 누구보다 강직했던 이주용 검사의 심신이,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 시작했던 계기는, 바로 ‘대장동 사건의 항소포기’ 사태입니다. ​ 대장동사건 1심 선고가 된 직후 이주용 검사는 항소를 위하여 항소이유서, 항소장, 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박철우, 정진우가 지휘부인 법무검찰은 실무진과의 아무런 토론도 없이 항소제기기한의 만기까지 항소장 제출을 지연시키더니 끝내 항소를 포기시켰습니다. ​ 그 때 이주용 검사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이주용 검사의 좌절을 보면서 저도 함께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새 정권 들어 검찰권 악용을 나무라던 자들이 합심하여 범죄자들의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지켜주기 위해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검사들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 대장동사건 항소포기만한 검찰권 악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검찰은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죽인 자들은 그 항소포기를 주도한 자들입니다. 그 와중에 만기친람 임은정 검사장은 자신의 14년 전 그 무죄구형 전력을 자랑하면서 ‘그냥 항소장 접수했으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항소포기에 항의한 검사들에 대해 비아냥 거렸습니다. 정말로 당시 이주용 검사는 크게 좌절했습니다. ​ 이주용 검사의 심신에 다시 한번 결정적 타격이 된 사건은, ‘위례사건 항소포기’ 사태입니다. 위례사건은 대장동사건과 구조가 거의 같았는데, 위례사건의 1심 판결 내용을 보니 비록 무죄 선고가 되었지만 그 이유는 대장동사건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즉, 대장동사건의 판결 논리가 극복된 것이었습니다. 이주용 검사는 위례사건의 판결에서 항소포기된 대장동 사건의 논리가 극복된 것을 기뻐하면서 ”항소할 경우 1심 결론을 뒤집고 유죄 선고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주용 검사는 항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겠지만, 당시 검사들 사이에서는 서울중앙검사장 박철우, 검찰총장대행 구자현까지 항소하는 것으로 결재하였고, 항소제기 만기 전 진작에 법무부에 보고되어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항소제기기한의 만기날이 되었고, 그날 이주용 검사와 저는 설마 대장동 판결 내용이 법리적으로 극복이 되었고 법무부까지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까지 항소를 포기하지는 않겠지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불안해하는 이주용 검사에게 “법무부에 보고됐으면 이제는 법무장관의 총장에 대한 서면 지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항소포기를 할 수는 없다. 이번엔 항소가 된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도 저와 이주용 검사 모두 이미 대장동사건의 항소포기를 겪은 터라 조마조마하면서 지휘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 . . . . 2에서 계속

이재명이 최종 결재한 것들 -토지 수용권 -용적률 인상 -시행사 선정 -수익배분 결정 -공급방식 인가 -도시관리계획 및 용도변경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도시개발계획 수립 -감리자결정 및 준공인가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증인 김문기) 위 처리기간 유동규 대행 시킴(증인 유한기) 몸통 재명아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언론/스피커가 되어주세요.

멋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어제 국조 최고의 장면에 돌직구쇼가 꼼꼼하게 자막 붙였어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도 편히 보실 수 있겠어요😌

내일 오전 10:20분 TV조선 강펀치에 ‘박상용 검사와 함께’ 출연합니다. 혹시나 매체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면 그런 건 잠시 접어두시고, 오로지 박상용 검사 응원만 생각하며 많~은 시청바랍니다. #박상용을_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