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ing retweetledi
후보 캠프의 핵심 인물이 먼저 ‘예고된 참사’ 프레임으로 정치적 공세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지지자들은 그 신호를 받아 “피해가 더 커야”라는 극단적 언어까지 '착착'이다. 참으로 '착착'캠프다.
#팩트파인더
서소문 사고에 ‘호재’? 정원오 지지자의 패륜에 경악한다 factfinder.tv/news/view.php?…
한국어
Dreaming
34.5K posts
Dreaming retweetledi
<법치주의 파괴 본격화>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처리했다.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다.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헌법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법체계 파괴에도 해당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는 2004년에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측근들을 임명했다. 그렇게 친정부기관으로 전락한 대법원은 차베스사망까지 9년 동안 정부에 반대되는 판결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기소된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자체를 없애는 공소취소 운동에 돌입했다. 법치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전례없는 일이다.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오랜 법언(법에 관한 격언)도 그들은 거침없이 허물어뜨리고 있다.
공소 취소,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과 4심제를 한 그림에 넣어서 보면 '철통방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벼랑에 섰다. 민주주의도 벼랑에 몰렸다.
한국어
Dreaming retweetledi
트럼프가 언급한 6000억불은 무슨 얘기예요?
자동차 관세는 FTA로 원래 무관세였던 걸 관세 15프로 맞게 됐는데 뭘 인하했다는 거예요?
반도체는 명확한 언급 없었는데 뭘 방어했다는 거예요?
농산물 방어? 미국 측은 한국이 시장 완전 개방하는 데에 동의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청와대@KOREA
❝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를 마쳤습니다 ❞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한-미 관세 협상!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이재명 #한미관세협상 #APEC2025
한국어
Dreaming retweetledi
Dreaming retweetledi
Dreaming retweetledi
이언주 “文 이낙연 환대 사진? 분열 의도”…새민주, 이언주 향해 “이재명 연산군이라던 철새”
(디지털타임스)
-文정부 초대총리 NY ‘평산사저 예방’ 근황공개에/이언주 “明 못잡아먹어 안달이더니…분란일으켜”/“文 무리한 정책 반대도 않고…대안 될 수 없어”
NY계 새민주/“‘연산재명’
이라더니 개딸 변신술”/
“文 못잡아먹어 안달하더니 신의 지켜온 척 분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밝힌 이낙연(NY) 전 국무총리를 향해 ‘옛 친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이 “민주당내 정치적 분열이라도 의도한 듯하다”고 맹비난하자, 새미래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맞받았다.
새민주는 15일 김양정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 몸담으며 이 대통령을 ‘여성편력과 패륜으로 유명한 연산군’이라 몰아세우면서 ‘연산재명’이라 기발한 이름을 붙였던 사람이 바로 이언주 의원”이라며 “그랬던 그가 완벽하게 개딸(개혁의딸·친이재명 강성팬덤) 모드로 전환하더니 선봉장 노릇을 한다”고 받아쳤다.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카멜레온도 따라하기 힘든 변신술의 귀재”라며 “전직 대통령과 총리로서 명절이면 안부 나누고 막걸리 잔 부딪히던 사이에, 때 돼서 잠시 만난 걸 두고 왜 그렇게들 호들갑을 떠느냐”면서 “우리 정치가 언제부터 이토록 초라해졌는지”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 글 써서 올릴 시간 있으면 여당 의원으로서 민생에나 더 집중하라”고 꼬집었다.
이미영 새민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 메시지로 “철새 이언주의 지저귐이 또 시작됐다. 전부터 문 전 대통령 못잡아먹어 안달난 이 의원이 민주당과 신의를 지켜온 사람인 양 분란을 일으킨다”며 “자신의 욕망을 위해 몇번이고 당적을 바꾸고 이 대통령에게도 저주와 비난을 퍼붓던 그녀의 과거에서 적반하장의 표본을 본다”고 반격에 가세했다.
n.news.naver.com/article/029/00…
한국어
Dreaming retweetledi
Dreaming retweetledi
Dreaming retweetledi
Dreaming retweetledi
Dreaming retweetledi
Dreaming retweetledi
Dreaming retweetledi
Dreaming retweetledi
